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연이어 내놓은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이 25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19일 한국감정원이 공개한 12월 셋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이 0.20% 상승했습니다.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확대된 것입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지난 한 주간 서울 아파트 시장은 추가 상승 기대감 및 매물 부족 등의 여파로 상승폭이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6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이번 조서 결과에는 거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강북 마포구(0.19%)는 공덕·상수·대흥동 신축 단지 위주로, 용산구(0.18%)는 이촌동 중심으로, 성북구(0.12%)는 장위동 신축 단지 위주로 아파트값이 올랐습니다. 광진구(0.09%)는 광장·자양동 위주로, 성동구(0.09%)는 상·하왕십리 신축 단지 및 금호·행당동 대단지 중심으로 서대문구(0.08%)는 홍제동 신축 위주로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강남4구의 경우 신축 선호 및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GBC 호재로 강남구(0.36%)의 상승폭이 확대되고 서초(0.33%)·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및 추가 부동산 규제 우려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24주 연속으로 올랐습니다. 12일 한국감정원이 공개한 12월 둘째 주(12월 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조사결과 서울(0.13%→0.17%)의 아파트값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취득세·보유세 등 세제 강화, 분양가상한제 및 추가 규제 우려, 주택구입자금 출처조사, 급등 피로감 등으로 매수심리가 다소 위축됐지만 매물 부족과 추가 상승 기대감으로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해습니다. 강북 마포구(0.16%)는 대흥·아현동 신축과 공덕·상암동 대단지 위주로, 광진구(0.11%)는 구의·광장동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이 올랐습니다. 성북구(0.09%)는 길음뉴타운 및 종암·하월곡동 등 갭 메우기로 은평구(0.08%)는 녹번동 신축 및 불광·응암동 대단지 위주로, 서대문구(0.07%)는 가재울뉴타운과 영천·천연동 등 갭메우기로 아파트값이 상승했습니다. 강남4구 중에서 강남구(0.29%)는 상승 기대감 등에 따른 매물 부족 현상 및 GBC 개발호재로 상승폭이 커졌고 이 가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서울의 아파트값이 23주 연속으로 상승했으며, 상승폭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5일 한국감정원이 12월 첫째 주(12월 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서울의 아파트값이 0.13% 올랐습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서울은 종부세 부담 증가로 고가주택 및 다주택 보유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커지며 관망세가 다소 커지는 양상이지만 매물 품귀현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이 가운데 풍부한 유동자금 및 추가 상승 기대감, GBC 허가 등 개발 호재와 그간 상승폭이 낮았던 단지들의 갭메우기 등으로 상승폭이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강북에서 마포구(0.10%)는 매물이 부족한 신축 단지와 도화·성산·창전동 기축단지 갭메우기 등으로, 성동구(0.09%)는 상·하왕십리 신축 단지와 행당동 기축 단지 위주로 아파트값이 올랐습니다. 성북구(0.09%)는 길음뉴타운과 종암·하월곡동 등 구 외곽 중심으로, 은평구(0.08%)는 불광·응암동 등 대단지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강남 4구(0.18% → 0.21%)의 경우 신축 등 주요 인기 단지 대비 상대적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분양가 상한제에 이어 종합부동산세 납부가 본격화됐지만, 서울의 아파트값은 22주 연속으로 올랐습니다. 아파트값 상승폭도 지난주보다 커졌습니다. 28일 한국감정원의 11월 넷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이 0.11% 올라 이는 9·13대책 후 최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 임대사업자 등록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시장에 매물이 부족한 서울은 저금리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 개발 호재, 일부 매수 대기자들의 공급 감소 우려 및 추가 상승 기대감 등의 요인으로 아파트값이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북 은평구(0.09%)는 녹번역 인근 신축 및 불광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성동구(0.08%)는 왕십리뉴타운 신축 단지와 옥수·금호·행당동 대단지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동대문구(0.07%)는 전농·용두동 위주로, 서대문구(0.07%)는 신규 입주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 기대감이 있는 홍제역 인근과 가재울뉴타운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올랐습니다. 강남4구는 매물 부족 심화에 따른 신축 및 인기 단지 상승세와 구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서울의 아파트값이 21주 연속 올랐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도 지난주보다 확대됐습니다. 21일 한국감정원이 11월 셋째 주 (11월 18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10% 올랐습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및 추가 지정 가능성으로 일부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커지고 있지만 유예기간(시행령 시행 후 6개월)을 부여하면서 아직까지 제도 시행의 체감도가 낮다”며 “이 가운데 매물 부족,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 및 지역(단지)별 갭 메우기 등으로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북 마포구(0.09%)는 공덕동 기축 단지 및 도화·상암동 등 갭 메우기 영향으로, 성북구(0.09%)는 길음뉴타운과 역세권 중심의 도심권 직주 근접 수요 여파로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서대문구(0.07%)는 거주 선호도가 높은 남가좌·북아현동과 홍제동의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단지 위주로 아파트값이 올랐습니다. 강남 4구는 매물이 부족한 가운데 아파트값 상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이 발표됐음에도 서울의 아파트값은 20주 연속으로 상승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부산시, 고양시의 아파트 매매가격도 상승 전환했습니다. 14일 한국감정원이 11월 둘째 주(11월 11일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값은 0.09% 상승했습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부동산거래 합동 조사와 더불어 집값 불안정 시 분양가상한제 확대 예고 등의 정부 규제로 일부 지역이나 단지는 상승세가 주춤했지만, 매물이 부족한 신축 단지와 학군과 입지가 양호한 선호단지와 상대적으로 저평가받은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북 마포구(0.10%)의 경우 아현·공덕동 주요단지의 상승세는 다소 더뎌졌지만, 도화·창전동 등에서의 갭 메우기 영향으로 아파트값이 올랐습니다. 용산구(0.09%)는 이촌·도원동 주요단지와 효창·서빙고동 역세권 위주로, 성북구(0.09%)는 길음뉴타운과 상월곡·하월곡·정릉동 등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낮았던 단지 중심으로, 광진구(0.08%)는 광장·구의·자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을 앞둔 11월 첫째 주, 서울(0.09%→0.09%) 아파트 매매가격은 상승폭을 유지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19주 연속으로 상승한 것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부산 해운대·동래·수영구와 고양시, 남양주시 등은 상승 전환하거나 하락세가 둔화했습니다. 7일 한국감정원이 11월 첫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조사의 기준일은 지난 4일로 6일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의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부동산거래 합동 조사 및 자금조달계획서 점검 강화 등 정부 규제 기조로 매수심리가 다소 위축됐지만, 저금리에 따른 유동성과 신축 대단지 선호현상, 상대적 저평가 단지 및 전셋값 상승 영향 등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자치구별로 보면 마포구(0.09%)는 아현·공덕동 등 인기 단지 수요와 창전동 등 갭 메우기 영향으로, 중구(0.08%)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기대감 등의 요인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9월 셋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에서 보합 전환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이 12주 연속 오르고 있다. 1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0.03%→0.03%)은 상승폭을 유지했다. 서울의 경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영향으로 재건축 단지의 아파트값이 보합하거나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가을 이사수요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기축 단지의 상승 영향으로 전체 상승폭을 유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북에서 마포구(0.06%)는 인기 지역인 공덕동과 도화동 기축 위주로, 강북구(0.05%)는 뉴타운 위주로, 성동구(0.04%)는 금호·행당·응봉동 대단지 중심으로, 광진구(0.04%)는 거주 선호도가 높은 광장동과 개발 호재가 있는 구의동을 주축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이 올랐다. 강남 서초구(0.04%)는 반포동 기축 단지 중심으로, 강남구(0.03%)는 대치·역삼 기축 단지 위주로, 송파구(0.03%)는 남부지역 기축 단지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상승했다. 다만 영등포구(0.03%)는 재건축 혼조세로 상승폭 줄어들었으며, 관악구(0.00%)는 상승에서 보합 전환했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서울 아파트값이 6주 연속 올랐다. 서초·강남·송파구 재건축 단지는 대체로 하락이나 보합세를 보였지만 상승 폭이 낮았던 서울 일부 단지와 선호도 높은 신축·준신축 단지 위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 덕이다. 8일 한국감정원의 ‘8월 첫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8월 5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이 0.03%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6주 연속 오른 것이다.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이번 주 아파트값 상승률이 0.05%로 지난 주(0.04%)보다 올랐다. 서초구가 0.06%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강남구(0.05%)·송파구(0.04%)·강동구(0.03%) 순이었다. 마포구(0.05%)와 용산구(0.04%)·성동구(0.04%)·동대문구(0.04%)·서대문구(0.04%)의 아파트 매매가격도 서울 평균보다 많이 올랐다. 감정원은 “미중 및 한일 무역 갈등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과 분양가상한제 발표 예정 등으로 관망세가 심화되는 가운데 학교 인근이나 역세권 등 입지에 따른 수요와 선호도 높은 신축·준신축 및 일부 상대적 저평가 단지 수요로 상승세가 지속됐다”고 설명했
[인더뉴스 이수정 기자] 서울 아파트 값이 15주 연속 떨어졌다. 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과 세제 강화, 대출 규제 등이 영향을 준 것. 여기에 추가 하락을 기대하는 매수 대기자의 관망세까지 더해져 하락세가 장기화 될 전망이다. 한국감정원이 21일 발표한 ‘2019년 2월 3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18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값 하락폭은 –0.10%로 집계됐다. 한국감정원은 이처럼 하락세가 계속되는 이유를 각종 집값 하방 요인에 더불어 전세시장이 안정세를 찾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우선 강북 14개구(-0.07%)는 지난해 집값 폭등 기간 상승폭이 컸던 마포(-0.20%)와 용산구(0.12%) 등지를 중심으로 거래량이 급감하며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선호도가 낮거나 매물이 누적된 단지 중심으로 가격 조정이 이어졌다. 창동(도봉구 -0.11%)과 미아뉴타운(강북구 –0.09%) 등지도 상승분을 도로 내놓고 있다. 다만 종로구와 은평구는 보합세를 기록했다. 강남 11개구(0.13%)도 일부 재건축 단지 위주로 거래절벽이 이어지며 모든 구가 하락세를 보였다. 호가를 낮춘 급매물이 쏟아지고 있지만, 가격 하락을 기다리는 매수자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 법령은 일정요건을 갖춘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NFT와 가상자산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명확한 법 집행과 시장혼란 방지 차원에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정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NFT의 법적성격은 발행·유통구조, 약관·광고, 사업·서비스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고려해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증권 해당여부를 검토할 때는 금융위가 지난해 2월 발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5가지 정형화된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및집합투자증권) 외에도 보충적·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증권 종류인 투자계약증권 해당여부도 함께 검토·확인해야 합니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유성(단일하게 존재)과 대체불가능성이 훼손됐다면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가이드라인은 ▲대랑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으로 교환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서비스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 크게 4가지 사례를 제시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령 NFT를 100만개가량 발행했다면 거래가 많이 되고 지급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며 "대량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애초 수집목적 같은 일반 NFT와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한 결과 사업자가 발행·유통 중인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그리고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과 신고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경제적 가치가 아닌 신원·자격 증명, 자산·거래내역 증명(영수증) 등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돼 전시·관람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공연티켓 등 사용처·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거래 또는 이전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인 NFT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규위반행위는 발생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TF를 운영하거나 추가안내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