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당국이 경상북도 울진·강원도 삼척·동해 등 산불 피해 확산 지역에 대출금 상환 유예와 만기 연장 등의 지원방안을 선제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융업계도 구호 성금을 비롯한 금융 지원에 앞다퉈 나서고 있습니다. 7일 금융위에 따르면 산불 피해 기업 및 개인이 정책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과 보증에 대해 일정 기간 상환 유예 조치가 시행되며 만기는 최대 1년간 연장됩니다. 또한 시중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조합의 기존 대출 원리금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상환 유예 ▲분할상환 ▲만기 연장 유도를 결정했습니다. 상환 유예 기간은 6개월이 유력합니다. 아울러 금융위는 피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긴급 자금대출 등이 금융기관 자율로 이뤄지도록 독려할 방침입니다.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자치단체의 재난복구자금 지원 대상으로 결정을 받은 경우 신보와 농신보의 특례 보증을 지원합니다. 재해피해확인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시장· 군수·구청장 등 자치단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사와 은행들도 산불 피해 주민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KB금융과 신한금융은 산불피해 지역의 피해 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해 각각 성금 1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당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피해를 본 기업에 2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기존 차입금의 만기를 연장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관계 부처 합동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에서 피해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는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러시아 제재와 관련한 국내 기업의 리스크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우리기업 피해발생 시 2조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시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원 배경에 대해 “지난 2일 긴급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를 통해 우리기업의 피해 현황 및 자금애로 상황을 점검한 결과 분쟁지역 현지 정세 악화 및 서방 제재 본격화 등으로 일부 수출대금 회수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산업은행 등의 국책은행 자체 여력을 통해 피해기업에 신규 운영 자금 특별 대출 2조원을 이날부터 공급합니다. 공급 규모는 ▲산업은행 8000억원 ▲기업은행 7000억원 ▲수출입은행 5000억원입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기존 특별대출 프로그램 등에 1조5천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KDB산업은행이 주도하는 신사업 육성과 차세대 유망 기업 지원 펀드 규모가 33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산은은 앞으로도 펀드 규모를 확대해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산은은 지난해 말 기준 운용중인 펀드 총 조성규모가 33조6000억원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전년 말(25조 4000억 원)보다 32.3% 증가한 수준입니다. 산은은 지난 2020년까지 9조9000억 원 규모의 성장지원펀드를 조성하고 ESG·지역투자·청년창업 펀드 등을 통해 사회적 금융기능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오는 2025년까지 총 20조 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통해 자생적 뉴딜 투자생태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산은 벤처금융본부의 투자 실적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산은에 따르면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금액은 지난 2019년 1254억 원에서 지난 2020년 3688억원, 지난해 5753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아울러 산은은 ▲넥스트원(NextONE) ▲넥스트라운드(NextRound) ▲넥스트라이즈(NextRise) 등 벤처 지원·육성 플랫폼을 매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넥스트라운드의 경우 지난해 455개 사의 기업공개(IR)을
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은 원스토어(대표 이재환)와 ‘상생협력 디지털금융 제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원스토어 앱 개발자를 위해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가능한 금융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습니다. 하나은행은 이번달 말부터 원스토어 앱 개발자 전용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해당 서비스는 원스토어에 한번이라도 콘텐츠를 올린 이력이 있는 개인사업자 및 개발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희망하는 개발자는 원스토어 개발자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한 개발자 검증 과정을 거친 후 연동된 하나은행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하나원큐 보증재단 대출▲하나원큐 비상금대출▲하나 새희망홀씨대출의 3가지 대출 서비스로 구성됩니다. 먼저 '하나원큐 보증재단 대출'은 수도권 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비대면으로 보증서담보대출 신청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또 '하나원큐 비상금대출'은 서울보증보험 보험증권을 담보로 최대 300만원까지 비대면 신청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하나 새희망홀씨대출’도 있는데요.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한 고객들을 위한 상품으로 최대 3000만원의 상환금을 보증이나 담보없이 지원합니다. 김기석 하
인더뉴스 이진성 기자ㅣ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 우리은행(은행장 권광석)은 한국판 뉴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한국판 뉴딜 및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우리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상호협력을 통해 한국판 뉴딜기업 및 ESG 경영기업에 우대금융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기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우리은행은 특별출연금 및 보증료지원금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증비율 상향(85%→100%) ▲보증료 지원(0.5%p, 최대 2년간) ▲신보 보증료 감면(0.2%p, 최대 3년간) 등 우대 정책을 통해 약 43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 기업은 ▲뉴딜 기업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일자리 창출 기업 ▲창업기업 ▲수출중소기업 ▲해외진출기업 등입니다. 대출신청은 오는 14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가능합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은행은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뉴딜 선도기업, 일자리 창출기업을 발굴·지원하겠다”며 “지속적인 ESG·한국판 뉴딜 금융지원으로 환경·사회적 리스크를 완화하고 사회의 지속가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이달 10일까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체 금융권에서 지원한 금액이 모두 156조 6000억원(176만 5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관련 금융 지원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민생·금융안정 패키지의 주요 프로그램인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1차로 13조 5000억원, 2차로 4930억원이 집행됐습니다.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확대로는 17조 6000억원이,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9조 2000억원이 지원됐습니다. 업종별 지원건수는 음식점업 34만 7000건, 소매업 29만 6000건, 도매업 20만 4000건 순으로 금융지원이 이뤄졌습니다. 금액 순으로는 기계·금속 제조업 24조 8000억원, 도매업 20조 3000억원, 소매업 11조 7000억원입니다. 유형별 지원 현황은 신규대출과 보증이 모두 135만 8000건으로 74조원이 실행됐고, 기존대출·보증 대상 만기연장이 40만 7000건, 82조 6000억원 이뤄졌습니다. 기관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코로나19의 확산 여파로 주요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이 심각한 생산차질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기아차를 포함한 13개 제조사의 공장 가동비율은 3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데요. 정부의 금융지원으로 자동차산업을 안정화 시켜야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모습입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주요 자동차 생산국 제조사들의 공장가동 현황(16일 기준)을 조사한 결과 가동비율이 29.0%에 그쳤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조사대상 국가는 중국·미국·멕시코·독일·인도·일본·한국 등 14곳이며, 제조사는 현대차·기아차·폭스바겐·르노·GM·토요타 등 주요 13개사입니다.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주요 제조사별 공장 가동중단 비율을 살펴보면, GM은 8개국 38개 공장 가운데 34곳(89.5%)이나 가동을 멈췄습니다. 10개국 27개 공장을 보유한 메르세데스-벤츠도 3개 공장만 정상 가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글로벌 제조사들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각 제조사별 공장 가동중단 비율은 FCA 85.7%, 르노 85.0%, 포드 82.8%, BMW 81.2%, PSA 76.0%, 혼다 68.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정부가 코로나19확산으로 위기에 빠진 한국경제에 100조원 상당의 긴급 자금을 투입합니다. 1차 비상경제회의 이후 지원 대상을 중견·대기업까지 확대하고 보다 구체적인 금융시장 안정장치들을 제시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4일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시장 불확실성이 큰 만큼 초기 단계에 대규모로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라며 “정책금융기관이 단기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최대수준으로 자금(대출·보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초저금리(연 1.5%) 긴급경영자금 12조원 지원과 특례보증 5조 5000억원 지원, 그리고 영세 소상공인 전액보증 3조원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모두 22조 50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규모 50조원을 두 배로 확대한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수준을 넘어 중견·대기업까지 전방위적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자 대응 범위와 규모를 대폭 키운 것으로 풀이됩니다.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모두 50조원 이상의 대규모 민생·금융안정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저금리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현금흐름 압박에 애를 먹는 소상공인에게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황 유예를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모든 금융권이 참여합니다. 19일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50조원 규모의 금융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의 세부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뒤 공개됐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긴급경영자금 신규 지원 규모를 12조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자금 대출에는 연 1.5% 안팎의 낮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도소매와 음식, 숙박 등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주 지원 대상입니다. 신용도에 따라 저신용자는 소상공인진흥기금(2조 7000억원), 중신용자는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5조 8000억원), 고신용자는 시중은행의 이차보전 대출(3조 5000억원)을 이용하면 됩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긴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금융권은 지난달 7일부터 이달 10일까지 한 달간 코로나19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모두 4조 6346억원을 지원했습니다. 12일 금융위는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달 7일과 28일 발표한 금융지원 방안에 대한 이행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7일 대응 방안을 발표한 이후 이달 10일까지 약 한달(23영업일)간 신규 자금 2조 633억원을 포함해 모두 4조 6346억원(2만 5393건)이 지원됐습니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2조 7892억원(4만 2693건), 민간 금융회사를 통해 1조 8454억원(1만 8120건)이 각각 지원됐습니다. 업종별 지원규모는 도매업(7039억원), 음식점업(4998억원), 소매업(4853억원) 등의 순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모두 15만 3713건의 금융상담이 이뤄졌습니다. 대부분 소상공인진흥공단(6만 9044건)과 지역신용보증재단(4만 3391건) 상담이었습니다. 이들 기관을 통한 소상공인 보증부 대출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코로나19 피해기업의 자금 신청 중 70∼90%가 보증부 대출에 집중됐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