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규제와 관련해 “원칙 적용 방식을 재점검할 시점이 됐다”고 언급했다. 그간 해당 업계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 불가 입장을 밝혀온 것과 대조적이다.
최 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토론회’ 축사를 통해 “그간 우리 국회와 정부도 인터넷전문은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입법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하지만 은산분리 정책 방향에 대한 고민으로 입법화가 진전되지 못 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은산분리의 도입 취지와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우리나라는 기업의 자금수요에 비해 공급이 항상 부족했고, 대기업들이 금융회사의 자금을 독점하던 시대였다”며 “하지만, 경제 규모의 확대와 경제시스템의 선진화 노력이 이어지면서 원칙 적용방식을 재점검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 다변화 ▲대기업집단에 대한 사회‧제도적 감시체계 강화 ▲금융감독과 규제 정교화 등을 언급하며 “은산분리 도입 당시보다 시대 변화에 따른 요구를 제도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만큼 사회‧경제적 여건이 충분히 성숙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사실상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숨통도 조만간 틔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 위원장은 “은산분리는 금융산업의 기본 원칙으로 지켜나가되,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규제를 국제적인 수준에 맞춰 나가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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