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현행유지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7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일각에서 DSR 규제완화 요구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취재진 질의에 "DSR 원칙은 지키려 한다. DSR은 깨지 않았으면 한다"고 답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민간부채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고 잠재성장률은 점진적으로 떨어지며 경제의 기초체력이 낮아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부채를 늘리는 손쉬운 방법으로 투자나 소비를 유도하기보다 힘들지만 노동이나 교육 등에서 유연성을 높여 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조적인 개선 노력없이 빚을 내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장기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며 "DSR 깨는 건 쉽고 그러면 (국민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도 있다는 걸 왜 모르겠느냐"고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고충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DSR 규제는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금융기관은 DSR을 통해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판단합니다. 지난해 7월부터 적용된 현행 DSR 규제는 총대출액이 1억원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7일 김주현 위원장(장관)이 서울 사직동 새마을금고 본점을 찾아 일반예금에 신규가입하고 6000만원을 예금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현장에서 새마을금고 고객을 만나 막연한 불안감으로 예금을 인출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새마을금고 연체율 상승 우려 등으로 일부 지점에서 예금인출 러시가 이어지자 금융소비자의 연쇄적인 불안심리를 잠재우기 위한 행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예금액을 6000만원으로 한 것 역시 새마을금고가 1인당 5000만원까지 보장할 뿐 아니라 5000만원 초과 예금도 보호해왔다는 것을 적극 홍보하기 위한 설정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불안심리로 인한 과도한 자금유출만 없다면 새마을금고 건전성과 예금자보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정부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자금지원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책임지고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그렇다고 지금이 IMF 때보다 어렵습니까? 아니면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어렵습니까? 유튜브 말고 정부를 믿어주십시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7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새마을금고 불안과 관련해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국민들이 불안한 마음에 예금을 조기인출함으로써 재산상 불이익을 감수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보유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재산상 손실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취임 1주년 간담회 자리지만 금융시장 안정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새마을금고 예금인출 우려에 대해 보다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잘못된 정보에 현혹돼 예금을 인출할 경우 예금자 본인의 재산상 손실은 물론 정상적인 금고까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은행권과 동일하게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이 보장될 뿐 아니라 특정 금고의 건전성에 우려가 있을 때는 자산·부채 전액 그대로 우량 금고로 이관해 5000만원 초과 예금도 보호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불안심리로 인한 과도한 자금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이 활짝 웃었습니다. 5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 들어서는 김 회장은 만면에 웃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날 금융당국이 공식발표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방안'의 골자는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고, 정책적 수혜자가 바로 DGB금융그룹 핵심자회사 DGB대구은행(은행장 황병우)이기 때문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관으로 열린 이날 '은행지주회장 간담회'에서 모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는 김 위원장도, 이복현 금감원장도, KB·신한·하나·우리 등 거대 금융그룹 회장도 아닌 김 회장에 집중됐습니다. 김 회장은 간담회 직후 은행회관 로비에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 앞에 서서 준비한 원고를 읽었습니다.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방침 공식 선언입니다. 김 회장은 "대구은행은 금년내 시중은행 전환을 검토하고 추진할 예정"이라며 "컨설팅사와 함께 그룹 차원에서 TF를 구성해 빠른 시일내 인가신청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인가받더라도 본점은 여전히 대구에 둘 것"이라며 "대구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이자 지역대표은행으로서 지역은행 본연의 역할을 지금보다 더 충실히 담당하겠다"고 강조했습니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22일 발표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금융권협회장 간담회에서 내부통제 제도개선안과 관련 "금융회사 내부통제제도 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적 제도변화가 아니라 조직 전체 구성원의 인식과 가치관을 바꿈으로써 실질적 행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내부통제 개선안은 펀드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등 잇따른 금융사고에 대응해 금융권 책임경영 확산을 위해 추진한 국정과제입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부터 10개월에 걸쳐 학계·법조계 등 전문가 논의와 금융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합니다. 김 위원장은 "세계 10위권인 우리나라 경제규모나 높은 대외의존도 등을 감안하면 우리 금융산업이 글로벌한 금융산업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생각에 따라 내부통제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고자 고민했다"며 "영국과 싱가포르 등 내부통제에 대해 많은 고민을 선행한 주요국을 방문해 제도의 운영상황을 직접 보고 제도개선에 반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개선안의 골자는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 도입입니다. 이에 따라 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은행이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것은 가장 의미있는 사회공헌이 될 것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정책을 실행하고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은 외면한 채 손쉬운 방법으로 시중은행들의 희생만 요구하고 있다." (시중은행 고위관계자) 오는 14일 최종금리 공시에 이어 15일 출시를 앞둔 청년도약계좌를 놓고 금융당국과 은행권 사이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임을 이유로 고금리를 압박하는 금융당국과 역마진까지 감내하면서 적금상품을 만들어야 하는 은행권 사이에 갈등이 여과없이 표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도약계좌를 단순하게 요약하면 청년들이 5년간 월 최대 70만원을 납부할 수 있는 적금을 들면 만기시 정부자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여기에 다른 적금보다 높은 이자를 보태 5000만원 가량을 돌려준다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향후 금리 수준에 따라 변동 여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만기 때 5000만원 내외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산술적으로 따졌을 때 60개월간 70만원을 납부하면 원금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청년도약계좌 협약식을 하고,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11개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은행을 대표해 이석용 NH농협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이승열 하나은행장,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이재근 KB국민은행장, 고병일 광주은행장, 손대진 부산은행 부행장, 박종완 전북은행 부행장, 신태수 경남은행 부행장, 이상근 대구은행 부행장이 참석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정부 지원의지는 확고하다"며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들이 납입한 금액에 3~6%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정부예산으로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은행이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것은 가장 의미있는 사회공헌이 될 것"이라며 "청년도약계좌 안착을 위해 끝까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흥행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금리는 오는 14일 최종 공개됩니다. 앞서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으로 선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올해초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은 공공재' 발언이 나온 직후 금융당국은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이하 제도개선 TF)'를 출범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권에서 회자된 단어가 바로 '메기'였습니다. 금융당국이 TF 제1검토과제로 '신규 플레이어 진입'을 꺼내들었던 탓입니다. 이는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등 이른바 인터넷전문은행과 유사한 형태의 새로운 선수(메기)를 투입해 기존 시중은행 중심으로 돌아가는 금융권역에 긴장과 경쟁을 촉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습니다. 하지만 이달말 금융당국이 개선안 발표를 앞둔 가운데 금융권 안팎에서는 제도개선 TF가 과연 제대로 된 개선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논리보다 대통령실의 정치논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큰 정황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의 나비효과 우선 금융권역에 긴장과 경쟁을 촉발하겠다는 TF는 은행업 인가단위를 세분화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등에 특화한 소규모 전문은행을 거론했습니다. 대표사례로는 미국 서부 스타트업의 돈줄 역할을 해온 SVB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재도개선 TF 논의 후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3월 SVB 파산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일 "창업에 성공한 우수기업이 데스밸리를 극복할 수 있도록 벤처대출 공급을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넥스트라이즈(NextRise) 2023 서울'에 참석, 축사를 통해 "세계적인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기업) 중 상당수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창업·성장했다는 점에서 벤처기업들도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렇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벤처대출(Venture Debt)은 은행이 벤처기업에 시장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고 금리감면에 상응하는 신주인수권을 일부 획득하는 방식의 하이브리드 대출입니다. 벤처기업은 지분율 희석을 피하면서 단순대출보다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벤처기업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자금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창업 초기기업에 시드머니 제공을 위해 기업은행에서 1000억원 규모 전용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초기기업 대상 특례보증도 6000억원 규모로 추가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장후기 벤처기업의 글로벌 유니콘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전용 정책펀드인 성장지원펀드를 매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사정당국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사태로 불거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합니다. 금융당국 수장들은 '당국부터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거나 '국민에 송구한 마음'이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금융당국은 부당이득금의 배 이상 과징금을 물리고 주가조작 혐의계좌 동결(freeze) 조처 도입을 검토하는 동시에 사정당국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감시-조사-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3일 오전 여의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이 참석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주가조작 세력이 장기간 대범하게 자본시장을 교란했다는데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매우 뼈아픈 일이라 생각한다. 금융당국부터 통렬한 반성이 필요한 시기"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정직한 서민투자자와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라며 "정부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뽑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자본시장 토대를 굳건히 하도록 가능한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라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