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국립한국해양대학교(총장 류동근) 해사법학부 고형석 교수가 지난 1일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제24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고형석 교수는 공정거래위원회 정책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표창을 받았습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표준하도급 계약서 제정 등에 이바지한 점이 높게 평가됐습니다. ‘공정거래의 날’은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4월 1일을 기념해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4개 민간 경제단체가 2002년부터 매년 기념해오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민간 주도의 행사를 적극 후원하고 있으며, 올해 기념식에는 관계자 및 유공자 등 1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이동통신 3사가 고객 유치 경쟁을 피하기 위해 판매장려금 담합을 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12일 공정위는 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한 행위를 담합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입니다. 통신 3사는 이에 대해 불복하고 행정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일명 단통법 집행을 따른 것 뿐이라며 담합이 아니라고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이들의 담합 행위는 이미 포화인 시장에서 서로 간에 가입자가 이동하는 소위 '번호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을 피하기 위한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공정위는 3사가 서초동에 위치한 사무실을 상황반으로 구성하고 각 회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번호이동 가입자가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조정하기 위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부산대학교는 법학전문대학원 김현수 교수가 (사)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에 취임했다고 지난 6일 밝혔습니다. 김 교수의 임기는 이달부터 시작돼 2년 동안 이어집니다. 한국소비자법학회는 2008년에 창립된 국내 최대의 소비자법 학술단체입니다. 학계, 법조계, 연구기관,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학회는 매년 4회의 정기학술대회와 2회의 판례연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수시로 정책 세미나도 열어 소비자법 연구와 법제도 개선을 선도해 왔습니다. 김현수 교수는 부산대학교 법대를 졸업한 뒤 미국 일리노이주립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현재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민사법을 강의하며 소비자법과 민사법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김 교수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 평가위원과 공정거래조정원 약관분쟁조정협의회 위원으로도 활동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 보호 및 권익 증진에 기여해 왔습니다. 김 교수는 취임 소감에서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소비자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한 학술적 연구와 현실적인 제언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넥슨코리아(이하 넥슨)가 온라인 다중역할수행게임(MMORPG) '메이플스토리'와 슈팅게임 '버블파이터'의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변경하고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아 116억42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일 넥슨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넥슨은 2018년 온라인 게임 서든어택에서 판매하던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거짓, 기만행위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이미 제재를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공정위 조사 결과 확률 변경 사실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알렸음이 확인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메이플스토리 내에 ▲인기 옵션이 덜 나오도록 잠재 옵션 가중치 변경 ▲이용자 선호도가 높은 소위 '보보보', '드드드', '방방방' 등 옵션 확률구조 변경 후 미공지 ▲최상위 등급으로 갈 수 있는 블랙큐브 '등급 상승 확률 변경'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유료 확률형 아이템 '큐브' 확률 변경 미공지 이번 공정위 판단의 핵심은 '큐브'입니다. 큐브는 넥슨이 2010년 5월 도입한 유료 확률형 아이템으로 게임 내 장비의 '잠재능력'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SK가 현대자동차를 제치고 자산총액 기준 기업집단 2위로 올라섰습니다. 자산총액 기준 국내 5대 그룹 내 순위가 바뀐 것은 12년만의 일입니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자료에 따르면 SK의자산총액은 291조9690억원을 기록해 자산총액 257조8450억원을 기록한 현대자동차를 3위로 내려 앉히고 2위를 차지했습니다. 상위 5개 기업집단 (삼성·SK·현대차·LG·롯데) 내 순위가 바뀐 것은 2010년 이후 12년 만이며 SK와 현대차만 놓고 보면 두 기업집단의 순위가 뒤바뀐 것은 2004년 이후 18년 만의 일입니다. 1위는 삼성으로 삼성의 자산총액은 483조919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SK가 현대차를 제치고 순위가 올라선 이유는 반도체 매출 증가와 인텔 낸드사업부 인수 등에 따라 SK하이닉스의 자산이 20조9000억원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SK온·SK어스온·SK멀티유틸리티 분할 설립(+7조9000억원), 석유 사업 영업환경 개선 등에 따른 SK이노베이션 및 산하 자회사 자산 증가(+6조2000억원) 등도 도움이 됐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도 경제활동 재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이 친족이 보유한 13개 계열사와 친족 2명을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 지정 제출자료 명단에서 빠뜨려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호반건설은 고의가 아닌 업무 담당자의 단순 실수임을 수차례 소명했으나 반영되지 않아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호반건설의 총수인 김상열 회장이 2017~2020년 기간 동안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보유한 13개 계열사와 사위 등 친족 2명을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지난 17일 검찰에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공정위는 김 회장이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청연인베스트먼트 등 9개 계열사를 2017년에, 영암마트 운남점 1개사를 2017~2020년에, 세기상사 1개사를 2018년에, 삼인기업 등 2개사를 2019~2020년에 누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8~2020년에는 친족 2명도 누락해 사실과 다르게 자료를 제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김 회장 배우자 외삼촌의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건설자재유통업체인 삼인기업을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3년간 우수협력업체 표창을 받은 기존 업체를 사전 설명 없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앞으로는 소비자들이 모여 법원 허가 없이도 기업에 단체소송을 제기할 방법이 생깁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9일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보완 방안이 담겼습니다. 소비자단체소송은 공익을 위해 법률에 정한 단체가 사업자의 위법행위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소송요건이 엄격하고 절차가 복합해 2008년 시행 후 13년이 지난 현재까지 제기된 소송은 8건에 불과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원고의 범위를 넓히고 소송 제기 요건을 완화해 제도 이용 장벽을 낮췄습니다. 먼저 ‘소비자단체 협의체’가 원고 목록에 추가됐습니다. 권익 침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소송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의 소송허가 절차는 폐지됐습니다. 소비자 정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도 법안에 명시했습니다. 실태조사가 필요한 경우, 공정위는 관련 소비자단체‧사업자‧행정기관‧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조속한 시일 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법안이 신속히 통과되도록 법안 심사 과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SK그룹이 최태원 회장 일가와 연관된 계열사에 구내급식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5월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SK하이닉스 등 그룹 주요 계열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계열사 단체 급식은 최태원 회장 5촌인 최영근 씨 등이 지분 대부분을 가진 ‘후니드’라는 업체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SK그룹이 후니드와 급식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2019년 후니드 급식 독점과 관련해 최태원 회장 등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를 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참여연대는 “SK그룹은 창업주 일가의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후니드에 계열사 직원식당의 대부분 급식용역을 몰아줬다”며 “후니드가 태영매니지먼트와의 합병으로 총수 일가 지분율을 줄인 뒤 페이퍼컴퍼니에 지분을 양도하는 복잡한 방법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달 24일 삼성그룹이 사내급식 일감을 몰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삼성그룹이 웰스토리에 사내급식을 몰아준 것과 관련해 부당지원행위로 공정거리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이번 과징금은 기업의 부당지원 관련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은 검찰 고발 대상이 됐습니다. 이번 공정위 제재에 대해 삼성 측은 “임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경영활동이 부당지원으로 호도돼 유감”이라는 입장입니다. 24일 공정위(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미래전략실 개입하에 사실상 이재용 일가 회사인 삼서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물량을 100% 몰아준 이유로 삼성전자 등 4개사와 삼성웰스토리에 과징금 총 2349억원을 부과하고,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4개사는 2013년 4월~2021년 6월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웰스토리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웰스토리에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주면서, 식재료비 마진 보장, 위탁수수료로 인건비의 15% 추가 지급, 물가·임금인상률 자동 반영 등의 계약구조 설정을 통해 웰스토리가 높은 이익을 유지할 수 있다고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공정거래위원회가 금호석유화학에 대해 과거 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면서 총수 박찬구 회장의 처남이 보유한 회사를 누락했다는 혐의로 현장조사를 진행했습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금호석유화학은 지난 3일과 4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금호석화가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면서 박 회장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계열사를 고의로 누락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금호석유화학은 지난 2016년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처음 지정된 매년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금호석유화학은 올해 기업집단 신고에 박 회장의 처남이 경영하는 ‘지노모터스’와 ‘지노무역’을 계열사로 포함시켰지만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해당 회사들을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법상 자산이 5조원 이상인 대기업의 경우 매년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할 때 동일인 기준으로 6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와 관련한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는 친·인척에게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며 사익편취와 상호 출자를 막기 위해 관리 대상에 포함한다는 취지입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다음 달 5일을 시작으로 무선 이어폰 신제품 '갤럭시 버즈3 FE'를 글로벌 출시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갤럭시 버즈3 FE는 기존 갤럭시 버즈3 시리즈의 신작으로 블레이드(Blade) 디자인, 향상된 오디오 성능, 갤럭시 AI 기능을 지원합니다. 향상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지원하며 수음 품질을 높였습니다. 블레이드를 위아래로 쓸거나 손가락으로 집는 등의 동작을 통해 볼륨 조절을 비롯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케이스의 페어링 버튼을 이용해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여러 갤럭시 기기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제품 간 갤럭시 버즈3 FE 연결을 자동으로 전환하는 오토 스위치 기능을 통해 끊김없는 사운드 경험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헤이 구글'과 같은 명령어를 말하거나 블레이드를 길게 눌러 제미나이를 호출할 수 있고 스마트폰을 꺼내지 않고도 제미나이와 대화해 일정, 메시지 등 확인이 가능합니다. 갤럭시 버즈3 시리즈가 지원하는 음성 통역 기능도 지원합니다. 갤럭시 스마트폰과 연결한 후 통역 앱의 '듣기 모드' 기능을 실행해 외국어로 진행하는 강의도 사용자의 언어로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대화 모드'를 통해 외국인과 대화하는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버즈3 FE는 블랙과 그레이 2가지 색상으로 출시됩니다. 다음 달 5일 미국, 유럽을 시작으로 전 세계 순차적으로 출시되며 국내는 9월 중 출시 될 예정입니다.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KG모빌리티(이하 KGM)는 KOTITI시험연구원(코티티)과 배터리 및 모빌리티 기술 관련 법규 대응과 시험 평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지난 14일 평택 KOTITI E-Mobility 센터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심준엽 KGM ECO파워센터 상무와 김민 KOTITI 이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KOTITI시험연구원은 자동차와 전기전자 부품 시험·검사 전문기관으로, 국내외 규제와 인증 대응 교육 및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평택에 E-모빌리티센터를 설립했으며 지난 5월 배터리 시험동을 완공하는 등 차세대 배터리 시험·인증 역량을 갖췄습니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차세대 배터리 개발 시험과 인증, 자동차 소프트웨어 신뢰성 평가, 부식·진동·충격 시험 등 모빌리티 관련 신규 인증 시험과 표준화까지 폭넓게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KGM은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등 강화된 국내 법규 시험에 신속히 대응하고, 유럽 GTR(Global Technical Regulations) 권고에 맞춰 인증 시험과 배터리 개발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전기차 배터리를 차량에 장착·판매하기 전 국토교통부가 직접 시험을 통해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로,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KGM은 이를 기반으로 열폭주를 방지하는 ‘열전파 차단 안전성 기술(No Thermal Propagation)’ 개발에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KGM 관계자는 “KOTITI와의 협력으로 국내외 법규와 규제 대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친환경차와 차세대 모빌리티, 배터리 기술 개발을 가속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동원F&B(대표 김성용)는 신 성장 동력으로 아이스크림 사업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카테고리 확장에 나섰다고 19일 밝혔습니다. 동원F&B는 첫 아이스크림 제품으로 ‘덴마크 하이 그릭 프로즌 요거트’를 출시했습니다. 신제품은 유가공 브랜드 ‘덴마크 하이’의 그릭 요거트를 얼려 만든 제품입니다. 덴마크산 유산균을 함유하고 있으며 100ml 기준 당류 2g, 지방0.6g의 저당·저지방으로 설계했습니다. 동원F&B는 발효유, 백색 시유, 가공유, 커피 등 유제품과 말차, 홍차 등 음료 제품군을 보유한 만큼 이를 활용해 아이스크림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춘다는 구상입니니다. 동원F&B 관계자는 “건강을 즐겁게 관리하는 헬시플레저 트렌드에 따라 열량과 당류 등 영양 성분까지 고려한 아이스크림이 주목 받고 있다"며 "40여년 동안 쌓아온 유가공, 음료 기술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아이스크림 제품을 국내외 시장에 선보이며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삼성중공업이 오세아니아 선주 2곳과 LNG운반선 6척을 총 2조1000억원에 수주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15일 오세아니아 선주와 각각 4척, 2척의 계약을 체결하며 단숨에 2조1000억원 규모 수주를 확보했습니다. 이들 선박은 오는 2028년 11월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입니다. 이번 계약으로 삼성중공업은 올해 수주 목표 98억달러의 49%인 48억달러를 달성했습니다. 현재까지 ▲LNG운반선 7척 ▲셔틀탱커 9척 ▲에탄운반선 2척 ▲원유운반선 4척 ▲컨테이너선 2척 ▲해양생산설비 사전작업 1기 등을 확보했습니다. 상선 부문은 목표 58억달러 중 41억달러(24척, 70%)를 수주하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양 부문 역시 지난 7월 체결한 7억달러 규모 해양생산설비 예비계약 이후 본계약을 추진 중입니다. 연말까지 FLNG 1기를 추가 수주해 목표 달성을 노리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IMO의 글로벌 해운 탄소세 도입으로 친환경 선박 수요가 이어질 것”이라며 “충분한 수주잔고를 바탕으로 수익성 중심의 선별 수주를 지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