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 기술로 디지털화한 증권 이른바 토큰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을 단계적으로 허용합니다. 앞으로 법령개정을 거쳐 제도화되면 다양한 형태의 조각투자 증권을 손쉽게 발행하고 투자계약증권 등 비정형적 증권에 적합한 소규모 장외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추진하겠다고 6일 밝혔습니다. 당국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으로 토큰증권을 정의합니다. 증권 제도 측면에서는 실물증권과 전자증권에 이은 증권의 새로운 발행 형태라는 점에서 토큰증권이란 명칭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증권을 종이(실물증권)가 아닌 전자화된 방식으로 기재한다는 점에서 기존 전자증권과 유사하지만 금융회사가 중앙집권적으로 등록·관리하지 않고 탈중앙화된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토큰증권 발행·유통을 위한 제도개선은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먼저 분산원장 요건을 충족하는 토큰증권을 전자증권법상 증권의 디지털화(전자등록) 방식으로 수용하고 기존 전자증권과 동일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애플 단말기를 통한 비접촉식 간편결제서비스 '애플페이'의 국내 상륙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법령과 그간의 법령해석을 고려한 결과 신용카드사들이 필요한 관련절차를 준수해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어 "신용카드사는 관련 법령 준수와 함께 애플페이와 관련한 수수료 등 비용을 고객 또는 가맹점에 부담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며 "고객의 귀책 없는 개인정보 도난·유출 등으로 야기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 등 소비자보호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애플페이 서비스 출시를 통해 일반이용자들의 결제편의성이 제고되고 근접무선통신(NFC)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결제서비스의 개발·도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현대카드는 미국 애플사와 계약을 맺고 애플페이 국내 출시를 준비해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를 위해 금융권 채무조정제도를 확대하고 대환대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기존 대출 시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2023년 업무보고'에 따르면 금리상승 등으로 주담대 상환이 어려운 대출자를 '재무적 곤란차주'로 포함합니다. 실직·폐업·질병 등 '재무적 곤란상황'이 발생한 가계대출 차주에 대해 원금상환 유예 및 프리워크아웃을 시행하는 것과 비슷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주택가격 요건을 6억원에서 9억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대출자 총부채상환비율(DTI)이 70% 이상인 경우 최장 3년간 거치기간이 적용되는 주담대 원금상환유예를 적용합니다. 또 주담대 만기연장이나 신규대출로 대환시 1년가량 한시적으로 기존 대출 시점의 DSR을 적용해 금리 인상에 따른 상환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대출 증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대통령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7일 사전브리핑을 열고 "대출만기가 되거나 대환 신청을 하는 경우 당초 대출을 받았을 때는 DSR 문제가 없었는데 금리가 올라 대환할 때 DSR 한도를 넘어가는 사례가 있어서 원래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외국인이 국내 증권시장에 투자할 때 사전등록을 의무화하던 제도가 3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또 기업의 영문공시는 2024년 자산 10조원 이상 상장사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을 심의·의결하고 24일 공개했습니다. 먼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입니다. 이 제도는 1992년 외국인의 상장주식 투자를 허용하면서 도입됐습니다. 외국인은 상장증권 최초 취득시 투자등록신청서와 본인확인서류 등을 금융당국에 제출해 투자등록번호를 발급받고 인적사항을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상장주식 투자를 허용하는 대신 각 종목별 한도 설정 후 이를 관리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사전등록을 요구하고 장외거래를 제한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기업에 대한 외국인 보유한도 제한은 1998년 폐지됐고, 미국·독일·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선 투자자 등록제도가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가 한국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한한다며 개선을 요구했고, 글로벌 주가지수 산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6일 설명절을 앞두고 종로구 통인시장을 찾아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과일·고기 등 명절 성수품을 구입하면서 설 물가를 점검하고 시장 소상공인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명절 성수품 구매대금 지원을 위한 전통시장 상인 명절자금 지원이 차질없이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한편 상인들이 다양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금융위가 전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3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3.25%인 기준금리를 3.50%로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3.25%에서 25bp(bp=0.01%) 인상해 3.50%로 운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부터 7차례 연속인상되며 2008년 11월(4.00%) 이후 가장 높이 올랐습니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을 통해 "물가 오름세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물가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내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겠지만 물가가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국내경기에 대해선 "글로벌 경기 둔화, 금리상승 등 영향으로 성장세가 약화되면서 올해 성장률은 지난해 11월 전망치(1.7%)를 하회할 것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집값이 9억원 이하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최대 5억원을 4%대 고정금리로 최장 50년 동안 쓸 수 있는 정책대출상품이 출시됩니다. 금리상승기 서민·실수요자들의 이자부담 경감을 내세워 정부·여당이 지난해 12월초 예고한 '특례보금자리론'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이달 30일부터 신청받는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먼저 지원대상입니다.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 이내입니다.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대출한도 최대 3억6000만원, 소득 7000만원 이하로 까다롭게 묶은 기존 보금자리론과 비교하면 조건을 크게 완화한 것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제한도 없앴습니다. 자금용도 역시 주택구입, 기존 대출 상환, 임차보증금 반환(보전) 등 3가지로 넓혔습니다. 무주택자는 구입 용도로, 1주택자는 상환이나 보전 용도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2년내 처분해야 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대출한도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DSR이란 소득 대비 갚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 수장들이 잇따라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를 압박하고 나서 그 배경에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올해 첫 현장일정으로 영업시간을 연장운영 중인 은행점포를 방문한 것으로 이슈를 띄웠다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원내 임원회의를 통한 전언으로 은행권을 채근하는 모양새입니다. 금감원은 10일 '금감원장, 임원회의 당부사항'이라는 보도자료를 내 이복현 원장이 "은행 노사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영업시간이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로 국민 경제활동이 정상화되고 있음에도 은행 영업시간 단축이 지속되면서 국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5일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정부는 그간 경제활동을 왜곡시켰던 부동산 규제 등 각종 제도를 정상화하고 있다"며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는 국민생활 불편 해소뿐 아니라 서비스업으로서 은행에 대한 인식제고와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업무시간 정상화 압박에 앞서 선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노조와 협의를 거쳐야 하고 무엇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민생경제 점검을 위한 새해 첫 행선지로 KB국민은행 남대문종합금융센터를 선택했습니다. 이곳은 은행의 일반적인 영업시간과 달리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연장운영하는 '탄력점포'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30분 늦게 문을 열고 30분 일찍 문을 닫는 은행들의 단축영업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장시간 영업하는 남대문종합금융센터를 찾은 것입니다.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영업시간 단축에 따른 국민불편을 고려, 은행권에 영업시간 정상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현장행보로 해석됩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5일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이재근 KB국민은행장과 함께 KB국민은행 남대문종합금융센터를 찾아 탄력점포 운영현황 등을 살폈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코로나19 방역상황이 정상화하고 있고 은행 영업시간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은행권에 대한 국민정서와 기대에 부합할 것"이라며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는 국민 생활불편 해소 측면뿐 아니라 서비스업으로서 은행에 대한 인식제고와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은행권은 코로나 확산세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에서 최초의 여성 부이사관이 탄생했습니다. 내부적으로 탁월한 업무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김연준 전 은행과장이 주인공입니다. 금융위는 3일 김연준 과장을 부이사관(3급)으로 승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김연준 과장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에 이어 일본 국립정책연구대학원 석사를 취득했습니다. 김연준 과장은 행정고시(44회)를 통해 2001년 공직에 입문한 뒤 금융위에서 금융제도팀장, 전자금융과장, 공정시장과장, 은행과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김연준 과장은 '최초' 수식어를 달고 다닙니다. 2012년 청와대 경제수석실에 파견 나간 첫 여성 행정관이었고, 2021년 3월 금융위 과장급 인사에서 최초의 여성 총괄과장으로 은행과장에 발탁되기도 했습니다. 은행과장은 금융산업국 총괄과장(선임과장)으로 은행업에 관한 정책 수립과 은행제도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등 은행업 전반을 총괄하는 핵심요직으로 꼽힙니다. 당시 금융위는 김연준 과장에 대해 "그간 자본시장, 보험, 중소금융, 혁신 등 금융제도 전반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아왔고 탁월한 업무성과로 조직에 기여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023년 주요 금융정책 방향으로 금융시장 안정 확립과 위기대응을 제시했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30일 '금융위원회 신년사'를 통해 "내년에는 우리를 비롯한 주요국 경기가 위축되고 유동성 축소 등으로 금융시장 불확실성과 부동산시장 리스크가 여전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습니다. 금융위는 이에 대응하고자 앞서 마련한 회사채·기업어음(CP) 관련 시장안정조처를 적극 집행하면서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유동성 규제를 추가로 유연화하고,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 및 수출입은행의 재무건전성과 위기대응 역량을 확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금융권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은행 자본확충과 충당금 적립 강화 등 금융권의 자체적인 손실능력 강화를 계속 유도하고 금융안정 및 중소기업·수출지원 등을 위한 정책금융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가계부채는 상환능력 기반의 대출관행 정착과 분할상환 확대 유도, 취약차주 채무조정 프로그램 보완·확대로 관리합니다. 기업부문 잠재리스크 대응을 위해선 부실진단, 재무개선 및 재기지원제도 보완과 함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기한 연장도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 소관 정책금융기관(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이 내년에 205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합니다. 이중 40%에 달하는 81조원은 국가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산업구조 재편, 중소·벤처기업 육성 등 5대분야에 집중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은행연합회에서 소관 정책금융기관 및 산업통상자원부 등 7개 관계부처와 '2023년도 정책금융 자금공급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도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글로벌 통화긴축으로 주요국 경기위축이 본격화되면서 반도체 등 주요 산업 업황과 수출이 당분간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고금리 등으로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주요국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으로 향후 불확실성도 커지는 복합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과 금융, 정부부처와 정책금융기관이 합심해 역량을 결집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각 부처와 정책금융기관 상설협의체인 정책금융지원협의체를 새롭게 출범하고 실무 논의를 거쳐 각 부처의 핵심산업정책을 반영한 정책금융 자금공급 방향을 수립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게 다시 한 번 문책성 경고를 하며 내년 3월 우리금융그룹의 인사에 대한 입장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최근 금융권에서 제기되는 '관치금융' 의혹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20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 이후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해 "CEO인 손태승 회장에 라임펀드 책임이 명확하게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이어 "금융위는 여러차례 회의를 거쳐 라임펀드 사태를 단순한 직원 문제가 아니라 CEO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결정했다"며 "손태승 회장에 책임이 있다고 감독당국이 명확하게 판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CEO인 손태승 회장에 라인펀드 책임이 명확하게 있다고 판정한 만큼 더 이상 추가로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앞서 한달여 전 손 회장의 거취와 관련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공조를 취하면서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사실상 공개 경고장을 날렸다는 분석입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일 "핀테크 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핀테크 혁신펀드를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주재하면서 핀테크 혁신펀드를 골자로 한 '핀테크 기업 지원 활성화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핀테크 혁신펀드는 금융권 출자를 토대로 한국성장금융이 2020~2023년 총 5000억원 투자를 목표로 합니다. 이를 2024∼2027년 4년동안 5000억원을 추가 결성해 총투자액 1조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앞서 금융위원회가 밝힌 바 있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그러면서 "핀테크 스타트업들에 창업‧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기업데이터 인프라 개선방안'도 내놓았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권의 효과적인 자금공급과 리스크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양질의 데이터 공급을 확대하고 신용평가(CB) 산업의 진입규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보안규제 선진화와 관련해선 "기존 전지적·사전적·경직적 보안규제를 자율과 책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은행권이 채권시장 안정화를 위해 자제해온 은행채 발행을 재개했습니다. 레고랜드 사태 직후 자금시장 경색을 우려한 금융당국의 은행채 발행 최소화 요청으로부터 두달 만입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19일 각각 2500억원, 2800억원 규모로 은행채 공모 발행에 착수했습니다. 모두 20일 만기 도래하는 은행채 물량을 차환하기 위한 것입니다. 5대 시중은행은 채권시장 안정화 동참을 요구하는 금융당국에 발맞춰 지난 10월21일 이후 2개월 동안 은행채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채권·외환시장 등 금융시장이 점차 안정을 되찾아가는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두 시중은행을 시작으로 은행채가 다시 시장에 서서히 풀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은 이날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 주재로 '제3차 금융권 자금흐름 점검·소통 회의'를 열어 연말연초 은행권 자금 조달·운용 현황을 점검하고 은행채 발행재개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회사채·기업어음(CP) 금리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외환시장 변동성은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회사채(AA-, 3년물) 금리는 10월21일 연 5.73%까지 올랐다가 이달 16일 5.23%까지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하이닉스[000660]는 세계 최고층인 321단 1Tb(테라비트) TLC(Triple Level Cell) 4D 낸드 플래시를 양산하기 시작했다고 21일 발표했습니다. 낸드플래시는 한 개의 셀에 몇 개의 정보(비트 단위)를 저장하느냐에 따라 SLC(1개)-MLC(2개)-TLC(3개)-QLC(4개)-PLC(5개) 등으로 규격이 나뉘며 정보 저장량이 늘어날수록 같은 면적에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당사는 2023년 6월에 직전 세대 최고층 낸드인 238단 제품을 양산해 시장에 공급해 왔고 이번에 300단을 넘어서는 낸드도 가장 먼저 선보이며 기술 한계를 돌파했다"며 "내년 상반기부터 321단 제품을 고객사에 공급해 시장 요구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제품 개발 과정에서 '3-플러그(Plug)' 공정 기술을 도입해 적층 한계를 극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술은 세 번에 나누어 플러그 공정을 진행 한 후 최적화된 후속 공정을 거쳐 3개의 플러그를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변형 소재를 개발하고 플러그 간 자동 정렬 보정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이와 함께, 회사 기술진은 이전 세대인 238단 낸드의 개발 플랫폼을 321단에도 적용해 공정 변화를 최소화함으로써 이전 세대보다 생산성을 59% 향상시켰습니다. 이번 321단 제품은 기존 세대 대비 데이터 전송 속도는 12%, 읽기 성능은 13% 향상됐으며 데이터 읽기 전력 효율도 10% 이상 높아졌습니다. SK하이닉스는 321단 낸드로 AI향 저전력 고성능 신규 시장에도 적극 대응해 활용 범위를 점차 넓혀갈 계획입니다. 최정달 SK하이닉스 부사장(NAND개발담당)은 "당사는 300단 이상 낸드 양산에 가장 먼저 돌입하면서 AI 스토리지(저장장치) 시장을 공략하는 데 유리한 입지를 점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당사는 HBM으로 대표되는 D램은 물론, 낸드에서도 초고성능 메모리 포트폴리오를 완벽하게 갖춘 '풀스택(Full Stack) AI 메모리 프로바이더'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롯데그룹이 유동성 위기에 처했다는 풍문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과 함께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날 오전 증권가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롯데그룹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는 풍문이 돌았습니다. 증권가 지라시(소문을 적은 쪽지)에는 롯데그룹이 다음달 초 '모라토리엄(채무불이행)'을 선언할 것이며, 차입금은 39조원이지만 올해 그룹 전체 예상 당기순이익이 1조원에 불과해 그룹 전체로 위기가 촉발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롯데지주와 롯데케미칼, 롯데쇼핑은 낮 12시 30분께 "현재 거론되고 있는 롯데그룹 유동성 위기 관련 루머는 사실 무근"이라고 공시했습니다. 지라시 여파로 롯데 계열사들이 이날 줄줄이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는 등 파장이 그룹 전체로 퍼졌습니다. 업계에서는 롯데그룹이 이전부터 여러 차례 유동성 위기설이 제기된 적이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행동에 나선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날 롯데지주 주가의 종가는 2만550원으로 전 거래일 대비 6.59% 떨어졌고 롯데쇼핑과 롯데케미칼의 종가 역시 각각 5만8000원(6.60%), 6만5900원(10.22%)으로 하락세로 마감됐습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수사의뢰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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