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네이버D2SF(D2 Startup Factory)는 AR 커머스와 동영상 반도체 스타트업에 신규 투자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투자 대상이 된 스타트업은 ▲3D 복원 기술 기반으로 AR 커머스 솔루션을 개발한 리콘랩스 ▲반도체 IP 기반의 동영상 처리와 압축 솔루션을 개발한 블루닷입니다. 리콘랩스(대표 반성훈)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상품의 사진이나 영상을 찍으면, 자동으로 3D 모델을 생성해 웹에서 보여주는 AR 커머스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실감 나고 다양한 쇼핑 경험에 대한 이용자들의 니즈는 점차 커지고 있고, 실제로 AR 커머스를 도입한 쇼핑몰의 경우 구매전환율과 체류 시간 등 주요 지표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AR커머스 구현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데, 리콘랩스 솔루션을 활용하면 별도 장비나 앱 없이도 빠르고 저렴하게 AR 커머스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연내 정식 솔루션을 출시할 계획이며 LG하우시스·핀즐 등과 인테리어 AR구현을 위한 협력도 논의 중입니다. 리콘랩스는 이미지 추론·3D복원과 모델링·웹 AR 등 AR 전반에 걸쳐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팀입니다. 특히, 기술 연구·제품 개발·그래픽 디자인 역량을 모두 내재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KT가 본격적인 금융 시장 진출을 위해 국내 1위 엔터프라이즈 핀테크 전문기업 웹케시 그룹과 손을 잡았습니다. KT(대표 구현모)는 17일 웹케시 그룹과 전략적 지분투자 및 B2B 금융 사업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체결식은 KT 광화문 East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KT 구현모 대표와 웹케시 그룹 석창규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웹케시 그룹은 기업의 경영과 자금관리 업무를 획기적으로 혁신한 ‘경리나라’를 개발하는 등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B2B(Business to Business) 핀테크 분야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웹케시 그룹에는 기업의 자금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웹케시’와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등이 속해있습니다. ◇ 웹케시 그룹에 236억원 지분투자..B2C·B2B 금융 플랫폼 사업 기반 확보 KT는 전략적 협업 관계 구축을 위해 웹케시 그룹에 속한 웹케시·비즈플레이·로움아이티 등 3개사를 대상으로 총 236억의 지분을 투자합니다. 지난 4월 B2C(Business to Consumer) 금융 기업 뱅크샐러드 지분투자에 이어 두 번째 금융 기업 투자 행보입니다. 이를 통해 KT는 케이뱅크·BC카드·뱅크샐러드·
인더뉴스 이진성 기자ㅣ미래에셋금융그룹이 앞으로 경쟁력 있는 금융상품만 판매한다고 밝혀 투자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수탁회사도 검증된 회사를 중심으로 선정하겠다고 했는데요. 투자전문그룹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미래에셋그룹은 전날(16일) 소비자의 진정한 가치를 위한 고객동맹 실천 선언식을 개최하고 이같은 계획을 내놨습니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금융기업의 가치는 고객의 신뢰에서 나온다”면서 “저성장·저금리·고령화 사회에서 고객의 편안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다시 한번 고객의 입장에서 금융기업의 가치를 생각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미래에셋은 자사가 만든 상품이라 하더라도, 경쟁력 있는 금융상품만 판매할 방침입니다. 투자 상품 선정 프로세스의 혁신을 통해 계열사의 상품일지라도 선정 기준에 미달 할 경우 라인업에서 제외하고, 고객의 가치에 기여하는 우수한 상품만을 판매하겠다는 목표입니다. 특히 퇴직연금의 경우 국민의 노후를 준비한다는 측면을 고려해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모든 자료는 투명하게 공개해 잘못된 판단이 있을 경우 이를 정확히 고객에게 알리기로 했습니다. 미래에셋은 해당 선언이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상품선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네이버 기업형 액샐러레이터 D2SF(D2 Startup Factory)가 동영상 기술 스타트업 ‘에스프레소미디어’에 후속 투자했습니다. 이를 통해 네이버의 동영상 플랫폼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대표 한성숙)는 3일 2019년 시드 투자를 진행했던 ‘에스프레소미디어’에 추가로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에스프레소미디어는 네이버 동영상 플랫폼과 긴밀한 기술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이버 동영상 플랫폼은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보유한 에스프레소미디어와 협력해, 기술 완성도를 높이고 적용 범위를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에스프레소미디어(대표 이기수)는 딥러닝 기술 기반으로, 저해상도 이미지와 동영상을 4K 해상도로 변환하는 수퍼 레졸루션(Super Resolution·초해상도) 엔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챌린지에서 1·2위를 기록한 원천기술을 고품질로 상용화하는데 성공해, 기술력과 시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VOD부터 라이브 스트리밍까지 폭넓은 콘텐츠를 소화하기 위해 기술을 높이고 하드웨어 가속을 위한 전용 솔루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D2SF는 시드 투자 직후부터 에스프레소미디어와 네이버 동영상 플랫폼의 교류를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새로운 ICT(정보통신기술)과 결합된 디지털 헬스케어가 미래 유망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SKT와 SK ICT 패밀리가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에 투자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대표 박정호)과 SK플래닛(대표 이한상)은 3일 유방암 조기진단 기술 보유 기업인 ‘베르티스 (대표 노동영·한승만)’에 대한 지분투자 및 AI 기술협력과 해외 진출 지원 등을 통해 글로벌 바이오 헬스케어 시장 공략에 함께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베르티스는 혈액 한 방울로 AI(인공지능) 기반 단백질 분석을 통해 유방암 등 주요 질병을 조기진단 할 수 있는 프로테오믹스(단백질체학) 기반 차세대 의료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오는 2022년까지 국내 증시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KT는 SK ICT 패밀리의 AI 및 빅데이터 기술력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베르티스의 미국, 싱가포르 등 현지 법인 및 연구소 설립을 지원하고 글로벌 IR(investor relations) 활동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SK플래닛은 Pre-IPO(기업공개) 투자자로 베르티스에 150억 원을 투자해 2대 주주가 됩니다. SK플래닛은 단순 투자를 넘어 베르티스와 ▲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카카오재팬이 만화와 웹툰을 글로벌 콘텐츠 1위로 자리 매김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이끌었습니다. 웹툰 플랫폼 픽코마(piccoma) 운영사인 카카오재팬(대표 김재용)이 글로벌 투자사 앵커에퀴티파트너스(Anchor Equity Partners)와 해외 유수의 국부펀드들로부터 6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카카오재팬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발행한 보통주 신주를 인수하는 형태로 투자가 진행됩니다. 이는 올해 일본에서 콘텐츠 기업이 유치한 외부 투자 중 최대 규모입니다. 이를 통해 카카오재팬 기업가치는 약 8조8000억원이 됐습니다. 이번 투자로 픽코마는 일본 현지 만화의 디지털 점유율 확대와 더불어 한국형 비즈니스인 ‘웹툰’을 현지화하는데 성공한 노하우와 전략을 인정 받았습니다. 또 ‘마떼바¥0(기다리면 0엔)’를 기반으로 한 확고한 비즈니스 구조·향후 선보일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한 기대감 등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증명했습니다. 픽코마는 6조원이 넘는 전세계 1위 만화시장 일본에서 지난해 7월부터 만화 앱 매출 1위를 유지하며 경쟁업체들과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기존 종이만화뿐 아니라 디지털 만화 시장에서
인더뉴스 이진성 기자ㅣ저금리 기조의 장기화와 우호적 정책 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뮤추얼펀드인 리츠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11일 리츠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내증시에 상장된 리츠는 총 13개입니다. 지난 2019년 7개에 그쳤던 리츠는 지난해 하반기 6개 종목이 추가로 상장해 1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리츠 시장에 몰리는 자금의 규모도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지난 2018년에는 43조2000억원, 2019년에는 48조9000억원에 그쳤던 리츠의 자산규모는 현재 무려 66조9000억원에 달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고유동성 장세에서 배당소득을 올릴 수 있는 리츠 등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각광받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올 하반기에는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에서 세종텔레콤이 주관기업으로 실증하는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집합투자 및 수익 배분 서비스'가 출시를 앞두고 있어 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으로 ▲누구나 참여 가능한 부동산 공모 펀드 시장 확대 ▲다자간 상대매매 거래를 통한 신뢰 시스템 구현 ▲블록체인의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거래 환경 등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카카오가 모빌리티 분야 판을 키우면서 시장 정복에 나섰습니다. 19일 카카오모빌리티(대표 류긍선)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사 칼라일그룹으로부터 2억 달러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모빌리티와 금융의 결합으로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투자 유치를 바탕으로 카카오모빌리티는 신사업 확대와 기술 투자에 공격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단순히 다양한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사람이 필요로 하는 사물 또는 서비스를 이동시키며 하나의 플랫폼에서 모든 이동의 니즈를 해결하는 ‘스마트 모빌리티’ 실현을 더욱 앞당긴다는 계획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를 시작으로 자전거, 셔틀, 시외버스, 기차 등 중단거리에서 광역교통에 이르는 이동까지 촘촘히 연결하며 ‘카카오 T’를 2800만명이 이용하는 국내 최대 MaaS(Mobility as a Service, 서비스형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진화시켜왔습니다. 여기에 내비, 주차, 대리운전 등을 이용하는 약 2000만명의 자차 소유 이용자를 확보하고 자율주행 분야에서도 시장 우위를 확보하며 국내 모빌리티 기업 가운데 가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코로나가 세계 경제 지형을 바꿀 수 있다는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미국·중국의 파워게임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모든 격변기가 그러하듯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수혜를 보는 국가는 늘 존재해왔는데요. 미중 무역전쟁의 최대 수혜국으로 꼽히는 베트남을 주목해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 15일 베트남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생산 거점로 부상할 수 있다며, 한국도 중국 뿐 아니라 베트남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중국 플러스 원’ 전략을 고려해야한다고 제시했습니다. 배경 요인은 앞서 언급한 코로나와 미중 무역전쟁입니다. 코로나19를 가장 먼저 겪은 중국은 아이러니하게도 의료수출 호재를 맞고 있습니다. 올해 1~5월 중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7% 감소한 반면 의료품은 28.5%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확산에 따른 중국산 의료품 수요 증가가 경제 의존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라, 미국은 중국에 대한 GVC(Global Value Chain) 의존도를 줄일 방침입니다. 최근엔 250억달러(30조원) 규모의 ‘리쇼어링 펀드’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대외경제정책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해 추가적인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를 위해 규제 완화 등 투자 환경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겁니다. 잠재성장률은 한 국가가 가진 노동과 자본 등을 최대한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뜻합니다. 16일 보험연구원이 내놓은 ‘투자 부진 장기화와 경제성장률’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지난 2001~2005년만 해도 5.1%였으나, 2019~2020년에는 절반 수준인 2.5%로 떨어졌습니다. 잠재성장률을 구성하는 요소별로 살펴보면 자본의 성장률 기여도는 2001~2005년 2.1%포인트에서 2019~2020년 1.2%포인트로 떨어졌습니다. 자본기여도가 낮아졌다는 건 기업들이 미래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를 늘리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노동은 2001~2005년 0.8%포인트에서 2019~2020년 0.3%포인트로 낮아지면서 잠재성장률에 기여하는 정도가 위축됐습니다. 총요소생산성은 지난 2011년부터 0.9~1.0%포인트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최근의 잠재성장률 변화는 사실상 자본 변화와 궤를 같이 한다는 의미로 해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