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수민 기자ㅣLG디스플레이[034220]가 친환경 터치 기술인 AIT(Advanced Incell Touch)로 국가 공인 녹색기술인증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AIT 기술을 혁신적이면서도 에너지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친환경 기술로 평가한데 따른 것입니다. 앞서 LG디스플레이는 2014년부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탄소배출량 감축, 수자원 보호, 폐자원 재활용 등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활동들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가 독자 개발한 AIT 기술은 터치 센서와 배선 등을 LCD 내부에 넣어 얇고 가벼우면서도 터치 성능을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전자칠판, 키오스크, 사이니자동차 등 프리미엄 터치 LCD 제품이 폭넓게 사용됩니다. 기존 터치 패널을 LCD 위에 덧붙이는 공정을 없앨 수 있어 제조 과정을 단순화하고 부품 수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AIT 기술을 공정에 적용한 결과, 매년 소나무 약 5만 그루를 심는 효과인 7000톤의 탄소배출량과 희소금속인 인듐 사용량을 최대 68% 줄었습니다. 김창곤 LG디스플레이 회로알고리즘연구담당은 “AIT 기술처럼 탄소배출량과 희소자원 사용량을 지속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엔지니어링이 폐플라스틱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기술을 확보하고 청정수소 생산 사업에 나섭니다. 환경 오염 요인으로 문제가 지적된 플라스틱 쓰레기의 자원화를 통한 새로운 에너지 생산은 물론 ESG 경영도 지속 이어가겠다는 목표입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폐플라스틱을 원료로 고순도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기술 실증 테스트를 마무리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또, 내년 충남 당진에 수소생산 플랜트 건설을 시작해 오는 2024년에는 본격 생산에 돌입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4000억 원 규모입니다. 폐플라스틱 자원화 사업은 폐기 처분된 플라스틱을 원료로 열분해와 가스화 공정을 통해 수소를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생산된 수소는 수소전기차, 수소연료전지발전, 수소-LNG혼소 발전 등의 원료로 사용됩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폐플라스틱을 에너지로 자원화해 수소산유국으로 발돋움에 기여하고 자사 사업성 확보에도 도움이 되고자 이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에 따르면, 연간 10만 톤 규모의 폐플라스틱 원료를 처리해 2만 2000톤 규모의 청정수소 제품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수소 2만 2000톤은 수소차 15만 대가 1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IBK기업은행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금융 지원에 나섭니다. IBK기업은행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서울 을지로 IBK파이낸스타워에서 ‘ESG 경영 중소기업 지원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15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중소기업에 대한 저금리 동반 성장 협력 대출을 지원합니다. 또한 두 기관은 ▲친환경 기업(Environmental) ▲사회적책임(Social) 이행 기업 ▲지배구조(Governance) 우수 중소기업에 최대 5억 원을 대출하고 금리를 연 1.30%p 감면합니다. 대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IBK기업은행의 각 지점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확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ESG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강화해 지속가능경영을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홈플러스(사장 이제훈)는 올해 사회공헌 활동 전반을 점검하며 ‘ESG 경영 선도 기업’으로서의 행보를 이어간다는 방침을 20일 밝혔습니다. MBK파트너스 인수 이후 친환경 경영을 강조해온 홈플러스는 지난 8월 ‘홈플러스 ESG 위원회’ 출범을 기점으로 ESG 경영 원년을 선언한지 4개월여 만에 ESG 경영 전사적 내재화를 선언했습니다. ESG 위원회가 이달 첫 선을 보인 ‘Homeplus All For Zero - 함께 나누고 함께 줄이고’는 홈플러스 ESG 캠페인 브랜드로 운영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책임 있는 유통회사’의 비전과 ‘친환경과 나눔의 가치 확장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세상 구현’이라는 목표를 담았습니다. 향후 5개년 중점 추진 사업은 탄소 중립(폐기물 감축·온실가스 감축)과 커뮤니티 기여(교육기부·나눔·착한 소비) 등 과제를 확정했습니다. 홈플러스의 올해 ESG 키워드는 ‘환경’입니다. 홈플러스 온라인이 지난 7월 ‘녹색매장’으로 지정되며 업계 최초로 대형마트(52개점)·익스프레스(1개점)·온라인 등 전 포맷이 환경부 녹색매장 인증을 받았습니다. ‘탄소 중립’은 상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실천했습니
인더뉴스 이수민 기자ㅣSKT[017670]와 카카오[035720]는 양사가 공동 출자한 ‘ESG 펀드’를 통해 ESG 분야 혁신 스타트업에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SK텔레콤과 카카오는 ▲청각장애인이 운행하는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코액터스’ ▲시각장애인용 점자 콘텐츠를 제공하는 ‘센시’ ▲유아동 대상 메타버스 기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마블러스’ 등 3개 회사에 펀드를 통해 총 30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양사는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ESG 혁신성에 높은 비중을 두고 투자 대상을 발굴했습니다. ‘코액터스’의 경우 청각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개선에 기여하고 있는 스타트업으로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 운행 차량수를 현행 20여대에서 100대까지 확대하여 청각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개선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센시’는 디지털 문서를 점자로 자동 변환하는 기술을 보유해 수작업 기반 4~6개월이 소요되던 기존 점자책 출판 기간을 단 1일로 단축한 혁신 스타트업입니다. 점자 콘텐츠의 빠르고 저렴한 보급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교육 격차 및 불평등 해소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마블러스’는 유·초등생을 대상으로 메타버스 기반의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현대차그룹 5개사가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평가인 DJSI(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에서 ESG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현대차그룹은 현대자동차·현대모비스·현대제철·현대건설·현대글로비스 등 5개사가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2021 DJSI 시상식’에서 ‘DJSI월드지수’ 편입 인증패를 받았다고 10일 밝혔습니다. DJSI월드지수는 세계 최대 금융정보기관 ‘S&P글로벌’의 ‘S&P 다우존스 인덱스’가 기업의 ESG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발표하는 DJSI 중 최고 등급입니다. DJSI월드지수 편입은 시가총액 기준 글로벌 2500대 기업 중 지속가능경영 평가가 상위 10%에 해당함을 의미합니다. 현대차·현대모비스·현대글로비스가 DJSI월드지수에 올해 처음으로 편입됐으며 현대건설과 현대제철은 각각 12년, 4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특히 5개사는 올해 DJSI 지속가능경영 평가에서 공통적으로 ▲기후변화 전략 ▲인권·공급망 관리 ▲리스크 관리 부문에서 각 산업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는 각 계열사 별로 추진한 ▲전사 차원의 ESG협의체 구축 ▲탄소중립 전략 수립 등 기후변화대응 강화 ▲사업장 및 협력사 ESG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롯데건설이 자사의 지속가능 가치 실현과 ESG 경영 시스템을 확고히 하고자 ESG 전담부서를 신설합니다. 롯데건설은 10일 일관되고 전략적인 ESG 경영 체계를 마련하고 재무적 가치와 비재무적 가치를 함께 창출하기 위해 ‘ESG 전담부서’를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롯데건설에 따르면, ESG 전담부서에서는 사업의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사회가 요구하는 ESG 방향을 명확하게 수립해 고객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전략적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추진 예정업무는 중장기 ESG 추진 전략·활동계획 수립 및 ESG 경영환경 분석을 비롯해 사회공헌활동 기획 및 운영,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추진, 대외 공시·평가 대응 등입니다. 롯데건설은 전담부서 신설 전에도 친환경 기술 개발, 사회공헌 등 다양한 분야에서 ESG경영을 실천해 온 바 있습니다. 우선,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정수장, 상하수도관로를 비롯해 롯데월드타워의 수열에너지를 활용한 냉난방 시스템을 시공하고,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며 수자원 개선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이와 함께,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나 음식물 폐수, 축산 폐기물과 폐수 등을 처리해 바이오가스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쿠팡(대표 강한승)은 ‘녹색소비-ESG 얼라이언스’ 출범에 참여해 정부와 기업, 소비자 단체의 친환경 소비문화에 동참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녹색소비-ESG 얼라이언스는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주관으로, 친환경 생산 및 소비의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꾸려진 기구입니다. 이날 출범식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출범에 참여한 유통·판매사, 금융사, 소비자단체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녹색소비의 대표적인 제도적 기반인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민간기업과 소비자가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친환경 제품의 정보가 부족해 판매가 어려운 유통사에 환경표지 인증제품 현황과 개별 제품의 환경적 우수성도 공유합니다. 쿠팡은 앞으로 친환경 이커머스 실천 방안을 계획하고 실무협의체와 정례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안 마련에 나섭니다. 먼저 쿠팡은 자사 브랜드(PB) 상품에 대한 환경표지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환경표지는 환경성이 개선된 상품에 한정해 친환경 로고를 표시함으로써 기업이 친환경제품을 개발·생산하고 소비자에게 환경성 개선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인증제도를 말합니다. 또 녹색소비 취지에 부합한 친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KB국민은행은 티맵모빌리티와 ESG 및 상생 협업을 위한 전략적 업무제휴를 체결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전날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종호 티맵모빌리티 대표와 허인 국민은행장 등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사는 ▲ESG실천 확대를 위한 상품·서비스 개발 ▲플랫폼 구성원·제휴 업체 상생 및 자립 지원 ▲플랫폼·전기차·미래모빌리티 등 신사업 등을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데이터와 콘텐츠를 결합해 안전운전·연비운전 고객에게 금융 혜택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플랫폼 구성원들의 금융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자립을 돕는 지원 상품 역시 공동으로 개발합니다. 이 밖에도 양사의 플랫폼 안에서 ▲콘텐츠 연계 ▲화물 주선 업체 금융 지원 ▲탄소 마일리지 상품 등 미래 신사업에 관한 협력 분야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KB국민은행과 지속적으로 상생 모델을 발굴해 ESG 경영을 실현하겠다”며 “앞으로도 모빌리티 지속 혁신과 사회적 책임을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허 행장은 “모빌리티 플랫폼을 선도하는 티맵모빌리티와 협업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협업을 통해 다양한 사회 구성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대한 금융업계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기준에 따른 ESG 공시 확산전략 토론회’에 참석해 “우리나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제도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선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업부담을 고려해 공시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최근 ESG에 관한 국제사회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지난달 3일 COP26 회의에서 ISSB 설립과 국제적으로 단일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마련 발표 등이 있었다”며 “향후 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 국제규범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대응을 위해 ISSB에 한국 인사 추천·정부재정 지원 등 국제사회에 우리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효율적 공시제도 운영을 위해 여러 부처가 공시 의무화를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측면을 개선해 기업들이 중복적인 공시 부담을 갖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