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현대자동차그룹과 산업은행이 협력해 미래 모빌리티 분야 유명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제로원(ZER01NE) 2호 펀드’를 운영합니다. 현대차그룹(회장 정의선)은 1일 ‘제로원(ZER01NE) 2호 펀드’를 설립해 혁신 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갖춘 스타트업에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산업은행과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미래 모빌리티 분야 유명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제로원은 창의인재를 위한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현대차그룹이 지난 2018년 시작한 신개념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입니다. 당시 결성된 제로원 1호 펀드는 미래 가치를 지닌 신생 스타트업에 투자해 융복합 기술 혁명에 따라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성됐습니다. 이번 제로원 2호 펀드는 총 745억원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현대차 180억원, 기아 120억원, 현대차증권이 50억원을 출자해 펀드를 운용합니다. 여기에 산업은행 200억원, 신한은행이 30억원을 출자해 투자자로 참여했습니다. 현대모비스, 현대엠엔소프트, 현대트랜시스, 현대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카카오엔터프라이즈(대표 백상엽)가 출범 1년 만에 1조원 이상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6일 산업은행(이하 산은)으로부터 1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은의 이번 투자는 은행 설립 이래 최대 규모의 스케일업 투자(고성장하는 혁신 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는 설명입니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AI기술 기반 기업형 IT 플랫폼 기업으로 종합 업무 플랫폼 카카오워크, 종합 클라우드 서비스 카카오i 클라우드 등 카카오의 서비스 운영 노하우와 AI 기술을 결합한 혁신적인 비즈니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투자를 기반으로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디지털 뉴딜의 일환이자 국내 산업의 필수 과제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다양한 업무 협력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산은은 투자에 앞서 카카오엔터프라이즈에 대한 사전기술평가를 진행한 결과 최상위 등급을 부여했습니다. 이는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기술력과 성장 잠재성,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지원 역량 등을 높게 평가한 결과입니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2019년 12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산업은행(회장 이동걸)은 국내 대표 IT 혁신기업인 카카오의 차세대 핵심 계열사 ‘카카오엔터프라이즈’에 1000억원 투자했다고 6일 발표했습니다. 이동걸 회장이 국내 자본을 통한 혁신기업 대형 투자를 강조한지 1년만에 성과입니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카카오가 AI 기반의 B2B 플랫폼 사업 본격 진출을 위해 지난 2019년 12월 설립한 자회사입니다. 메신저 기반의 업무 협업툴 ‘카카오워크(Kakao Work)’, 기업용 클라우드 ‘카카오 i 클라우드(Kakao i Cloud)’ 등을 통해 B2B IT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유망 스타트업의 성장과 기업가치 상승에도 불구하고 건당 평균 벤처투자 규모는 30억원 미만에 그치는 등 그동안 국내 기관의 대형 스케일업 투자는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미국·한국의 기업당 평균 벤처투자금액 차이는 127억원에 달합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카카오엔터프라이즈에 대한 투자는 그간 해외자본에 의존해온 대형 스케일업 투자를 국내기관이 단독으로 실행한 이례적 사례”라며 “국내 벤처투자 시장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것으로 보인다”고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국내 사모펀드인 JC파트너스가 산업은행 계열사인 KDB생명의 새 주인이 됩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KDB생명을 JC파트너스에 매각하기로 하고 최종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식매매계약은 이르면 이날 체결될 예정입니다. JC파트너스는 KDB생명 지분(92.73%)을 2000억원에 매입한 뒤 투자자를 모집해 3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산은은 지난 2010년 칸서스자산운용과 공동으로 KDB생명을 인수했습니다. 이후 2014~2016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민간에 KDB생명을 매각하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인수 당시의 6500억원과 이후 유상증자 형식으로 투입된 자금 규모를 고려하면 1조원 가량이 들어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편 JC파트너스는 지난 6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자금 모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계약이 불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키웠습니다.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반발해 제동에 나섰던 사모펀드 KCGI의 움직임에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한진칼의 유상증자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이것이 1일 기각된겁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1일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주 발행은 상법과 한진칼 정관에 따라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한진칼 현 경영진이 경영권·지배권 방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신주를 발행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한진칼이 추진하는 5000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앞서 산업은행은 두 항공사 통합을 위해 한진칼에 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여기서 5000억원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를 배정받기로 했습니다. 조원태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산업은행이 다시 한 번 한국지엠 노사갈등 장기화와 파업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19일 카허카젬 한국지엠 대표는 산업은행 관계자들과 만나 한국지엠 노사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날 카허카젬 대표는 한국지엠의 노사교섭 진행상황, 부분파업으로 인한 생산차질 현황, GM 본사의 우려사항 등을 산업은행과 공유했습니다. 산업은행은 이 자리에서 노사갈등으로 경영정상화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목소리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0일까지 예정돼 있는 부분 파업에 대한 해결방안도 요청했습니다. 파업이 조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찾을 것을 당부한 겁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한국지엠의 노사갈등은 비단 한국지엠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협력업체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도 매우 크다”며 “노사 양측이 합리적으로 선택해 코로나 위기 속에서 한국지엠이 조속히 경영정상화 기반을 구축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한국지엠 노사는 임단협 주기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지난 7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24차례 임단협 교섭을 진행했지만 모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 자회사로 편입됩니다. 산업은행은 16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을 골자로 하는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추진을 위해 한진칼과 총 8000억원 규모의 투자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진칼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대한항공의 유상증자(2조 5000억원)에 참여하고,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신주(1조 5000억원)와 영구채(3000억원)로 총 1조 8000억원을 투입합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한진칼이 아시아나항공의 최대주주가 되는 동시에 유동성 문제를 해결해 양대 국적항공사의 원활한 통합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양대 항공사 통합 추진의 배경으로는 글로벌 항공산업 경쟁 심화와 경쟁력을 꼽았습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항공업 구조재편 등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 노력 없이는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국내 국적항공사의 경영 정상화가 불확실하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것이 산은의 설명입니다. 또 대부분의 국가에서 1국가 1국적항공사 체제로 재편되고 있다는 상황도 덧붙였습니다. 지난 20년간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국가, 항공사 규모를 불문하고 규모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해 “도움이 된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KDB산업은행이 검토 중인 아시아나 매각 방향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겁니다. 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제29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 “산업은행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이 주도하는 이번 매각건은 한진그룹이 산은의 자금 지원을 통해 아시아나항공을 사들이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아직까진 “검토중인 사항이고 여러 옵션 중 하나일 뿐”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 부위원장도 산업은행과 같은 입장을 표했습니다. 도 부위원장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기업 정상화 지원으로 경영안정을 꾀하는 등 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유은실·이재형 기자ㅣKDB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내 항공사 중 몸집이 가장 큰 양사의 딜이 성사되면 초대형 항공사가 탄생하게 됩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인수는 한진그룹이 산은의 자금 지원을 통해 아시아나항공을 사들이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방안은 산은이 한진그룹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한진칼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자금을 투입하면, 한진칼이 금호산업의 아시아나항공 지분 30.77%를 사들이는 방식입니다. 이와 관련해 산은은 "여러 가지 옵션 중 하나로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도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아시아나 항공은 채권단 관리 체제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9월 HDC현대산업개발과의 인수계약이 최종적으로 무산되면서 채권단 관리 체제로 변경된 겁니다. 아시아나 정상화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미 국책은행에서 지원받은 3조 3000억원을 소진했고, 최근 기간산업안정자금 2400억원을 추가로 지원받았습니다.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이동걸 산업은행장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피해기업 보상에 대해 다시 한번 선을 그었습니다.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은행자율협의체에 정치권이 나섰지만 향후 갈등을 봉합해 협의점을 찾아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행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키코 관련 건은 직접 확인해봤지만 산업은행은 불완전판매를 한 사례가 없다”며 “아쉽지만 저희(산업은행)가 보기에는 투기 목적 투자 흔적도 많이 발견됐고 투자자도 굉장히 전문성을 가진 분이라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국감에는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참고인으로 신청한 박선종 숭실대 교수가 참여했습니다. 박 교수는 ‘키코 상품의 특이성’과 ‘정보 비대칭’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박 교수는 “피해자들은 환 헤지 목적으로 가입했고 키코 상품 자체가 특이성이 강한 상품”이라며 “금융업에서 프로인 은행과 아마추어인 기업 간에는 정보력 차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로끼리 거래하면 상관없지만 아마추어인 기업과 거래했다’는 언급은 불완전판매를 염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이 은행장은 “금융상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