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DB손해보험(대표 김정남)이 오는 29일부터 내달 6일까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교통량 증가에 따른 사고예방과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전국 프로미카월드 317개점에서 DB손해보험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프로미카월드 위치는 DB손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토케어 서비스 특약 가입고객은 타이어 공기압·브레이크 오일·배터리 등 25가지 점검과 실내 살균탈취 서비스·특약미가입 고객은 12가지 점검과 실내 살균탈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와 함께 서비스 기간 내에 자동차사고 후 현장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방역마스크(KF94)도 제공됩니다. DB손보 관계자는 “손해보험업계 전체적으로 서비스를 축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름 휴가철 자기차량 이용 고객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해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서비스 제공 시 상시 마스크 착용, 고객용 손소독제 추가비치 등을 통해 혹시 모를 코로나19 전파 예방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습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DB손해보험(대표 김정남)이 그동안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 ‘트롤: 월드투어’등의 영화들과 콜라보를 진행해 온 DB손해보험 다이렉트 채널을 통해 올 여름에는 국내 대작 영화 ‘모가디슈’와 콜라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모가디슈는 1991년 소말리아의 수도 모가디슈에서 내전으로 인해 고립된 사람들의 생사를 건 탈출을 그린 작품입니다. 영화 ‘베테랑’과 ‘베를린’ 등을 제작한 류승완 감독의 신작으로 김윤석·조인성·허준호 등이 출연합니다. 모가디슈는 오는 28일 개봉할 예정입니다. ‘모가디슈 X DB다이렉트의 콜라보 이벤트’에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영화 예매권 2매를 지급합니다. 이벤트는 다음 달 15일까지 진행됩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트렌드 속에서 다양한 문화 콘텐츠 및 프로모션 등으로 여러 연령대의 고객들과 소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DB손해보험과 NH농협생명이 미러링 기술을 적용한 신규 ‘텔레마케팅(TM)보험 가입 서비스’를 내년 초 선보입니다. 이는 보험소비자가 모바일 화면에서 직접 상품 내용을 확인하도록 해 상품의 이해를 높이는 서비스입니다. 23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과 NH농협생명의 ‘텔레마케팅(TM)보험 가입 디지털 미러링 서비스’가 올해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됐습니다. 이 서비스는 소비자와 보험모집인이 통화 중인 상태에서 미러링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전자문서를 실시간 상호 연결해 주는 서비스로 중간에 소비자가 질문을 했을 때도 바로 보험모집인의 응대가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소비자는 미러링 서비스를 통해 모바일 화면에서 눈으로 상품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고 보험모집인의 설명까지도 함께 들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기존에 전화로 보험상품을 가입할 때 상품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상품 설명을 음성으로만 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 상품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는 시간이 길게는 40분 이상 소요돼 보험소비자 입장에서는 긴 시간을 듣고 있어야 했습니다. 양사는 이번 금융위의 혁신금융서비스 지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이하 금융위)가 21일 정례회의를 통해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텔레마케팅(TM)보험상품 가입서비스 등 8가지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텔레마케팅 보험상품 가입 서비스는 전화를 이용한 보험판매 시 보험계약의 주요내용 등 중요사항 설명과 청약절차를 모바일 기기로 진행하는 서비스입니다. 기존 텔레마케팅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 시 중요사항 설명과 청약절차를 설명하는 등 음성 녹음에 의해 청약이 완료됐습니다. 이외 보험 ‘상품소개’와 ‘약관제공’ 등과 같은 다른 절차는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다만 금융위는 이번 서비스 신규 지정과 함께 판매상품을 제한하고 설명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장치 마련 등 부가조건을 부과했습니다. 금융위는 내용이 많고 복잡한 ‘저축성보험’과 ‘변액보험’ 등은 제외하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월납 보험료 10만원 이하 가입 건으로 범위를 한정했습니다. 이 밖에 계약 증거자료를 보관하고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계약의 20% 이상에 대해 모집인이 계약자에게 해당 내용을 제대로 설명했는지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토스인슈어런스는 해당 서비스를 오는 10월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올해 보험시장의 주요 특성은 간편가입(All-age)·비대면과 디지털 가입 강화(AI)·타 업계와의 업무협약(Associated) 등 총 3가지가 주목받았습니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시장에서는 이 같은 주요 특성 ‘트리플 A(Triple A)’가 키워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트리플A는 ▲한층 간편한 보험 가입을 위해 허들을 낮춘 간편고지형 상품(All-age) ▲비대면·디지털을 강화한 기술 도입(AI) ▲고객 접점 확대를 위한 다양한 업무협약(Associated) 등을 뜻합니다. ◇ All-age, 유병력자·고령자 등 보험 가입 장벽 완화 최근 보험 시장 포화 상태가 이어짐에 따라 보험사들은 기존 상품 가입이 어려웠던 만성질환 유병력자나 고령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간편가입 상품을 다양하게 선보이며 고객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AXA손해보험이 올 1월 ‘(무)AXA초간편고지건강보험(갱신형)’을 출시해 유병력자와 고령자 등 건강보험 이용이 어려웠던 고객들을 위해 가입 문턱을 낮췄습니다. 또 해당 보험 가입자에게 ‘AXA건강지킴이 서비스’를 함께 제공해 고객이 건강관리를 위한 미션을 달성하면 보험료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DB손해보험이 AI 스타트업의 성장과 함께 보험에 ICT 기술 혁신을 도모합니다. DB손해보험(대표 김정남)은 지난 1일 AI양재허브(센터장 윤종영)와 함께 ‘AI 혁신기업의 인슈어테크 분야 진출 및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AI스타트업이 보유한 우수한 혁신기술을 인슈어테크 분야에 접목해 AI스타트업의 성장을 돕고 인슈어테크 혁신을 위한 상생 협력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입니다. 두 기관은 본 협약을 통해 AI양재허브에 입주한 AI스타트업에게 인슈어테크 분야의 비즈니스 협업 기회를 제공하고, 실증(Poc, Proof of Concept) 테스트 후 사업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AI스타트업에게 인슈어테크 자문을 제공하는 등 AI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양 기관은 AI양재허브 입주기업 대상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기획·실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우수한 AI스타트업과의 상생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인슈어테크 분야에서 AI 기술의 실증사례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하나금융투자는 22일 쿠팡 물류센터 화재 관련 책임 보험사인 DB손해보험과 코리안리재보험에 미칠 실제 손익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홍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이번 화재 사고로 두 회사가 실제로 인식할 손해액은 언론보도에서 나온 표면적인 손실 규모에 비해 미미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지난주 쿠팡의 덕평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사고로 수 천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화재로 인한 보험사의 손해액은 4000억원에 이르고, 청구 가능한 보험금은 36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원수보험사 중 DB손해보험·KB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흥국화재 등 4곳이 해당 보험계약을 보유하고 있고 이 중 DB손해보험이 약 6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원수보험사들의 재보험 출재에 따라 코리안리재보험의 손실 인식 우려도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쿠팡 화재로 인한 손해보험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홍재 연구원은 “DB손해보험의 쿠팡 물류창고 관련 계약 보유율은 30%대 후반 수준으로 1차적으로 노출된 리스크가 한정이라는 점과 초과손해액재보험(XOL) 프로그램에 가입돼 한도액을 초과하는 규모에 대해서는
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대신증권은 15일 DB손해보험에 대해 보험영업수지 개선에 따른 순이익이 기대된다며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6만5000원을 유지했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투자부문이 여전히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할 수 밖에 없어 투자이익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됨에도 보험영업수지개선으로 순이익은 증가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박 연구원은 또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폭이 예상보다 커 보험영업수지는 1440억원 개선될 전망이라며 제도 개선에 따른 자동차보험 손해율의 추가 하락도 가능하다고 봤다. 올해 1분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0.3%로 개선세를 보였으며 지난 5월까지 가마감손해율은 78%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지난해에 이어 추가적으로 하락하며 보험영업손실폭을 축소시켜 이익증가를 견인할 것이라고 박 연구원은 설명했다. 박 연구원은 “올해 1분기 보장성 인보험매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매출 증가로 사업비율은 소폭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올해 1분기 일부 매각익이 존재했지만 매각익에 대한 전반적인 기조는 지난해와 같이 보수적 스탠스를 견지하고 있어 보험영업손익 개선에 따라 올해 연간이익은 19.3%
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DB손해보험(대표 김정남)은 지난달 13일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그랜드볼룸에서 PA(Prime Agent)와 임직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 DB손해보험 연도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번 시상식은 상위상 수상자 시상식을 시작으로 지난달 27일까지 8개 지역별로 구분해 진행했으며, 위기대응 2단계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100명 이내의 시상식 운영으로 안전과 일상회복을 모두 지키며 진행했습니다. DB손해보험은 PA중에서 영업실적과 고객만족지표(유지율·불완전판매율)가 우수한 연도상 수상자 479명과 명예의 전당 회원 453명을 선발했는데요. 연도상 최고의 영예인 ‘판매왕’은 남부사업단 황금숙 PA가 수상했습니다. 꾸준한 영업활동으로 보유고객이 1601명에 이를 정도로 성실한 활동을 이어온 황금숙 PA는 2005년 보험영업을 시작한 이래 2019년부터 2년 연속 회사를 대표하는 판매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DB손해보험은 영역별 다양한 연도상 선발기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소수 상위자의 시상이 아닌 일정기준 이상의 실적과 고객만족지표 등을 충족하면 선정되는 ‘챌린지상’
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DB손해보험(대표이사 김정남)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매거진 ‘프로미라이프’을 발간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DB손해보험은 인쇄매체 고객 소식지 ‘프로미라이프’를 모바일 기반의 소셜 매거진으로 개편했는데요. 해당 소식지는 DB손해보험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나 웹사이트, 블로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고객에게 전달됩니다. 해당 소식지의 콘텐츠는 증권사 애널리스트, 의사 등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들에 의해 제작됩니다. 독자들의 실제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경제 및 건강 정보 등을 선별해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특히 동영상 형태로 제작된 일부 칼럼은 고객이 정보를 더욱 쉽게 보고 이해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프로미라이프는 매월 새로운 매거진이 발행되며, 카카오톡에서 DB손해보험과 플러스 친구를 맺으면 카톡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 모바일이나 PC로 DB손해보험의 가족사랑 사이트를 비롯한 SNS채널에 접속해도 볼 수 있습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대유행 이후 언택트 시대에 발맞춰 고객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편리하게 전달함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