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부산에 국내 최초로 8인치 전력반도체 전용 생산 공장이 들어서게 됐습니다. 5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반도체 설계 및 기술 개발 전문기업인 아이큐랩이 최근 부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에 1000억원을 투자해 신규 공장 건설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이 공장이 완공되면 연간 3만 장의 전력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됩니다. 전력반도체는 전력의 변환, 변압, 안정, 분배, 제어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반도체 소자로, 자동차, 스마트폰 등 다양한 전자기기에 적용됩니다. 특히 8인치 전력반도체는 기존 6인치 대비 생산성이 약 1.8배 높아 국내 생산 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이큐랩은 지난 2018년 설립된 SiC(실리콘카바이드) 전력반도체 전문 기업으로, 최근 3년간 매출이 20배 신장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SiC 반도체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해 왔으나, 이번 투자를 통해 소자 설계 기업에서 전력반도체 종합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이번 부산 전력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통해 기술 자립화와 공급망 내재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대우건설[047040]은 오는 6월 부산 동구 일원에 공급하는 '블랑 써밋 74'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습니다. '블랑 써밋 74'는 지하 5층~지상 최고 69층 규모의 아파트 3동과 오피스텔 1동으로 구성됩니다. 아파트는 전용 94~247㎡, 998가구로, 오피스텔은 전용 84~118㎡ 276실로 조성되며 내달 아파트부터 분양일정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대우건설 분양 측에 따르면, 단지가 조성되는 부산 동구의 경우 북항 재개발 사업, 미55 보급창 이전 등 대형 개발 호재가 있어 생활환경이 더욱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북항 재개발 사업은 부산항 일대 마리나, 해양레포츠 콤플렉스, 오페라하우스, 복합문화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함께, 부산지하철 1호선 좌천역과 범일역, 2호선 문현역이 도보권에 자리해 부산 주요 지역으로 이동여건이 수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교육시설과 주요 생활 인프라 등도 단지와 가깝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단지는 초고층 단지로 조성해 부산항과 부산항대교 등을 조망할 수 있으며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하고자 남향 중심으로 배치합니다. 또, 지상에 차가 없는 공원형 단지로 꾸며 주거 쾌적성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SPC가 운영하는 이탈리아 정통 커피전문점 파스쿠찌는 부산 지역에 젤라또 메뉴를 특화한 신규 센트로(정통 에스프레소바 콘셉트를 강화한) 매장 ‘센트로 광안리점’, ‘센트로 서면점’ 두 곳을 오픈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광안리 해수욕장 바로 앞에 위치한 센트로 광안리점은 지상 4층 규모로 벽면이 통유리로 돼 있어 광안리 해변과 광안대교 야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 4층에는 야외테라스가 마련돼 매주 토요일 부산시에서 진행하는 드론쇼를 비롯한 다양한 축제들을 즐길 수 있습니다. 부산 최대 번화가 중 한 곳인 서면에 위치한 센트로 서면점은 지상 2층 규모로 오픈했습니다. 최근 2030세대 사이에서 ‘전리단길’이라 불리며 이색 관광지로 떠오른 전포카페거리와 과거 부산 제 1의 번화가였던 서면 젊음의거리 분위기를 점포에 적용했습니다. 파스쿠찌는 두 곳에서 젤라또 특화 메뉴로 ‘와르르 베리 젤라또’, ‘시그니처 샘플러 젤라또’, ‘베스트 샘플러 젤라또’ 등을 선보입니다. 이밖에 주류를 함께 취급하는 이탈리아 현지 에스프레소 바 콘셉트에 맞춰 ‘부산 블루비치 레몬 그라니따’, ‘부산 샌드비치 커피 그라니따’ 2종도 판매합니다. 오픈 첫날인 이날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DL이앤씨[375500]는 부산 금정구 남산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를 오는 4월 분양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습니다.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는 지하 3층~지상 30층, 4개동, 총 415가구로 조성되며, 일반분양 물량으로는 전용 59~99㎡, 123가구가 나옵니다. 전용 타입 별 가구 수는 △59㎡A 32가구 △59㎡B 9가구 △59㎡C 20가구 △84㎡A 6가구 △84㎡B 6가구 △84㎡C 46가구 △99㎡A 4가구입니다. 단지 입주의 경우 오는 2026년 6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분양 측은 주요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생활하기 편리하며, 단지가 들어서는 금정구 일대가 정비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어 추후 주거환경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단지 바로 앞에 부산 지하철 1호선 두실역이 자리하고 있으며 노포역과 부산종합버스터미널도 인접한 곳에 있어 부산 주요 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등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으며 초중고 등 교육시설도 단지와 가깝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단지 앞뒤로는 자전거길 및 골프장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및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과 함께 ‘제11회 메르세데스-벤츠 기브앤 레이스’를 오는 4월 7일 부산에서 개최하고 2월 21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접수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메르세데스-벤츠 기브앤 레이스는 국내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들의 교육비와 의료비를 지원하고자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기부 문화 확산 달리기’ 행사입니다. 지난해까지 총 10번의 행사를 통해 누적 참가자 약 10만5000명, 누적 기부금 약 56억여원을 달성했습니다. 행사 모집 인원은 총 2만명으로, 코스는 10km, 8km, 3km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됩니다. 참가자는 신청 부문에 따라 벡스코 및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출발해 광안대교를 거쳐 종점에 도착하는 등 부산의 주요 랜드마크를 달리게 됩니다. 참가자들에게는 스포츠 백 및 기능성 티셔츠, 완주를 기념하는 메달 등이 제공됩니다. 당일 현장에서는 행사 종료 후 최고령 및 최연소 참가자 시상, 인기 뮤지션들의 축하공연 등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행사를 통해 조성된 기부금 전액은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의료비 및 교육비 지원을 위해 사용될
김용운 인더뉴스 기자ㅣ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지역을 위한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제정을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3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산동 부산시청에서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부산에 금융물류특구와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 입주기업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 등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해 인재를 유치하겠다"며 "이를 통해 부산을 글로벌 물류·금융 첨단 산업의 거점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약속한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은 지난달 25일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 등 여야 의원 19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 입니다. 부산을 싱가포르나 중국 상하이처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국제 허브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았습니다.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 위원회'를 구성해 5년 단위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 부산의 중장기 발전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정부는 국민이 진정한 지방시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자리, 인재, 생활 환경을 연계한 '지방시대 3대 민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부산 초대형 재개발 정비사업으로 꼽힌 시민공원 주변 '촉진2-1구역' 재개발 시공사로 포스코이앤씨가 선정됐습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포스코이앤씨는 부산 촉진2-1구역 조합원 총회에서 열린 시공사 선정 투표 결과 조합원 297표 중 171표(58%)를 받으며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수주 경쟁을 펼친 삼성물산은 124표(41%)를 받았으며, 기권 무효표는 2표(1%)로 집계됐습니다. 촉진2-1구역은 시민공원 주변 일대 13만6727㎡ 규모 사업지에 재개발을 통해 지하 5층~지상 69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 1902가구와 오피스텔 99실,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 규모는 약 1조3000억원 가량입니다. 이 지역의 토지는 과거 미군 부대 캠프 하야리아 부지가 부산시로 반환됐는데요. 부산시 한가운데 대규모 시민공원 부지로 변모하며 부산지역 내에서도 '최대어급' 정비사업 입지로 주목받았습니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방 최초로 자사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인 '오티에르'를 제안하고 특화 사업조건을 제시하며 해당 정비사업 수주에 공을 들여 왔는데요. 회사는 프리미엄 단지에 걸맞도록 내해외 명품 마감재 도입을 제시한 것을
부산 =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정부의 최근 세제 혜택 정책이 시장에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준공되는 소형 신축 비아파트에 대한 세제 혜택 제공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준공된 미분양 오피스텔에 대한 세제 혜택이 없어서 소비자와 공급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최근 정부는, 올해 1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소형 신축 비아파트(오피스텔·빌라 등)를 취득하면,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세제 혜택을 발표했습니다.(본지 2024년 1월 10일자 <‘아파트 제외’ 소형주택 첫 매입 시 세제 혜택 준다> 기사 참조.) 그러나 이번 세제 혜택은 올해 이전에 준공된 미분양 오피스텔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미분양 오피스텔에 대한 세제 혜택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신축 오피스텔에 입주한 A씨(부산 해운대 거주)는 “올해 이전에 준공된 오피스텔도 소형 주택이고 주거 공간으로 사용되는 건 마찬가지”라며 “몇 달, 며칠 차이로 (세제)혜택을 주고 안 주고 하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대우건설[047040] 컨소시엄(대우건설·금호건설·계룡건설산업·흥한종합건설·우암건설)은 오는 13일부터 부산 남구 문현동에 공급하는 '문현 푸르지오 트레시엘'의 선착순 동호수 지정 분양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문현 푸르지오 트레시엘'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함께 시행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으로 지어지는 단지입니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청년·신혼부부 등 부산 시민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주변 시세대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돼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8층, 8개동, 전용 39~74㎡, 총 960가구 규모로 조성됩니다. 분양 관계자는 "문현동 일대는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대규모 개발이 이뤄지고 있어 추후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문현금융단지가 가깝고 주요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어 생활이 편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분양 측에 따르면, 문현동에 공급되는 첫 번째 '푸르지오' 브랜드 단지로 특화설계가 적용됩니다. 전 가구 남향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가 '2030 세계박람회(이하 2030 세계엑스포)' 개최도시로 선정됐습니다. 한국의 부산은 2030 세계엑스포 유치에 실패했습니다. 28일(현지시간)오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제173차 총회에서 진행된 2030 세계엑스포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는 119표를 획득, 29표를 받은 부산을 크게 제쳤습니다. 이탈리아 로마는 17표를 얻었습니다.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참여국 중 3분의 2 이상표를 얻은 국가가 나오지 않으면 1위와 2위 간에 2차 결선투표를 진행합니다. 사우디의 리야드는 투표 참여 165개국 중 3분의 2인 110표를 넘긴 119표를 얻어 결선 투표 없이 2030년 세계엑스포 개최지로 선정됐습니다. 정부는 '2030 세계엑스포' 유치 실패와 관련 한국을 지지해준 회원국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유치과정에서 약속한 국제 협력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실행해나갈 방침입니다. 부산시는 2035년 세계엑스포 유치에 다시 한 번 나설 것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현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열화와 같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송구스럽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