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엄수빈 기자ㅣ산업은행(회장 이동걸)은 핀테크 제휴 신상품 ‘KDB 토스적금’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비바리퍼블리카(서비스명 ‘토스’)와 체결한 ‘핀테크 기술협력 및 금융·비금융 상품 공동 개발·판매’ 업무협약의 일환입니다. KDB 토스적금은 만 17세 이상 국민거주자 누구나 토스를 통해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제휴전용 모바일 상품으로, 주단위로 납입(주별 최소 1만원~최대 5만원)하는 6개월 만기의 자유적금입니다. 기본금리 연 0.5%에 자동이체 및 토스 송금 우대 등 최대 연 3.5%의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연 4.0%의 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소액으로 시작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짧은 만기(6개월)로 만기 달성의 성취감을 쉽게 느낄 수 있으며, 토스회원이라면 비교적 쉽게 우대금리를 충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품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스 앱 내 ‘혜택주는 계좌 만들기’ 또는 산업은행 고객상담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KDB산업은행이 오는 30일 만기를 앞둔 HMM의 전환사채(CB)에 대해 주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14일 온라인 기자 간담회를 통해 “이익 기회가 있는데 포기하면 배임이라 전환을 안 할 수 없다”며 HMM CB에 대해 주식으로 “전환을 안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산은이 보유 중인 3000억원(6000만주)의 CB는 오는 30일 만기됩니다. 이에 산은은 29일까지 HMM CB 주식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HMM CB의 주식 전환가격은 주당 5000원으로 이날 HMM 종가인 4만6250원으로 환산할 때 원금을 제외한 이익금은 2조원이 넘습니다. 산은은 HMM CB 주식 전환 후 바로 매각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회장은 “시장상황, 회사상황, 정책적 판단, 유관기관 협의 등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회장은 HMM 민영화에 대해서는 “매각 관련해서 결정된 사항이나 접촉한 기업은 없다”며 “다만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양한 검토 요인을 고려해 가면서 국가기간산업을 어떻게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안착시킬까 하는 관점에서 관계 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더뉴스 엄수빈 기자ㅣ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과 한국성장금융(사장 성기홍)은 ‘정책형 뉴딜펀드’ 2021년 수시 위탁운용사 선정 서류심사 결과, 지원한 28개 운용사 중 20개사가 통과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지원분야별로는 정시보완 등 목적의 기업투자형 19개사, 인프라투자형 1개사입니다. 산은과 성장금융은 현장실사·구술심사를 거쳐 이달말까지 12개 운용사를 선정해 정책형 뉴딜펀드를 차질없이 조성할 계획입니다. 산은 관계자는 “지난 2월말 3조원 목표의 정시 출자사업에 선정된 28개사는 5월말 5012억원 조성실적(3조원 대비 16.7%)을 달성했고, 연내 펀드결성을 목표로 민간출자자 모집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KDB산업은행(회장 이동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사태 지속에 따른 피해기업 지원 및 고용불안정 해소 지원을 위해 지난 4일 2500억원 상당의 사회적채권을 발행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해당 채권은 만기 2년, 발행금리는 1.16%입니다. 산업은행은 이번 사회적채권 조달자금을 코로나19 사태 지속으로 인한 피해극복을 진행중인 중소기업과 사회전반적 고용안정에 기여하는 기업 등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사용내역과 사회개선 기여도는 향후 투자자안내문을 통해 산업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산업은행은 지난 2018년 국내 최초 원화 녹색채권 3000억원을 시작으로 매년 ESG(환경·사회적 책임·지배구조)채권을 꾸준히 발행해왔습니다. 향후 ESG채권 발행을 정례화해 원화 ESG채권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산업은행은 정부 정책에 발맞춰 녹색금융을 비롯한 정부의 사회적가치 제고 정책에 부합하는 금융지원을 적극적으로 이행해나갈 계획입니다.
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녹색분야에 5년간 총 14조원 이상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1일 KDB산업은행(회장 이동걸)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29일 개최된 ‘2021 P4G 녹색금융 특별세션’에서 녹색금융의 정착을 위한 이러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회장은 ‘산업·금융 협력프로그램’ 등 산업은행의 여러 녹색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대표 정책 금융기관으로서 녹색산업 활성화를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녹색금융지원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두 번째 지구는 없다(There is No Second Earth)는 말을 실감하게 됐다”며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분야에 대한 자금지원 등 녹색금융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어 “저탄소 녹색경제로의 체질전환은 경제구조와 산업구조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이는 대규모 인내자본이 필요한 영역이다”라며 “이를 통해 민간자본 유치 등 시장을 형성하는 것이 진정한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2021 P4G 녹색금융 특별세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HMM(대표 배재훈)이 1분기 영업이익 1조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해 ‘매각 적기’라는 시각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다음달 만기도래하는 전환사채(CB)를 두고 산업은행의 ‘매각 카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HMM은 지난 1분기 영업이익 1조193억원, 매출액 2조4280억원을 기록하며 21분기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주가 또한 저점 대비 20배 가량 올라 ‘흠슬라(HMM+Tesla)’란 별칭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폭발적 성장 속에서 당기순이익은 1541억원을 기록하며 1조가 넘는 영업이익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이는 파생상품평가손실 8757억원이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HMM은 지난 2016년 12월 산은을 상대로 주당 5000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30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이 때문에 HMM의 주가가 급등하며 해당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가격과의 차이가 커지고, 차이만큼 평가손실이 발생한 것입니다. 산은은 다음달 30일 만기도래하는 해당 전환사채에 대해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과 원금과 이자를 상환 받을 수 있는 것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업계에선 산은이 주식 전환권을 행사할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네이버 ‘동대문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에 산업은행이 동참합니다. 네이버㈜(대표이사 한성숙)가 지난 17일 산업은행(회장 이동걸)과 '국내 혁신 스타트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공동 투자 및 지원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두 회사는 이번 MOU를 통해 물류를 포함한 디지털·뉴딜 분야 스타트업에 공동으로 투자하고, 네이버 풀필먼트 협력(NFA·NAVER Fulfillment Alliance) 기업 대상 금융을 지원하는 등 국내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했습니다. 먼저 네이버와 산업은행은 ▲동대문 패션 시장 물류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공동 투자와 지원에 나섭니다. 네이버는 동대문 패션 SME들이 물류 고민 없이 판매와 마케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동대문 물류 스타트업과의 제휴를 강화하고, 산업은행은 관련 운영 자금 투자를 지원합니다. 양사는 1호 투자 기업에 커머스 플랫폼 ㈜브랜디를 선정했습니다. ㈜브랜디는 동대문 기반 풀필먼트 서비스 통합 관리 시스템을 개발·운영하는 스타트업으로 지난해 9월 네이버 100억, 지난 4월 산은 100억 투자 유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네이버 풀필먼트 협력
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인식 개선과 어린이 교통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 정착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전개 중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릴레이 캠페인인데요. 이번 행사에는 KDB어린이집 어린이 4인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KDB어린이집 원생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산업은행은 매년 도서·벽지 어린이 초청 행사, 결연복지시설 어린이와 함께하는 문화나눔 행사(봄꽃 축제·송년음악회)를 진행하는 등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 개최와 캠페인 동참에 앞장서 왔는데요. 이동걸 회장은 산업은행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랄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의 지목을 받아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한 이동걸 회장은 다음 주자로 전영삼 산은캐피탈 대표·김재익 KDB인프라자산운용 대표·이대현 KDB인베스트먼트 대표를 추천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진성 기자ㅣ산업은행(회장 이동걸)은 15일 여의도 본점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이인호, 무보)와 ‘한국판 뉴딜 및 소재·부품·장비 수출기업 공동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그린·디지털 뉴딜, 소재·부품·장비 관련 유망 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극복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양 기관은 ▲광범위한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유망 수출기업 및 프로젝트 공동 발굴 ▲수출·해외진출 기업 지원 노하우 및 맞춤형 상품을 활용한 공동 금융지원을 제공해나갈 계획인데요. 유망 수출기업 공동지원 건에 대해서는 양사의 금리 및 보험 조건 우대 혜택도 주어질 예정입니다. 산은은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총 45조원 규모의 대규모 직·간접 프로그램, 2050 탄소중립 달성 지원을 위한 ‘KDB 탄소스프레스 프로그램(5조원)’,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자금(3조원)’ 출시·운용 등 금융지원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산은은 “이번 무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판 뉴딜 및 소·부·장 관련 유망 수출기업의 발굴·육성 저변을 넓히고,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산업은행(회장 이동걸)은 17일 쌍용자동차 대표이사와 노조위원장과 면담을 실시했습니다. 이동걸 회장은 쌍용차에게 뼈를 깎는 각오로 잠재적 투자자와의 협상에 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회장은 “과거 쌍용차가 두차례 경영위기를 이겨낸 것처럼, 지금의 어려움도 잘 극복해 주기를 바란다”며 “잠재적투자자의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있어 쌍용차가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제적으로 최선의 방안을 제시해 투자를 이끌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산은은 잠재적투자자의 투자 결정, 자금조달 능력, 사업계획에 대한 객관적 타당성이 검증되면 쌍용차 정상화를 위해 금융지원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만 금융지원 검토를 위한 쌍용차의 사업계획은 경영정상화의 주체가 되는 쌍용차가 스스로 방안을 강구해 채권단 앞 먼저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