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올해 부위원장 주관의 '미래대응금융TF'를 가동합니다.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기후위기, 첨단 디지털기술을 3가지 거대한 변화로 규정하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7일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기술도약이라는 3가지 흐름은 전세계와 우리경제에 광범위하고 강력한 영향을 줄 것"이라며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운영해 3가지 변화가 금융에 주는 영향을 정밀분석하고 대응방향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수준 출산율로 생산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 중이고 기후변화 관련 글로벌 규제는 제조업과 수출중심 한국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기술 측면에서는 AI·블록체인·빅데이터 등 과거와 완전히 다른 기술이 경제·산업·시장 전반에 파고들어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미래대응금융TF는 인구분야에서 젊은층의 자산형성·고령층의 노후대비, 기후분야에서는 글로벌 규제에 대응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확충·저탄소공정으로 전환, 기술분야에선 AI·가상자산·빅테크 등 규율체계 정립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 위원장은 "거대한 변화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그리고 감독규정(금융위 고시)에 대해 11일 입법예고했습니다. 핵심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가상자산시장 건전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재근거 마련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이 법령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등을 가상자산 거래의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금지합니다. 제재 수단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입니다. 금액 산정이 어렵다면 40억원 이하로 합니다. 형벌조항도 있습니다. 1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부과입니다.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즉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감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가 의심되면 금융위·금융감독원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금융당국 조사결과 불공정거래행위 혐의 발견시 자본시장법 체계와 동일하게 금융위 의결을 거쳐 수사기관 고발 또는 통보됩니다. 이와 함께 이번 시행령 및 감독규정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추가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빗썸은 이날(4일) 오후 6시부터 빗썸에서 거래지원하는 모든 가상자산에 대해 수수료 전면 무료화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빗썸이 거래지원하는 가상자산의 거래 수수료는 기존 0.04~0.25% 수준에서 0%로 변경된다. 거래 수수료 변경 대상 가상자산은 원화 마켓 241종과 BTC 마켓 24종 등 총 265종으로, 수수료 면제 정책은 별도 공지 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고객센터 메뉴 내 ‘수수료 무료 등록’을 클릭 후 고객이 등록 버튼만 누르면 거래 수수료 무료 정책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등록은 4일 오후 6시부터 가능하며, 이밖에 수수료 정책 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빗썸카페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거래 수수료 제로화 정책은 다가오는 빗썸의 창립 10주년을 두 달여 앞두고 기획됐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빗썸은 지난 BTC 마켓 수수료 면제와 원화 마켓의 일부 가상자산 수수료 면제 전략이 유동성 공급을 늘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했고, 이번 정책 도입과 함께 거래소 앱 편의성 개선 등을 통해 이용자 사용성을 강화하는 등 공격적인 행보를 보인다는 계획이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내년 1월이면 빗썸이 거래소를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거래 주석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회계기준서를 개정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처는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가상자산 관련 신뢰성 있는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기 위해 필수 공시사항을 추가한 것으로 가상자산 발행자·보유자·사업자에 모두 적용됩니다. 먼저 가상자산 발행회사는 앞으로 가상자산의 발행 규모와 유형, 특성, 관련된 위험 등 일반정보를 비롯해 가상자산 매각대가에 대한 수익인식 등 회계정책, 수익인식을 위한 의무이행 경과에 대한 회사의 판단까지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발행 이후 자체 유보(Reserve)한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보유정보 및 사용내역(물량 포함)까지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일부 정보가 백서(White-paper)에 공시돼 있지만 공시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조처입니다. 이와 함께 투자목적 등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한 상장회사는 가상자산 분류기준에 대한 회계정책, 회사가 재무제표에 인식한 장부금액 및 시장가치 정보(물량 포함)를 기재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선 보유한 고객위탁 가상자산의 물량과 시장가치 등 정보를 가상자산별로 공시하도록 의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1929년생 만으로 94세 초고령자가 수십종에 달하는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거래하다 금융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수법은 치밀합니다. 이 90대 고객은 주로 늦은밤이나 새벽시간에 30종 이상 다양한 가상자산을 거래했습니다. 특이한 건 99만원 이하로 거래금액을 분할해 거래하는 반복적 행태를 보였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100만원 이상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 이전할 때 송·수신인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 이른바 '트래블룰'을 우회한 겁니다.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의 실제소유자 여부 등 자금세탁행위가 의심됐다면 고객 신원정보, 금융거래 목적, 거래자금 원천 등을 확인해야 하고 '의심거래보고'도 해야 합니다. 고객이 정보제공 등 확인절차를 거부한다면 해당거래는 종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선에선 이 같은 의무규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90대 고객은 가상자산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었고 누군가 가상자산을 차명거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30일 5개 원화마켓사업자(두나무㈜·㈜빗썸코리아·㈜스트리미·㈜코빗·㈜코인원)를 대상으로 특금법에 따른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NH농협은행은 지난 30일 빗썸코리아와 가상자산정보 조회를 위한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에서 고객의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보여주는 것은 NH농협은행이 금융권 최초입니다. 'NH마이데이터' 고객은 오는 7월부터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은 물론이고 가상자산까지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업무제휴를 통해 빗썸코리아는 농협은행에게 고객의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안전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기업형 API(보안성을 갖춘 안전한 데이터 전송 프로그램)를 제공합니다. 농협은행은 이를 이용하여 ‘NH마이데이터’의 자산관리 기능을 고도화 할 예정입니다. 심현섭 NH농협은행 데이터사업부장은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간편한 금융생활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며 "현재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와의 제휴 서비스 발굴을 위해 협상중이며, 앞으로도 여러 회사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루나·테라사태로 인한 가상자산시장의 신뢰도 저하와 이용자 피해가 우려된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테라USD(UST)'와 '루나 토큰'의 가격급락과 관련해 17일 금감원 임원회의를 주재하고 재발방지책 수립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10일 가상화폐의 가치 유지에 쓰이는 '스테이블코인' 테라의 가격이 1달러 아래로 내려가면서 테라와 연동된 가상화폐 '루나'의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전세계에서 지난 일주일 사이 증발한 루나와 테라의 시가총액은 약 450억 달러(57조78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0일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과 '코빗'은 루나·테라 가치 폭락에 대응해 루나 입출금을 일시 중단하고 유의 종목 지정에 나섰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도 지난 16일 루나와 테라(KRT)에 대한 거래를 종료했고, '업비트'는 오는 20일, '빗썸'은 오는 27일 루나에 대한 거래 지원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정 원장은 루나 사태에 대해 "관계법령이 없어 감독당국의 역할이 제한적이다"면서도 "이번 사태와 관련한 피해상황과 발생원인 등을 파악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정 원장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칭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필요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자동차[005380]가 자동차 업계 세계 최초로 커뮤니티 기반 NFT 시장에 진출해 고객들에게 다양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습니다. 현대차에 따르면, 현대 NFT 세계관인 ‘메타모빌리티 유니버스(Metamobility Universe)’를 소개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메타모빌리티 유니버스’는 현대차가 지난 2022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에서 공표한 ‘메타모빌리티’ 컨셉이 구현된 세상으로 ‘시공간을 넘나드는 혁신적 이동경험이 가능한 세상’을 표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현대자동차는 NFT 세계관 공개와 함께 인기 NFT 캐릭터 ‘메타콩즈’와 협업해 NFT 한정판인 ‘현대X메타콩즈 콜라보레이션 NFT’ 30개를 오는 20일 발행할 계획입니다. NFT 한정판은 파트너사 커뮤니티를 통해 선 판매 및 오픈씨(Open Sea)에서 후 판매될 예정 (개당 1이더리움)입니다. ‘현대X메타콩즈 콜라보레이션 NFT’ 구매 고객에게는 오는 5월부터 공식 발행예정인 NFT를 일정 개수 무료로 제공하는 혜택 등이 제공됩니다. 아울러, 현대차는 NFT 커뮤니티 기반 강화를 위해 현대 NFT를 소유하거나 소유 예정인 사람들을 위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금융공약 핵심은 서민지원 강화와 규제 완화입니다. 국민의힘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코로나 이후 급증한 가계부채에 관해 IMF(국제통화기금) 지원을 받은 외환위기 당시 긴급채무조정 방안을 반영해 채무조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소액채무는 원금 감면을 현재 70%에서 90%로 확대하고 자영업자의 부실채무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이하 캠코)를 통해 일괄매입해 관리하는 방안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 혜택도 제공됩니다. 윤 당선인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3억원까지, 신혼부부에게는 4억원까지 각각 3년간 저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대출 기간은 5년까지 연장됩니다. 윤 당선인 공약에 따르면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은 신혼부부의 경우 80% 범위에서 수도권은 3억원, 그 외 지역은 2억원까지 확대합니다. 10년간 1억 만들기 ‘청년도약계좌’..MZ세대용 저리대출 약속 MZ세대를 겨냥한 청년금융 지원 공약도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소득 8분위 이하 20대 취업 준비생에게 연 500만원까지 최대 1000만원 한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처음 실시된 가상자산사업자 심사 결과 29개 업체가 통과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은 지난 9월까지 신고된 42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사업자)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사업자는 ▲거래업자 29개 ▲지갑서비스·보관업자(이하 보관업자) 13개입니다. 지난 3월 25일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이 시행된 후 가상자산 거래소와 수탁사업자 등은 FIU에 사업자 신고를 접수해야 국내 사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FIU 심사는 금융감독원의 1차 심사결과를 토대로 경제·법률·IT 등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고심사위원회가 9차례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심사 결과 24개 거래업자·5개 보관업자 등 29개사가 통과 판정을 받았습니다. 5개사는 유보됐으며 8개사는 신고를 철회했습니다. 유보 판정을 받은 5개 사업자의 재심사는 내년 1월말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고 철회된 8개 사업자는 오는 24일부터 모든 영업을 종료하고 고객 자산 인출을 지원해야 합니다. FIU 관계자는 “심사과정에서 자금세탁 의심거래 탐지·보고 시스템 등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AML)능력을 중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