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금융권 노조 등에서 주장하는 ‘노동이사제’ 대신 ‘노동감사제’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를 독립시킨 뒤, 노동자 대표를 ‘감사’로 참여시키자는 내용이다. 24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금융회사 CEO 리스크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등을 감시하기 위한 모니터링 기구의 독립성이 결여돼 있다”며 “감사위원회 독립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금융권 노조들과 시민단체 등이 요구 중인 ‘노동이사제’ 보다 한 발 더 나아간 주장이다. 권 교수는 “노동자 대표의 경영 참여를 제도화 한다면, 이사회 참여보다는 감사위원회 독립을 제도화 해 노동자 대표 ‘감사’로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감사위원회 구성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사들 가운데 임명하고, 그들 중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고 있다. 또한, 외부 감사기관 또한 감사위원회가 선정하도록 하고 있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권 교수는 설명했다. 한편, 이 날…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A씨는 수술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치위생사 B씨의 말을 듣고, ‘치조골 이식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 받아 수술보험금 600만원을 수령했다. A씨는 이런 사실이 발각돼, 사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앞선 사례에서 A씨는 치과 직원의 꼬임에 넘어가,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 받고 보험금을 수령했다가 보험사기범이 됐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 한 채 보험사기에 연루돼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된 보험사기 유형들을 24일 소개했다. 치조골 이식술 허위청구를 비롯해 ▲질병→재해골절 허위진단 ▲수술일자 나눠 보험금 청구 ▲병력 발생일자 변경 등이다. 먼저, 치조골 이식술이란 임플란트 시술 때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뼈인 치조골이 부족한 경우 임플란트를 단단하게 고정하기 위해 뼈를 이식하는 수술을 말한다. 일부 보험상품은 이러한 치조골 이식술을 수술특약을 통해 보장하고 있다. 문제는 임플란트 시술 때 치조골 이식술을 받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술보험금을…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저조한 퇴직연금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립금 운용 관련 규제 완화가 추진된다. ‘TDF(Target Date Fund)’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부동산투자신탁인 ‘리츠(REITs)’에 대한 투자도 부분적으로 허용된다. 금융위원회(원장 최종구)는 다양한 퇴직연금 상품 출시와 수익률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자산운용 규제 개선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TDF 투자 제한 완화 ▲리츠 투자 허용(DB형) ▲원리금보장상품에 저축은행 예·적금 허용 등이다.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세제혜택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대상 범위 확대 등의 영향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 2015년 126조 4000억원에서 지난해 168조 4000억원으로 2년 만에 42조원이 늘었다. 하지만, 수익률은 2015년 2.15%에서 작년 1.88%로 오히려 떨어졌다. 낮은 수익률의 원인으로는 저금리 기조와 더불어 원리금보장상품 위주의 운용 등이 거론된다. 실제로, 원리금보장상품에 대한 투자비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91.6%에 달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업계 등의 건의를 바탕으로 자산운용 관련 규제 완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전자담배 아이코스 출시 1년. 일반담배 흡연자 100만명이 이 제품으로 갈아탔다. 아이코스 사용자 중 일반담배 흡연자 비율이 80%를 차지할 만큼 일반담배 대체제로 성공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불에 태우지 않는 방식으로 유해물질이 적다는 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는다. 하지만,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임상연구가 초기 단계로 전자담배에 대한 유해성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아이코스에 대한 궁금한 점 6가지를 한국필립모리스에 직접 물었다. 1. 한국필립모리스는 아이코스의 유해물질이 (일반담배에 비해) 90%정도 줄었다고 발표했는데, 담배 관련 질환과 연관성은? - 유해물질이 줄어든 것이 신체에 어떤 영향을 주고, 담배 관련 질환에 대한 우려를 낮출 수 있는지 여부는 굉장히 중요하다. 현재까지는 전자담배 유해물질이 줄었다고해서 질병 우려도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질병마다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역학조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예컨대, 담배가 폐암에 영향이 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30년이 걸린다. 긴 시간이 지나야하니 현실적인 벽에 부딪힌다. 하지만, 담배와 관련된 70% 이상의 질병은 순환기계통 질병이다.…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국내 성인 흡연자 100만명 이상이 일반담배에서 아이코스로 전환할 만큼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가 출시 1주년을 맞이했다. 한국필립모리스가 “일반담배를 연기 없는 제품으로 대체하겠다”는 비전을 현실화하고 있다. 한국필립모리스(대표이사 정일우)는 23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아이코스 출시 1주년 간담회를 진행했다. 아이코스는 궐련형 전자담배 누적 판매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아이코스의 사업 성과와 국내 담배 시장에 미친 영향을 발표했다. 아이코스는 지난해 6월 5일 공식 출시했다. 아이코스의 전용 담배인 히츠는 출시 9개월 만에 2018년 1분기 시장점유율 7.3%를 기록하며, 국내 담배 5대 브랜드로 자리잡았다. 정일우 한국필립모리스 대표이사는 “브랜드 충성도가 큰 담배 시장에서 점유율 1% 차지하는 것도 힘들다”면서 “100만명의 흡연자가 일반 연초 담배를 끊고 아이코스로 전환했는데,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용되는 담배기 때문에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은 결과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히츠 기기 구매 규모는 190만대다. 중복 구매를 감안하더라도 100만명보다 훨씬 더 많은 성인이…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글로벌 보험중개업체인 윌리스타워왓슨(Willis Towers Watson)이 최근 해외 중개업체로서는 최초로 중국 내 모든 보험중개 영업이 가능한 라이센스를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지난달 열린 ‘보아오 포럼’ 연설에서 밝힌 ‘보험업 대외 개방’ 발언의 후속조치라는 게 대다수 외신들의 해석이다. 하지만, 국내 보험업계는 중국이라는 국가의 특수성을 이유로 중국 시장 진출과 지분 확대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23일 보험업계와 외신 보도에 따르면, 윌리스타워왓슨은 지난 15일 중국 은행보험감독위원회(CBIRC)로부터 중국 내에서 모든 보험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첫 번째 외국 보험중개업체로 승인받았다.(윌리스타워왓슨이 중국에 진출한 때는 1994년이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달 10일 개최된 보아오 포럼 연설을 통해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업에 대한 대외 개방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외신들은 윌리스타워왓슨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도 시 주석의 발언에 따른 후속조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외국계 보험사 및 보험중개업체들은 중국 시장에 진출할 때 중국 기업과 합자회사 형태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우리은행이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주회사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분 매각이 시급한 정부도 지주회사 전환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우리은행(은행장 손태승)은 향후 이사회, 금융당국,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거쳐 지주회사 전환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그 동안 시중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비금융지주체제로 남아 있었다. 이에 비은행 및 글로벌 확대 제약 등 시장 경쟁에 불리한 측면이 있어 지주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우리은행은 내부검토 결과, 지주체제 전환 때 출자한도 증가로 비은행 사업포트폴리오의 확대가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 맞춤형 One-stop 종합자산관리서비스 제공, 통합 고객관리, 계열사 연계서비스 및 다양한 복합 비즈니스가 가능하다는 게 우리은행 측의 설명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주체제로 전환하면 증권, 자산운용, 부동산신탁 등 수익성 높은 다양한 업종에 진출해 자본효율성 제고 및 기업가치 상승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서는 이사회 승인, 금융당국의 인가와 주주총회 승인 등 절차가 남아 있다”며 “종합금융그룹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 중 사고를 내면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보상이 제한되고, 과실비율 산정 때에도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동차보험 갱신 때 보험료 할증이나 가입 제한을 당할 수도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1일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보도자료를 통해 ‘자동차 운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로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 등을 제시했다. 이 3가지는 큰 피해를 유발하는 범죄행위임은 물론, 자동차보험에서도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보험 불이익으로는 ▲일부 담보의 보상제한(음주·무면허) ▲과실비율 산정 때 불리(음주·무면허) ▲최대 400만원의 사고부담금 발생 ▲자동차보험 갱신 때 보험료 할증 및 가입 제한 ▲보험가입특례 미적용 및 법률지원특약 이용 불가 등이다. 먼저,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타인이 죽거나 다친 경우 대인배상Ⅰ만 보상되고 대인배상Ⅱ는 보상되지 않는다. 타인 재물이 파손된 경우 대물배상 2000만원까지만 보상되며 이를 초과하는 손해는 보험처리가 불가해 본인 비용으로 배상해야 한다. 음주운전 중 사고는 무면허 운전과 달리 대인배상Ⅱ가…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보험설계사의 퇴직 또는 이직으로 발생하는 ‘유지관리 부실계약(일명 고아계약)’ 관리에 보험업계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아계약의 경우 정상 계약에 비해 해약률과 고객 이탈 비율이 높아 보험사 수익에 부정적인 것은 물론이고, 승환계약 등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높여 민원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에 ‘계약이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보험업계와 설계사 간 입장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 소속 안철경 선임연구위원과 정인영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보험설계사의 퇴직·이직 등으로 발생하는 ‘고아계약’은 소비자 보호 및 보험사의 수익성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날 발표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유지관리서비스의 중요성’ 보고서에 따르면, 등록된 보험설계사 중 해촉 등으로 말소되는 설계사 비중이 연간 40% 수준이다. 근속연수가 5년 이상인 자의 비중은 35%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2016년 기준으로 GA 소속 설계사의 55.3%는 최근 5년 내 1회 이상 회사를 옮긴 경험이 있었다. GA(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의 비중은 2017년말 기
[인더뉴스 문혜원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고령화 대비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및 불건전 영업행위가 성행하자, 이에 따른 금융상품 리스크 대응에 나섰다. 금감원은 지난 1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화 진전에 따른 금융부문의 역할’에 대해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령화 진전에 대비한 금융부문의 역할로 안정적인 노후소득원 확보 방향을 제시했다. 여기에 고령화 특화 상품 서비스 퇴직연금 활성화, 소득단절 극복 금융상품 개발, 투자자문·자산관리 등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은행은 대출관련 고령층 연체부담 있는 차주(돈을 빌린 사람)를 위해 사전 경보체계와 원금상환 유예 등을 점검한다. 이후 연체가 있는 고령층에게는 맞춤 채무조정 지원, 담보권 실행유예 등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금융투자업계에는 자산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금융사들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한다. 이를 통해 원금손실을 최소화하는 중장기 자산관리 상품 판매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펀드 패스포트(국가 간 개방형 공모펀드의 등록과 판매 등에 대한 공통규범) 등을 통한 글로벌자금유치와 해외투자에도 지원을 활성화 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업계에는 지급여력비율을…
[인더뉴스 문혜원 기자] #1. 제보자 A씨는 서울 A병원이 허위 진료기록 조작해 보험금을 받은 사실을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접수했다. 이 제보로 인해 A씨는 보험협회로부터 포상금을 3219만원을 받았다. #2. 다른 제보자 B씨는 B카센터 사장이 경영난을 피하고자 지인과 일부로 불을 낸 사실을 신고해 E보험회사로부터 포상금 2748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최근 일상생활에서 허위사고를 가장한 보험사기는 꾸준히 발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제보를 적극 권장하고, 포상금 지급에도 나서는 등 보험사기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위의 사례와 같은 보험사기 제보자 포상금 사례를 안내하고 소비자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금감원의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제보건수 추이를 살펴보면,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 2015년에는 4916건, 2016년에는 4786건, 2017년에는 전년 비해 237건(5%) 오른 5023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손해보험회사를 통해 접수된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전년보다 370건(8.8%) 증가한 4556건으로 나타났다. 포상금 지급액도 연간 올랐다. 2016년에는 3769건(17억6000억 원)이었고,…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국내 진출 1년을 맞은 알리안츠 글로벌 코퍼레이트 앤 스페셜티(AGCS, 이하 알리안츠손보)가 리콜보험 판매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리콜보험은 제조업이 발달한 한국에 꼭 필요한 상품인데도, 아직 시장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여서 향후 전망이 밝은 것이란 판단이다. 알리안츠손보(한국지점 사장 노창태)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포시즌스호텔에서 국내 진출 1년을 맞아 ‘한국지점 5개년 성장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향후 5년 내 보험료 수입 1억 유로 달성 목표와 함께 리콜보험 판매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알리안츠손보는 독일 알리안츠 그룹 산하의 기업 및 특수보험 전문 회사다. 작년 6월 외국계 손해보험 사업자로는 10여년 만에 처음으로 금융위원회의 본인가를 획득해 한국지점을 설립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알리안츠손보는 작년 한 해 4000만유로(약 510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기존 싱가폴에서의 비즈니스를 포함한 액수로, 한국지점 순수 매출(작년 6월~12월)은 1000만유로(약 127억원) 수준이다. 발표를 맡은 노창태 사장은 한국 시장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5가지 이유로 ▲세계 8번째 보험 시
[인더뉴스 김철 기자] #. 상해보험에 가입한 사무직 근로자 A씨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택시운전기사로 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보험사에 상해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A씨가 상해 위험이 낮은 사무직에서 상해 위험이 높은 직업으로 변경한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 B씨의 사례처럼 가입자가 직업이나 직무 변경 사실을 보험사에 즉각 알리지 않았을 경우,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이 삭감되거나 심하게는 보험금을 아예 받지 못 할 수도 있다.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된 상해보험 가입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16일 “상해보험 가입 후 직업이 바뀌면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외부의 우연한 사고로 다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한다. 피보험자의 직업 유무 및 피보험자가 어떤 직업·직무에 종사하는지 등에 따라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달라진다. 이에 보험사는 직업·직무별로 상해위험등급을 구별해 보험료를 산출한다. 따라서 계약체결 후에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변경 등으로 위험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되면, 그만큼 보험료도 증가 혹은 감소해야 한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인더뉴스 문혜원 기자] 정부가 청년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권에 ‘희망퇴직 제도’를 적극 권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제도화되기 이전에 실질적인 부분에서 사측과 노동계는 물론, 직원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달라서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희망퇴직 제도를 활성화하는 정책의 접근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자리 확충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 없이 사측에 인위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방식은 금융사들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게 비판의 요지다. ◇ 젊은 층엔 기회되는 희망퇴직↑..“신규 채용 확대, 하지만…”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은행권 희망퇴직 늘리라”라는 발언에 시중은행들은 채용을 서두르고 있다. 어쨋든, 젊은층의 신규 채용을 늘린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 KB국민은행은 매년 3분기에 정기 채용을 진행해 왔다. 올해 채용 인원은 지난해 500명보다 늘릴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최근 서울시금고 선정된 후 신규채용 확대 여력을 넓혔다. 조만간 300여명 규모의 상반기 채용 공고를 낼 예정이다. KEB하나은행은 지난해 하반기에 250명을 채용했는데 올해는 더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NH농협은행은…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신세계가(온라인 사업에서) 앞선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롯데는 회원수가 신세계 2배인 데다 여러 채널을 통합하면 (신세계와)비교할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입니다.” 강희태 롯데쇼핑 대표이사는 온라인 사업전략 발표에서 자신감을 내비쳤다. 롯데쇼핑은 오는 2022년까지 매출액 20조를 달성해 오프라인에 이어 온라인 업계 1위로 우뚝서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신세계가 올 초 2023년까지 매출 10조 달성하겠다는 목표보다 2배 높은 수치다. 앞서 신세계가 통합 온라인몰을 선보이며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여기에 후발주자인 롯데가 온라인 사업에 본격 뛰어들면서 향후 시장 판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규모가 큰 롯데가 신세계를 조만간 따라잡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강희태 롯데쇼핑 대표이사는 15일 열린 롯데쇼핑 'e커머스사업본부의 전략 및 비전' 기자간담회에서 ”롯데는 지난 40년 동안 오프라인으로 성장해 왔다”며 ”국내 최대 고객회원을 보유하고, 자체물류 회사 보유, 전국 최대 오프라인 네트워크 등을 온라인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롯데그룹의 유통 사업 분야는 8개 채널로 분산돼 있다. 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현황을 신고사항으로 추가했습니다. 현재 신고사항에 주주 관련 항목이 포함돼 있지 않다보니 가상자산사업자의 최대·주요주주 등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개정 규정은 특정금융정보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체계에 관한 사항도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관련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에 관한 사항을 신고토록 해 관련법령 위반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신고사항별 변경신고서 제출기한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대주주 현황·사업자 소재지 등은 신고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내,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변경 등은 변경된 날부터 30일내, 대표자·임원 변경 등 그외 사항은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중단·재개 절차를 도입합니다. 신고사업자·대표자·임원·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금융당국·수사기관에 의한 조사·검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 내용이 신고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실관계 조회 등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고심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심사 중단된 건의 재개여부는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 감독규정은 27일 시행 즉시 가상자산사업자 신규·변경·갱신신고 심사에 적용됩니다.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개정 감독규정에 따라 새롭게 신고사항에 추가된 대주주 현황,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에 관한 사항을 시행일로부터 3개월내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및 개정 감독규정 내용을 반영한 세부적인 신고절차, 신고심사 관련사항을 담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을 7월초(잠정)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5대은행(NH·신한·우리·하나·KB)과 5개 생명·손해보험사(한화생명·삼성생명·메리츠화재·삼성화재·DB손해보험)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신디케이트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신디케이트론은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에 따라 은행·보험업권 협력으로 조성돼 사업성 부족 사업장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합니다. 참여 금융사는 먼저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민간수요를 보강합니다. 향후 대출현황과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최대 5조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은행과 보험은 8대 2 비율로 자금을 공급합니다. 대출 대상 사업장은 일정 정도 사업성을 확보한 부동산PF사업장 중 소송 등 법률 리스크가 없고 대주단간 분쟁이 없는 곳입니다. 사업성을 고려해 주거사업장을 우선으로 하고 비주거사업장은 제한적으로 취급하기로 했습니다. 최소 여신금액은 300억원 이상입니다. 소규모 여신은 개별 금융사에서 취급하고 대규모 여신은 10개 금융사 공동으로 취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신디케이트론은 ▲경·공매 낙찰을 받은 신규사업자에 대출하는 경락자금대출 ▲자율매각 사업장 인수자금 대출 ▲부실채권(NPL) 투자기관 대출 ▲일시적 유동성 애로사업장 대출 등 크게 4가지 유형에 투입됩니다. 이중 경락자금대출 대상은 브릿지론은 토지매입이 완료된 사업장, 본PF는 미착공·분양미개시 사업장입니다. 토지매입 미완료, 착공·분양 이후 공사중단 사업장은 신디케이트론이 실행되더라도 사업이 신속히 진행되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또 기존 사업자의 계열회사, 종속회사, 경영실권자 등 특수관계인, 기존 사업자의 주주·임직원이 설립한 법인 등 직·간접 특수관계인은 경락자금대출이 불가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의 최우선 목표는 사업의 신속한 정상화이므로 신디케이트론이 단순 만기연장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될 것이란 게 금융당국의 의지입니다. 일시적 유동성 애로사업장 대출은 입주예정일내 준공예정, 사업성이 확보되는 분양률, 신용도가 우량한 시공사 등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신디케이트론 의사결정체계는 채권액 기준 3/4 이상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 찬성으로 여신 신규 취급, 조건변경, 연장 등을 의결합니다. 사업자가 희망하는 은행이 주간사 역할을 수행하며 대출을 원하는 사업자는 5대 은행 중 1곳을 선택해 상담하면 됩니다. 이번 PF 신디케이트론도 통상의 신디케이트론 같이 각 기관별 여신심사 과정을 거쳐 실행되는 구조로 신청부터 실행까지 30일 안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은행회관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고 브릿지론의 본PF 전환이 용이해 경·공매 시장 참여자의 매수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디케이트론이 부동산 PF 사업 정상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자금을 집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베트남 타이빈성=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하이트진로가 동남아시아 진출에 위한 거점으로 베트남을 점찍었습니다. K-소주 인기에 베트남이 가진 이점을 고려했을 때 하이트진로의 해외 공장 건립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진로 대중화'를 노리는 하이트진로가 베트남 공장을 표준 삼아 글로벌 확장에 나섭니다. 19일 하이트진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베트남 현지 소주 공장 건립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진로소주 베트남법인을 설립한 데 이어 올해 1월 공장이 들어설 공단과 토지인프라 임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5년 1분기 공사를 시작해 2026년 2분기부터 생산에 돌입한다는 목표입니다. 2016년 '소주 세계화'를 선포한 하이트진로는 이후 한류 열풍와 맞물려 소주 수출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하이트진로 소주 수출액(일반소주+과일소주)은 2017년 338억원에서 2022년 1169억원으로 1000억원 고지를 넘어섰습니다. 지난해에는 1394억원을 기록해 6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하이트진로는 증가하는 수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생산시설을 건립할 필요성이 커졌고 창립 100년 첫 해외 공장을 베트남에 짓기로 했습니다. 2030년 소주 해외 매출 5000억원을 달성해 글로벌 브랜드로서 외형을 갖추고자 하는 하이트진로에게 있어 베트남은 전략적 요충지나 다름없습니다. 하이트진로의 전략국가 17개국 중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10개국) 지역에만 6개국이 포함됐습니다. 그중에서도 동남아 중심에 위치한 베트남은 긴 해안선을 갖춰 수출입에 유리하다는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6%로 성장 잠재력이 큰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생산가능인구가 국민의 70% 이상이고 인구 1억명 중 중위 연령이 32세인 '젊은 국가'입니다. 베트남 내 하이트진로 소주 판매는 최근 3개년 연평균 약 31% 성장 중이며 지난해 판매량은 베트남 진출 이후 최대치를 달성했습니다. 현지에 한류 인기가 치솟고 있다는 점은 한국 기업의 진출을 이끄는 요인입니다. 베트남 북부에 위치한 타이빈성은 수도 하노이와 인접해 국제공항과 항구, 해안도로 등 물류 접근성 확보에 용이합니다. 청년 노동력이 풍부하며 경쟁력 있는 인건비와 임대료 등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베트남 공장은 타이빈성 그란아이파크(GIP) 산업 단지 내 8만2083㎡(2만4803평) 부지에 들어섭니다. 타이빈성은 친화적인 해외 기업 투자 정책을 펼치며 다수의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경제특구 투자인센티브로 ▲법인세 15년간 우대세율 10% 적용 및 4년간 세금 면제 ▲토지세 15년 면제 ▲고정 자산을 생성하는 상품 수입세 면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응오 동 하이 타이빈성 당 서기장은 공단 홍보관에서 진행된 미디어 행사에서 "하이트진로가 해외 최초 공장을 타이빈성에 설립하는 건 산업단지의 매력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타이빈성에서 만드는 소주가 세계로 수출되길 기원하며 함께 성장하기 위해 유리한 조건을 만들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이트진로는 베트남 공장을 향후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 공장의 기준으로 삼을 방침입니다. 공장 관리와 인사 운영 등을 현지화하고 자체 품질 관리 기준에 국내 HACCP 기준에 맞춰 품질을 관리합니다. 통합 모니터링 체계와 물류 시스템을 구축해 생산량을 데이터화하고 실시간 재고를 관리합니다. 또 최신 양조 설비 및 최신 블렌딩 시스템을 적용해 제조공장 최적화를 도모합니다. 안전한 주조용수를 위한 고도의 수처리 시스템도 도입합니다. 그린아이파크 정수장에서 한국 수돗물 수질 기준에 적합한 ‘Clean Water’를 공급하며 하이트진로가 재차 고도 정수 처리한 뒤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정성훈 하이트진로 진로소주 베트남 법인장은 "술을 만드는 양조 공장의 위생시설부터 전 공정에 이르기까지 위해 요소가 나오지 않도록 설계할 예정"이라며 "각 나라에서 과일소주 5종에 요구하는 상표, 언어, 표시사항 등이 다른데 이를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트남 공장은 생산 1개 라인에서 주로 해외수출용 과일소주류(리큐르)를 생산하며 추후 2~3개 라인 확장까지 검토합니다. 공장 가동 첫해 목표 생산량은 100만상자로 설정했습니다. 올해 소주 해외 판매량 목표의 17%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전체의 80~90%가 수출, 나머지를 베트남 현지에 공급합니다. 소주 수요 증가에 맞춰 연간 최대 약 500상자까지 생산이 가능하다고 하이트진로 측은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장건설 인허가 후 설계에 대한 건설 허가로 이어지며 그 이후 착공에 돌입하는 일정입니다. 시공사 선정은 이르면 올해 말 진행됩니다. 투자금은 약 7700만달러(약 1060억원)입니다. 정 법인장은 "베트남 공장은 최신 설비를 구축하고 100년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집대성해서 가장 효율적인 생산을 목표로 한다"며 "추후 제2의 해외 공장, 제2의 국내 공장이 건설할 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공장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설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6개월만에 상승전환했습니다. 은행연합회(회장 조용병)는 5월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가 전달(3.54%)보다 0.02%포인트(p) 오른 3.56%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코픽스는 지난해 12월(3.84%)부터 올해 4월까지 5개월간 내림세를 보이다 반년만에 반등했습니다. 반면 잔액 기준 코픽스는 4~5월 3.76%에서 3.74%로 0.02%p 떨어졌습니다. 코픽스는 국내 8개은행(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기업·국민·한국씨티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를 말합니다.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변동이 반영돼 움직입니다. 코픽스가 낮아지면 그만큼 은행이 이자를 적게 주고도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코픽스가 오르면 그 반대입니다. 2019년 6월 새로 도입된 신잔액기준 코픽스는 3.17%에서 3.20%로 0.03%p 올랐습니다. 각 시중은행은 오는 18일부터 신규 주담대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합니다. KB국민은행 주담대 신규취급액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6개월)는 3.72~5.12%에서 3.74~5.14%로 0.02%p 올라갑니다. 우리은행 주담대 신규취급액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6개월) 역시 4.74~5.94%에서 4.76~5.96%로 상승분이 반영돼 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