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롯데건설이 미아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2일 롯데건설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 서울 강북구 여의도순복음교회 새성북성전에서 열린 ‘미아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총회’ 투표에서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미아3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강북구 미아동 일원에 연면적 15만7935㎡, 지하 3층~지상 29층 아파트 12개 동, 총 1037세대 대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총 2543억원 수준입니다. 롯데건설은 이번 미아3구역 재개발사업 수주에 따라 3주 연속 서울권 정비사업을 수주하게 됐습니다. 롯데건설은 고급 마감재 시공 및 분절된 단지를 연결하는 보행데크 설치 등 랜드마크급 설계를 제시해 조합원의 지지를 얻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강북∙성북구역에서 입지를 다져가고 있는 만큼 최고의 명품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롯데건설의 시공 노하우를 담은 특화 설계를 제안했다”며 “그동안의 실적과 검증된 시공 능력을 믿어주신 조합원들께 감사드리며, 차별화된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롯데건설은 올해 1월 성수 1구역 재건축 사업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호반건설이 ‘신노량진시장 정비사업’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25일 호반건설에 따르면, 지난 23일 진행된 신노량진시장 정비사업 조합 총회에서 호반건설이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해당 정비사업은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일원에 지하 5층~지상 31층, 2개동, 아파트 208가구와 오피스텔 80실, 판매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4년 7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노량진시장은 지난 1961년 완공된 60년 된 노후건물로 급속한 노후화로 시장기능을 상실했으며, 지난 2010년에는 안전사고 및 재난발생 여지로 안전등급 E등급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지난 1997년 시장재개발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됐으나 인접지역 편입, 사업 추진계획 변경 등으로 장기간 사업 추진이 지연돼 왔습니다. 해당 단지는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이 인접해 있으며 남부순환로, 한강대교 등을 통해 서울 각지로의 원활한 이동이 가능한 것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단지 인근으로는 영화초, 영등포중, 영등포고 등 학군이 갖춰져 있으며, 백로 어린이 공원, 장승공원, 동작도서관 등 생활 인프라도 잘 구축돼 있습니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신노량진시장 정비사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중대형 면적의 아파트 매매가가 5년 전 보다 약 두 배 가량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5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KB부동산 월간 시계열 '면적별 아파트 매매평균 가격(2022년 3월 기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 3월 대비 전용면적 102㎡ 초과~135㎡ 이하의 중대형 아파트 값 상승률이 85.37%(4억7985만원→8억8951만원)로 집계되며 상승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중형(85㎡초과~102㎡이하)면적 82.88%(4억3449만원→7억9459만원) ▲중소형(전용면적 60~85㎡)면적 79.36%(3억610만원→5억4903만원) ▲소형(전용면적 60㎡ 이하)면적 74.28%(1억9544만원→3억4063만원) ▲대형(전용면적 135㎡ 초과)면적 73.14%(7억6291만원→13억2090만원)의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중대형 면적의 인기는 청약시장에서의 열풍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올해 부산 '래미안 포레스티지'전용면적 115㎡는 347.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지역 내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중대형 아파트가 다시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서 지방권역에서는 주요 건설사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주거공간으로서의 장점이 많은 타운하우스지만 약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을 투자상품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큰 한국 상황에서 빌라, 단독주택처럼 아파트에 비해 환금성이 떨어진다는 인식입니다. 환금성은 부동산이 현금으로 바꿀만한 가치 유무 또는 능력 등을 의미합니다. 아파트 단지의 경우 도심에서 원활한 접근성과 생활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잘 갖춰져 실거주 뿐 아닌 투자목적 또는 미래 가치를 염두해 두고 매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한국 현실에서는 아파트의 주거 비중이 6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부동산 매매가격 바로미터’ 역할을 하며 환금성이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타운하우스는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형 주거형태’라는 인식이 높아 환금성 측면에서 아파트에 비해서는 경쟁력이 높지 않습니다. 특히 투자가치만 따지고 매수했다가는 난감할 수 있다는 게 대부분 부동산 전문가의 지적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가격 상승세가 도드라지는 타운하우스 단지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김포 운양동 '자이더빌리지어반5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1월 초에 11억원에 매매되었습니다. 이는 2022년 11월 8억8000만원에 매매된 이후 1년여만에 약 2억2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한국의 국민소득이 3만5000달러를 넘어서고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면서 국내에서도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장점을 고루 갖춘 타운하우스가 중산층들의 새로운 주거공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넓은 주거공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타운하우스의 경쟁력도 같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3월 직방이 자사의 어플리케이션 이용자 1517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환경의 변화로 주거공간에 인식변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주거공간에 더 필요한 기능은 '취미·휴식·운동' 공간이며 주거공간 선택 시 '쾌적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시대 현 주거공간에서 더 필요한 내부공간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절반 가량이 취미나 휴식, 운동이 가능한 공간이라고 답했으며, 주로 홈트레이닝이나 홈카페, 홈바 등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공간은 아파트에서 마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타운하우스에서는 가능한 공간입니다. 타운하우스는 3층 내외 규모의 단독형 주택 10채 이상이 같은 형태로 준공돼 연속적으로 붙어 형성된 단지(타운) 내 주택을 의미합니다. 주택 1채 당 1가구가 입주할 수 있으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과 경기도 아파트 가격이 각각 21개월, 30개월 만에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2년 2월 전국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02%의 하락률로 조사되며 지난 2019년 10월 이후 이어져 오던 상승세를 마감했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은 지난달 보합권에서 둔화세가 심화되며 -0.08%, 경기도는 0.10%가 낙폭한 -0.09%의 하락률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은 지난 2020년 5월 이후, 경기는 2019년 8월 이후 첫 하락세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서울의 경우 유일한 상승률을 기록한 중랑구(0.02%)와 보합권인 서초구를 제외한 23개 자치구에서 모두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신규 물량의 영향으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성북구(-0.29%)를 비롯해 종로구(-0.24%), 은평구(-0.22%), 서대문구(-0.21%)에서 서울권 하락세를 이끌었습니다. 특히, 은평구와 성북구의 경우 지난 1월 관망세가 이어지며 각각 -0,11%, -0.08%로 서울권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하락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1월에 이어 2월에도 하락세가 심화되며 올해에만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건설사의 아파트 브랜드가 아파트 가치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주택 수요자가 절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요자의 70% 이상은 선호하는 브랜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5일 부동산 플랫폼업체 직방이 어플리케이션 이용자 1143명을 대상으로 아파트 브랜드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87.5%는 아파트 브랜드가 가치 형성에 ‘영향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에서 가치 형성에 ‘영향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92.5%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89.0%), 지방(86.8%), 경기(86.5%), 5대광역시(85.4%)의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령대로는 30대가 90.2%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습니다. 선호하는 브랜드에 관한 질문에서는 834명이 ‘있다’라고 응답하며 73.0%의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인천(이상 76.9%)과 서울(71.9%) 순으로 나타나며 수도권에서 브랜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선호 브랜드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브랜드를 선택할 시 중요 요소를 조사한 결과 ‘단지 내부 품질 및 설계구조’에 응답한 비율이 37.0%로 가장 높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남양주왕숙, 인천계양 등 4개 지구에서 신혼희망타운 1840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이 진행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오는 16일부터 남양주왕숙, 남양주왕숙2, 인천계양, 인천가정2 등 4개 지구에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에 대한 사전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미세먼지 저감 첨단시설이 설치된 실내놀이터, 다양한 놀이공간 등의 육아를 위한 특화설계가 적용되는 등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본 청약 시 주택공급가격이 총자산가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하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에 가입해야 합니다. 수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한도 등의 경우 본 청약 시점에 확정됩니다. 지구별로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 물량은 ▲남양주왕숙 582가구 ▲남양주왕숙2 483가구 ▲인천계양 284가구 ▲인천가정2 491가구며 전용면적은 모두 55㎡로 형성돼 있습니다. 추정 분양가의 경우 ▲남양주왕숙 3억7010만~3억7665만원 ▲남양주왕숙2 4억197만원 ▲인천계양 3억3922만원 ▲인천가정2 3억3907만원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지난 1~2월 수도권에서 청약을 진행한 신규 아파트 단지 가운데 2곳에서 청약이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신규 분양을 진행한 단지는 22개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가운데 16개 단지가 1순위 청약에서, 4개 단지가 2순위 청약에서 마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청약 마감 비율은 90.9%, 1순위 마감 비율은 72.7%입니다. 수도권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가장 많은 16개 단지가 공급된 경기도에서 청약 미달 단지 2곳이 모두 나왔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미달된 단지 2곳은 DL건설이 안성에 공급한 ‘e편한세상 안성 그랑루체’와 일신건영이 평택화양지구에 내놓은 ‘평택화양 휴먼빌 퍼스트시티’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미달 단지의 경우 경기권에서도 외곽에 위치해 있는 점을 비롯해 신규 택지지구로 개발이 진행 중에 있어 비교적 열기가 낮았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 16개 신규 단지 중 10개 단지에서는 1순위 마감에 성공했으며, 4개 단지는 2순위에서 신규 분양을 마무리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GS건설의 ‘북서울자이 폴라리스’와 동부건설의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영등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내 아파트를 팔겠다는 사람들이 매수자들보다 16주 째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와 인천의 경우 지난 주 보다 사겠다는 사람이 근소하게 늘었으나 여전히 매도심리가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4일 한국부동산원의 2월 4주 주간아파트가격동향 조사 아파트 수급동향 통계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매매수급지수는 지난 주 대비 0.5 내려간 86.8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11월 15일 ‘팔자’ 흐름으로 역전된 이후 16주 연속 매도우위 흐름입니다.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기준점 미만일 경우 매도우위, 이상일 경우 매수우위를 나타냅니다. 100 아래 지수를 기록하면 아파트를 팔겠다는 사람이, 이상이면 사겠다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등으로 이뤄진 서북권과 종로구, 중구, 용산구가 해당되는 도심권이 각각 84.4, 85.1의 매매수급지수를 나타내며 서울의 매도우위를 이끌었습니다. 강남3구와 강동구가 포함된 동남권역 또한 85.2의 매매수급지수로 팔자 흐름이 16주 째 이어졌습니다. 경기도와 인천은 지난 주 보다 각각 0.8, 0.3 오른 91.7, 93.9의 매매수급지수를 나타내며 매도 흐름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그룹이 최근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1조3808억원 지급 판단 등에 영향을 미친 '주식가치 산정'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됐다며 대법원 상고의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습니다. 17일 SK는 서울 종로구 SK 서린사옥에서 재판 현안과 관련해 언론에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의 가치 산정에 있어 항소심 재판부가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최 회장은 자리에 직접 참석해 해당 오류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최 회장은 전날 밤까지 참석 여부를 고민하다 당일 아침 참석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회장은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이번에 상고를 하기로 결심했다"라며 "재산 분할에 관련돼서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었다"고 상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어 "SK의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6공화국의 후광으로 SK가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 내용이 존재한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회장은 "저뿐만 아니라 SK그룹의 모든 구성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훼손되었다"며 "이를 바로잡고자 상고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회장이 직접 나설 정도로 큰 이슈로 떠오른 이번 판결의 주 쟁점은 주식가치 산정입니다. 주식가치 산정을 잘못해 고 최종현 선대회장의 회사 성장 기여분은 낮게, 최 회장의 기여분은 높게 계산되어 최 회장이 부담해야될 재산 분할액이 과다하게 높게 산정되었다는 것이 SK 측이 주장하는 판결의 오류입니다. 결국 이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내조 기여가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되었다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이 SK 측의 설명입니다. 대한텔레콤(현 SK C&C)은 현재 SK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SK그룹의 모태가 되는 회사입니다. 대한텔레콤 주식에 대한 가치 산정이 현재 SK그룹의 가치를 따져보는 근간이 되는 이유입니다. 1998년 SK C&C로 사명을 바꾼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격은 이후 2007년 3월 1:20 비율, 2009년 4월 1:2.5 비율 각각 두 차례 액면분할을 거치며 최초 명목 가액의 50분의 1로 줄었습니다. SK의 주장에 따르면 재판부는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시기인 1994년을 기준으로 주식 가치 상승에 대한 기여도를 책정했습니다. 1994년 대한텔레콤의 첫 주식 취득부터 1998년까지는 최종현 선대회장의 기여분으로, 이후는 최태원 회장의 기여분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한텔레콤의 1994년 주당 가치를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3만565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부는 회사 성장에 대한 선대회장의 기여분을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분을 355배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SK는 이에 대해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맞다"라고 밝혔습니다. SK 측의 주장대로 계산 오류를 정정한다면 12.5배였던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125배로, 355배였던 최 회장의 기여분은 25.5배로 바뀝니다. 사실상 '100'배 왜곡이 발생한 셈입니다. 이날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된 결과치에 근거해 최 회장이 승계상속한 부분을 과소평가하면서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을 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또한 이에 근거해 SK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결정하고 분할 비율 산정 시에도 이를 고려하였기에 앞선 치명적 오류를 정정한 후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날 SK는 주식 가치 산정에 대한 오류 외에도 다른 오류들이 존재한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 변호사는 "여러 오류에 대해서 발견했지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명백한 사실적 오류이기에 미리 밝혔다"며 "그 외 오류에 대해서는 재판 때 밝힐 것이며 상고장은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블룸버그통신이 칼럼을 통해 제기한 SK의 적대적 인수합병 위기에 대한 질문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이거 말고도 수많은 고비를 넘어왔고 이번 것도 충분히 풀어나갈 역량이 많다"며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날 SK그룹은 '6공화국 지원설' 등 재판에서 규명이 필요한 7개 사안도 발표했습니다. 7개 사안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라는) 300억원의 정확한 전달 방식 및 사용처 ▲기존에 밝혀지지 않은 비자금의 별도 존재 여부 ▲SK에 제시했다는 100억원 약속어음의 처리 결과 ▲현직 대통령 시기에 특혜로 거론됐던 내용과 사실 여부 ▲'전직 대통령의 영향력을 믿고'라는 부분의 성립 가능성 ▲장비제조업체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제한이 특혜용이었는지 여부 ▲대통령 사돈 기업으로서 손해 본 사항 등입니다.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은 "이번 항소심 판결로 SK그룹 성장 역사와 가치가 크게 훼손된 만큼 이혼 재판은 이제 회장 개인의 문제를 넘어 그룹 차원의 문제가 됐다"며 "6공의 유무형 지원으로 성장한 기업이라는 법원 판단만은 상고심에서 반드시 바로잡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