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카카오‧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인터넷은행의 경우 EU나 일본 등 선진국과 중국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어 규제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7일 오후 서울시청 지하 1층 시민청에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 방문’ 행사를 개최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1년 성과와 금융혁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최종구 위원장은 “현재의 금융시스템과 서비스가 아직도 국민과 금융소비자가 기대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규제개선과 경쟁을 통해 보다 큰 혜택이 국민과 금융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금융혁신의 목표”라고 말했다. 특히, 출범 1년을 맞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고객수 700만, 총 대출액 8조원을 바라볼 정도로 국민들의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후 순기능으로는 ▲대형 시중은행의 평균 신용대출 금리 하락 ▲해외송금 수수료 인하 경쟁 ▲소비자들이 공인인증서 없이 365일·24일 거래 가능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일부 선진국들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인슈테크를 활용한 ‘실손의료보험 간편청구’가 보다 확산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보험개발원에서 개최된 ‘인슈테크를 활용한 실손의료보험 간편청구 시연 및 간담회’ 자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 “실손보험의 간편청구의 경우 병원이 진료기록을 보험사에 직접 전송하는 것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확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금융위는 법적 근거를 포함한 다양한 이슈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슈테크를 활용한 실손보험 간편청구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인 보험금 청구를 손쉽게 한다. 또한, 보험사의 효율성도 크게 개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비자의 경우 보험금 청구 외에 청구서류 발급‧제출 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보험사는 연간 2400만건에 달하는 청구서류를 수기로 심사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최 위원장은 “실손보험 간편청구와 같은 인슈테크 혁신의 보험사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라며 “보험업계의 혁신기술 투자, 핀테크 업체들과의 협업(Co-Work…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의 대출금리 결정체계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금감원은 모든 은행들에 대해 대출금리 부당부과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하는 등 금리 산정체계 개선에 나선다. 윤 원장은 25일 20대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민병두) 업무보고 자리에 참석해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계시는)금융회사의 대출금리 결정체계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설계되고 또 운영되도록 감독‧검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저축은행별로 대출금리 등 영업실태를 공개해 고객의 비교‧평가를 통한 합리적 선택을 유도할 것”이라며 “향후 현장 검사 등을 통해 대출금리 부당부과 여부를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문제와 관련해서는 “CEO 선임 절차 개선 등에 초점을 두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준수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했다. 내부 통제 부실에 따른 금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전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금융회사 내부통제 혁신 T/F’ 운영도 언급했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방안으로는 소비자보호 실태 평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규제와 관련해 “원칙 적용 방식을 재점검할 시점이 됐다”고 언급했다. 그간 해당 업계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 불가 입장을 밝혀온 것과 대조적이다. 최 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토론회’ 축사를 통해 “그간 우리 국회와 정부도 인터넷전문은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입법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하지만 은산분리 정책 방향에 대한 고민으로 입법화가 진전되지 못 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은산분리의 도입 취지와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우리나라는 기업의 자금수요에 비해 공급이 항상 부족했고, 대기업들이 금융회사의 자금을 독점하던 시대였다”며 “하지만, 경제 규모의 확대와 경제시스템의 선진화 노력이 이어지면서 원칙 적용방식을 재점검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 다변화 ▲대기업집단에 대한 사회‧제도적 감시체계 강화 ▲금융감독과 규제 정교화 등을 언급하며 “은산분리 도입 당시보다 시대 변화에 따른 요구를 제도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만큼 사회‧경제적 여건이 충분히 성숙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사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의 대출금리 산정체계 방식에 대해 감독‧검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가격에 대한 직접 개입은 지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과 관련해서는 자율조정을 통한 보험금 지급을 보험사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원장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정‧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원장은 9일 오전 금감원 본원에서 ‘금융감독혁신 과제’의 발표를 맡았다. 이 자리에서 윤 원장은 “은행의 대출금리 부당부과 여부 점검을 모든 은행으로 확대하고 부당 영업행위 발견 때 엄중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서민‧취약계층의 대출 선택권이 제한되는 점을 악용해 차주의 위험도에 비해 과도한 대출금리를 부과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며 “은행 법규상 불건전 영업행위로 명시하는 등 대출금리 부당부과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윤 원장은 “가격에 대한 직접 개입은 최대한 지양하겠다”고 밝혀 건전한 시장 논리에는 개입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밖에 윤 원장은 은행 현장점검 결과 등을 반
[인더뉴스 김철 기자] 일선 영업현장의 GA(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들이 ‘명예 SIU’로 활동을 시작한다. SIU는 ‘보험사기조사단’을 이르는 말로,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현장 중심의 보험사기 예방활동에 돌입한다.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5일 오후 금감원 연수원에서 ‘명예 SIU’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 날 행사에는 이상제 금감원 금융소비자처장(부원장)을 비롯해 강길만 GA협회장, 생명‧손해보험협회 임원, 13개 GA 대표 등이 참석했다. 보험사기는 사회보장체계를 뒤흔드는 조직형‧지능형 범죄로, 민영보험뿐만 아니라 공영보험(국민건강보험 등) 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최근에는 보험설계사가 보험 지식을 악용해 보험사기 브로커로 가담하는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설계사가 보험산업의 한 축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보험사기에 가담하지 않도록 유도한다. 금감원은 이들을 통한 현장 중심의 보험사기 예방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GA 소속 설계사들을 명예 SIU로 추진했다. 이번에 선발된 인원은 총 120명이며 지역별로 고루 추천‧선발됐다. 보험설계사로 3년 이상 근속하고, 불완전판매율 등이 양호한 설계사를 대상으로 했다. 활동 기간은 이번 달부터 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결국, 동생이 형님을 이겼다. 29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 신동빈 회장 해임안과 신동주 회장 이사 선임안, 쓰쿠다 다카유키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해임안이 모두 부결됐다. 신동빈 회장이 법정 구속된 상태에서 열린 ‘표대결’에서도 일본 측 주주들은 동생(신동빈 회장)에게 지지를 보낸 것. 이에 따라 롯데가의 형제의 난은 사실상 종결된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번 주총은 신동빈 회장이 구속된 이후 열리는 첫 번째 주총이다. 특히 신 전 부회장이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안을 요구하면서 또 한 차례 표 대결이 예정된 가운데, 신 회장은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써왔다. 실제로, 신동빈 롯데 회장은 롯데지주 지분율 10%를 넘기면서 최대주주 입지를 강화했다. 지난 21일 롯데지주는 신동빈 회장이 1445억 4700만원 규모의 롯데제과와 롯데칠성음료 보통주를 현물 출자하고, 롯데지주 신주 248만 514주를 부여 받는 형태의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이로 인해 신동빈 회장의 롯데지주 지분율은 8.63%에서 10.47%로 늘었다. 신 회장의 지분율은 지난 2월 롯데상사와 롯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내일이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거취가 결정된다. 이번 주총에서 신동빈 회장은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이사 선임 관련 표 대결이 예정돼 있다. 현재 구속 수감 중인 신동빈 회장은 주총 참석의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다. 28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황각규 부회장은 이날 오후 일본 도쿄로 출국했다. 민형기 컴플라이언스 위원장과 이봉철 재무혁신실장, 이태섭 준법경영실장 4명의 비상경영위원들이 포함됐다. 황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을 대신해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들을 설득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동빈 회장의 보석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물리적으로 더 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 황 부회장을 비롯한 대표단이 일본으로 건너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29일 일본 도쿄에서 정기주총을 열고 신동빈 회장과 쓰쿠다 다카유키 롯데홀딩스 사장의 이사 해임안, 신동주 전 부회장의 이사 선임 안건을 표결한다. 이번 주총 안건은 신동주 전 부회장이 직접 제출한 사안이다. 이번 주총은 신동빈 회장이 구속된 이후 열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대출 고객들에게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부과한 일부 은행들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피해 금액을 신속히 환급해 줄 것으로 은행권에 당부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25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에 참석해, 지난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 결과에 대해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주 발표된 금감원의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 결과, 일부 은행이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부과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이는 은행권 전체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해당 은행들은 피해를 받은 고객 수와 금액을 조속히 확정해 환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감원이 지난 21일 발표한 9개 은행 대상 검사 결과에 따르면, 부당하게 가산금리를 올려 받은 사례가 수 천건에 달했다. 가산금리는 대출 고객의 소득이나 담보 수준이 높으면 낮아지게 되는데, 이러한 소득‧담보 등을 누락시켜 가산금리를 높게 책정해 부과했다는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최근 5년간 이뤄진 대출에 대해 대출금리가 제대로 책정됐는지 여부를 전수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은행들이 자체 조사를 제대로 했는지와 이자 환급액이 적정한지에 대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신동빈 롯데 회장이 롯데지주 지분율 10%를 넘기면서 최대주주 입지를 강화했다. 21일 롯데지주는 신동빈 회장이 1445억 4700만원 규모의 롯데제과와 롯데칠성음료 보통주를 현물 출자하고, 롯데지주 신주 248만 514주를 부여 받는 형태의 유상증자를 단행했다고 공시했다. 이로 인해 신 회장의 롯데지주 지분율은 8.63%에서 10.47%로 늘었다. 신 회장의 지분율은 지난 2월 롯데상사와 롯데로지스틱스, 한국후지필름, 대홍기획, 롯데아이티테크 등 6개 계열사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8%대로 줄었다. 이번 유상증자로 지분율을 확대하고 그룹 지배력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롯데지주 지분 구성은 자사주가 40.17%로 가장 많다. 이어 신 회장 10.47%, 신격호 명예회장 2.95%,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0.15%, 신영자씨 2.07%, 롯데장학재단 3.83%, 호텔롯데 8.84%, 부산롯데호텔 0.86%, 롯데케미칼 0.15%, 롯데알미늄 4.67%, 롯데상사 0.39%, 일본 롯데홀딩스 2.28%, L제2투자회사 1.35%, L제12투자회사 0.72% 등이다. 일본롯데홀딩스가 호텔롯데, 롯데알미늄, L투자회사 등 자회사를 통해 영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메트라이프생명이 ‘전문 영업관리자’를 외부에서 공개 채용하기로 결정해 업계 안팎에서 이목을 끌고 있다. 조직 관리에 탁월한 역량이 있다면, 보험 영업 관련 경력이 없더라도 개의치 않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신입 설계사 리쿠르팅을 강화하려는 목적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메트라이프생명 측은 “조직 관리 업무의 일부분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업계 종사자들은 “나쁘지 않다”는 반응도 나온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트라이프생명(사장 데미언 그린)은 ‘전문 영업관리자 제도’를 도입한다(본지 2018년 6월 11일자 <메트라이프생명, ‘전문 영업관리자’ 제도 도입> 기사 참조). 5년 이상 직장 경력이 있는 학사 학위 소지자면 지원할 수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은 보험 영업 이력이 없어도 조직 관리 역량만 있다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메트라이프생명 측에 따르면 전문 영업관리자는 기본적으로 계약직(비정규직) 신분이다. 입사가 확정되면 3개월 간 집중 교육을 받은 뒤 일선 영업 지점으로 배치된다. 또한, 지점 배치 뒤에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게 된다. 메트라이프생명 관계자는 “전문 영업관리자…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향후 3년 간 연평균 3조원을 투자하고, 매년 1만명 이상 신규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용진 부회장은 8일 스타필드 하남에서 진행된 '혁신 성장 현장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해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정 부회장은 향후 신세계그룹의 투자계획과 고용창출, 상생협력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신세계는 향후 3년 동안 연평균 3조원을 투자해 총 9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과거 5년의 경우 연평균 2조 6000억원을 투자했다. 또 신세계는 향후 그룹 추가투자 계획에 따라 매년 1만명 이상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정 부회장은 “동반 상생 채용박람회를 통해 파트너사와 함께 고용 창출하는데, 4년 동안 6회에 걸쳐 1만 5000명을 채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세계는 올해 초부터 주 35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바 있다. 노브랜드 상생스토어를 확대해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도 이어간다. 현재 당진, 구미, 안성, 여주 등 5개 전통시장 내 노브랜드 상생스토
[인더뉴스 문혜원 기자] 이달부터 금융상품 꺾기·불완전판매·횡령 등 영업윤리에 어긋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영업행위 윤리준칙’이 강화된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4일 6개 금융협회장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간담회를 열고, ‘소비자 중심 경영문화 정착 및 불합리한 영업관행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향후 현장 소통 중심으로 금융협회장과 상호협력을 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영업행위 윤리준칙’은 지난해 9월 열린 간담회에서 제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이번에 반영될 사항은 해외 감독기구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마련됐다. 주요 사항으로는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의 권유 ▲충분하고 알기 쉬운 상품정보의 제공 ▲위험을 부담하는 서비스 정신 제고 ▲과도한 성과평가·보상체계의 개선 등의 주요골자로 한다. 먼저,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서는 금융회사 및 판매직원들이 판매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신의성실, 적합성, 권한남용 금지, 정보보호 등 근본원칙을 명시한다. 소비자와 판매조직(판매직원 포함)간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를 설계한다. 또, 불완전 판매건수·고객 수익률·소비자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소비자보호지표에 충분히 반영한다. 불건전…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구속수감된지 3개월이 넘어가면서, 공백을 메우느라 애쓰고 있다. 지난 2월부터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롯데는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이 신 회장을 대신해 신입사원 면접 채용장을 방문하는 등 그룹 안팎을 챙기고 있다.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은 지난 16일 롯데하이마트 신입사원 공개채용 면접 현장을 찾았다. 서울 강남구 롯데하이마트 본사에서 진행됐으며, 황 부회장이 지원자들을 직접 만난 것은 처음이다. 이날 황 부회장은 현재 부재 중인 신동빈 회장을 대신해 롯데그룹의 신입사원 면접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신 회장은 작년 롯데케미칼 하반기 공채 면접현장을 직접 방문해 예비 신입사원들을 격려했다. 당시 롯데케미칼은 월드타워로 본사를 이전한 후 처음으로 내부에서 신입사원 공채 면접을 진행했다. 신 회장은 지주사 출범 이후 그룹 예비 신입사원들과 첫 만남 자리였다. 실무면접부터 임원면접까지 하루에 모두 끝마치는 '원스톱 면접' 진행과정을 점검했다. 황각규 부회장도 이날 면접대기실에 들러 지원자들에게 롯데에 지원해 준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하고, 면접 선전을 응원했다. 역량면접과 토론면접 등을 하루에 끝마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매각과 관련, 금융위 자체 의결로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다만, 국회의 법 개정 이전에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의 매각 방안을 마련해 오면 정책 수립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9일 광화문 근처 한 식당에서 열린 오찬 기자간담회 자리에 참석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매각과 관련된 정부 방침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며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방향에서 삼성생명의 매각 방안도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0일, 최 위원장은 금융위 간부회의에서 금융사의 계열사 주식소유 문제에 대해 금융사가 단계적·자발적 개선조치에 나설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는 사실상 삼성생명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해당 발언에 대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IFRS17 도입 및 그에 따른 신지급여력제도 도입 등 최근 국제적인 건전성 강화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정 회사, 즉 삼성생명만을 겨냥한 발언은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다만, 최 위원장은 삼성생명의 총자산 중 주식이 차지하는 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