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당국이 내년 금융교육 강화를 위해 관련 교과목을 신설하고 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확산시킬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교육협의회를 열고 ‘디지털 전환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금융교육 강화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다양한 디지털 수단을 활용한 금융교육을 통한 소비자들의 디지털 금융역량 강화와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능력 지원이 내년도 금융교육의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아동에게는 올바른 금융관 형성, 청·장년층 대상으로는 생활금융 교육, 고령층은 디지털 기기 활용·금융피해 예방 교육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교육방향에 따른 추진 과제로 ▲금융교육 전달방식 다양화 ▲학교교육 내 금융교육 강화 ▲금융교육 추진체계 내실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금융위는 먼저 보드게임·금융체험관 등 체험형 교육 방식을 확대하고 금감원과 은행·보험 등 금융협회를 중심으로 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로 저조했던 고령층 방문교육 등의 대면교육도 방역지침 준수를 전제로 재개할 방침입니다.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 앱 하나로 모든 계좌 조회·이체가 가능한 오픈뱅킹이 순가입자 3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9년 12월 전면시행한 오픈뱅킹이 2년 만에 순가입자 3000만 명·순등록계좌수 1억 개를 기록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는 국내 경제활동인구 2853만 명 대비 약 105%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중복을 포함한 가입자수는 1억 1000만 명, 등록계좌수는 2억 1000만 개입니다. 누적 거래량은 83억 8000만 건을 넘어섰으며 매일 약 2000만 건(1조 원)의 거래가 오픈뱅킹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오픈뱅킹은 ▲잔액조회(68%) ▲출금이체(21%) ▲거래내역 조회(6%) 등 계좌 관련 기능의 이용 비중이 높은 편이며 카드·선불정보 관련 기능도 이용량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오픈뱅킹 대상 기업은 기존의 은행·핀테크에서 타 금융업권으로 확대돼 현재 120개 기관 앱에서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오픈뱅킹이 폐쇄적이던 금융인프라를 시장에 개방하는 제도적 혁신을 이뤄냈다고 평가했습니다.금융소비자는 일상에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금융사는 오픈뱅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신협·농협·수협 등 상호금융업권의 부동산·건설업 대출 비중을 규제하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금융위는 국무회의에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한 ‘상호금융업권 규제차익 해소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먼저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사의 부동산·건설업 대출 한도를 규정했습니다. 최근 부동산‧건설업은 여신 규모가 증가하고 관련 대출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부실가능성이 점차 커졌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부동산업과 건설업 분야 대출은 지난 2016년말 19조 4000억 원을 기록한 뒤 해마다 상승해 지난 6월말 기준 85조 6000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총 대출 중 부동산‧건설업 비중 역시 지난 2016년 말 6.7%였으나 지난 6월말에는 19.9%로 13.2%p 상승했습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연체율도 해마다 올라 지난 2018년말 1.53%였던 연체율이 지난 6월말 2.62%로 올랐습니다. 이에 정부는 상호금융 조합이 부동산‧건설업에 대해 한 업종의 대출은 총 대출의 30%,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제8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카카오페이[377300]·인덱스마인 등 2개의 핀테크기업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핀테크 기업 등이 금융사의 본질적 업무를 수탁하고 금융서비스를 시범운용하는 제도입니다. 지정대리인은 국내에 영업소를 둔 상법상 회사나 금융회사만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2018년 5월 제도를 시행한 이후 총 8차례에 걸쳐 36건의 지정대리인을 지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카카오페이는 삼성카드와 신용카드의 발급 심사를 위한 대안신용평가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카카오페이는 고객이 ‘카카오페이 PLCC(상업자표시신용카드) 삼성카드’ 발급을 신청하면 고객의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 대안신용평가 정보를 삼성카드에 제공합니다. 삼성카드는 카카오페이가 제공한 대안신용평가 정보와 자산 신용평가 정보를 카드 이용한도 부여·카드발급 심사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위는 금융거래 정보가 부족해 금융서비스를 제공받기 힘든 학생·사회초년생 등 금융이력 부족자의 신용도를 평가할 수 있어 포용금융 확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핀테크 기업 인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내년 사회적금융에 올해 목표치 대비 약 10% 늘어난 5696억 원 이상의 자금이 공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제3차 ‘사회적금융협의회’를 열어 올해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서비스·일자리를 제공하는 등의 사회적 활동과 영리 활동을 같이 하는 조직입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사회적경제기업은 대부분 업력이 짧고 규모가 작아 민간 금융회사를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공공부문을 통한 자금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공공부문에서 지난 10월말 기준 총 2508개 사회적경제기업에 5586억 원이 공급됐습니다. 올해 공급 목표치 5162억 원을 초과한 수치입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목표대비 98%인 1666억 원이 대출자금으로 집행됐고, 목표대비 124%인 3110억 원의 보증자금이 투입됐습니다. 또한 한국성장금융 및 한국벤처투자에서 출자·조성한 펀드를 통해 목표대비 84%에 달하는 810억 원의 투자가 완료됐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내년 공급 목표치는 공공부문에서 올해 목표보다 약 10% 증가한 5696억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추진한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사업’에 선정된 기업들의 올해 상반기 매출이 일반기업 매출보다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선정기업의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17.9%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일반기업 매출 증가율(12.9%)에 비해 5%p 높은 수치입니다. 혁신성을 평가하는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도 올해 상반기 일반기업(2.4%)에 비해 선정기업(4.0%)이 1.2%p 높았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올해 상반기 고용인원증가율은 선정기업이 4.7%p를 기록한 데 반해, 일반 기업은 –0.1%를 기록해 5.7%p 낮았습니다.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사업’은 산업분야별 전문성과 이해도를 겸비한 관계부처·기관의 평가를 바탕으로 산업별 미래 혁신을 선도할 혁신 대표기업 1000개를 선정하고 금융지원을 시행하는 정책사업입니다. 정부는 지난 10월 말까지 3회차에 걸쳐 금융위를 비롯한 산업부·중기부 등 9개 부처간 협업을 통해 600개 대표 혁신기업을 선정하고 자금수요가 있는 406개 기업에 총 4조 5116억 원(1392건)의 정책금융을 지원했습니다. 구체적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해 국내 금융권의 기후리스크 관련 인식 확대를 주문했습니다. 금감원은 10일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금융권 기후리스크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금융사 실무진을 대상으로 기후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한 실무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기후리스크는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물적 피해인 물리적 리스크와 저탄소 사회로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손실을 의미하는 이행 리스크로 구분됩니다. 심포지엄에서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기후리스크 대응을 위해 금융사가 참고할 ‘기후리스크 지침서’의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향후 운영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부원장은 “아직 초기 수준인 국내 금융권의 기후리스크 관리능력 제고를 위해 담당 실무진들이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와 금융사 관계자의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기후변화 전문가인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는 “생태계 변동 등 기후변화로 인한 변화는 이미 위기 수준에 다다랐으며 즉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용상·민배현 이화여대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 전공 교수는 물리적리스크·이행리스크의 구체적 개념과 실제 금융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내년 6월부터 확정기여형(DC)·개인형(IRP) 퇴직연금에 ‘디폴트 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이 도입됩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퇴직연금에 디폴트옵션을 도입하는 가입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습니다.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도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투자금을 미리 정해져 있는 실적배당형 상품에 자동으로 투자하는 제도입니다. 디폴트옵션을 도입하는 퇴직연금 유형은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IRP) 2가지입니다. 두 유형 모두 자금운용수익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DC형 퇴직연금은 기업이 매년 연봉의 12분의 1 이상을 적립하면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한 뒤 원리금을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IRP형 퇴직연금은 근로자 등이 개별적으로 여유자금을 적립·운용 후 원리금을 수령하는 형태입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위의 2가지 퇴직연금은 가입자의 관심 부족 등으로 퇴직연금 자금이 장기간 방치되는 등 소극적 퇴직연금 운영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가입자의 의사 표시가 없으면 퇴직연금을 수익률이 낮은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투자해왔습니다. 그 결과 금융위에 따르면 퇴직연금 투자처 중 원리금보장형 상품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앞으로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의 대출을 받은 사람도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을 법제화하는 신용협동조합법(이하 신협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은 타 금융권과 달리 행정지도로만 시행돼 관련 의무를 위반해도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상호금융조합·중앙회와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차주도 신용상태가 개선됐다고 인정된 경우 신협법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상호금융조합과 중앙회는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금융소비자에게 금리인하 요구 권리가 있다고 알려야 합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했을 때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행정지도로 운영해 온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을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로 격상된다”며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금리 부담 경감 및 권익이 보호되고 금융업권간 규제 형평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개정된 신협법은 공포후 6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했습니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로 은행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축소된 영향이라는 분석입니다. 8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 11월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지난 10월의 6조 1000억 원 대비 2000억 원 줄어든 5조 90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7월 증가액 15조 3000억 원의 40%에도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대출 항목별로 살펴보면 지난달 금융권 주담대 증가액은 3조 90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0월 증가액 5조 2000억 원보다 1조 3000억 원 줄어든 수치입니다. 다만 기타대출 증가액은 2조 원으로 지난 10월 증가액 9000억 원보다 많아졌습니다. 금융위는 주택거래량이 감소하고 11월 마지막 주 공모주 청약으로 기타대출이 일시 증가한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2조 9000억 원 늘어 전월(5조 1000억 원) 대비 증가폭이 2조 2000억 원 축소됐습니다. 주담대 증가액은 지난 10월 4조 7000억 원보다 절반 가까이 감소한 2조 40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신용대출은 6000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 법령은 일정요건을 갖춘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NFT와 가상자산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명확한 법 집행과 시장혼란 방지 차원에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정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NFT의 법적성격은 발행·유통구조, 약관·광고, 사업·서비스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고려해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증권 해당여부를 검토할 때는 금융위가 지난해 2월 발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5가지 정형화된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및집합투자증권) 외에도 보충적·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증권 종류인 투자계약증권 해당여부도 함께 검토·확인해야 합니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유성(단일하게 존재)과 대체불가능성이 훼손됐다면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가이드라인은 ▲대랑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으로 교환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서비스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 크게 4가지 사례를 제시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령 NFT를 100만개가량 발행했다면 거래가 많이 되고 지급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며 "대량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애초 수집목적 같은 일반 NFT와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한 결과 사업자가 발행·유통 중인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그리고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과 신고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경제적 가치가 아닌 신원·자격 증명, 자산·거래내역 증명(영수증) 등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돼 전시·관람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공연티켓 등 사용처·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거래 또는 이전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인 NFT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규위반행위는 발생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TF를 운영하거나 추가안내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