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공정거래위원회

Tech 테크 2024.01.06 23:36:35

[주간게임노트] 116억 과징금 맞은 넥슨, 이용자 줄소송으로 이어지나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넥슨코리아(이하 넥슨)가 온라인 다중역할수행게임(MMORPG) '메이플스토리'와 슈팅게임 '버블파이터'의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변경하고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아 116억42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일 넥슨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넥슨은 2018년 온라인 게임 서든어택에서 판매하던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거짓, 기만행위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이미 제재를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공정위 조사 결과 확률 변경 사실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알렸음이 확인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메이플스토리 내에 ▲인기 옵션이 덜 나오도록 잠재 옵션 가중치 변경 ▲이용자 선호도가 높은 소위 '보보보', '드드드', '방방방' 등 옵션 확률구조 변경 후 미공지 ▲최상위 등급으로 갈 수 있는 블랙큐브 '등급 상승 확률 변경'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유료 확률형 아이템 '큐브' 확률 변경 미공지 이번 공정위 판단의 핵심은 '큐브'입니다. 큐브는 넥슨이 2010년 5월 도입한 유료 확률형 아이템으로 게임 내 장비의 '잠재능력'
Major Company 대기업 2022.04.27 15:51:31

‘반도체의 힘’ SK, 현대차 제치고 재계 2위 올라서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SK가 현대자동차를 제치고 자산총액 기준 기업집단 2위로 올라섰습니다. 자산총액 기준 국내 5대 그룹 내 순위가 바뀐 것은 12년만의 일입니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자료에 따르면 SK의자산총액은 291조9690억원을 기록해 자산총액 257조8450억원을 기록한 현대자동차를 3위로 내려 앉히고 2위를 차지했습니다. 상위 5개 기업집단 (삼성·SK·현대차·LG·롯데) 내 순위가 바뀐 것은 2010년 이후 12년 만이며 SK와 현대차만 놓고 보면 두 기업집단의 순위가 뒤바뀐 것은 2004년 이후 18년 만의 일입니다. 1위는 삼성으로 삼성의 자산총액은 483조919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SK가 현대차를 제치고 순위가 올라선 이유는 반도체 매출 증가와 인텔 낸드사업부 인수 등에 따라 SK하이닉스의 자산이 20조9000억원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SK온·SK어스온·SK멀티유틸리티 분할 설립(+7조9000억원), 석유 사업 영업환경 개선 등에 따른 SK이노베이션 및 산하 자회사 자산 증가(+6조2000억원) 등도 도움이 됐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도 경제활동 재
Company 기업 2022.03.18 09:51:41

공정위,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 검찰 고발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이 친족이 보유한 13개 계열사와 친족 2명을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 지정 제출자료 명단에서 빠뜨려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호반건설은 고의가 아닌 업무 담당자의 단순 실수임을 수차례 소명했으나 반영되지 않아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호반건설의 총수인 김상열 회장이 2017~2020년 기간 동안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보유한 13개 계열사와 사위 등 친족 2명을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지난 17일 검찰에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공정위는 김 회장이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청연인베스트먼트 등 9개 계열사를 2017년에, 영암마트 운남점 1개사를 2017~2020년에, 세기상사 1개사를 2018년에, 삼인기업 등 2개사를 2019~2020년에 누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8~2020년에는 친족 2명도 누락해 사실과 다르게 자료를 제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김 회장 배우자 외삼촌의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건설자재유통업체인 삼인기업을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3년간 우수협력업체 표창을 받은 기존 업체를 사전 설명 없
Policy 정책 2021.10.19 14:46:59

13년간 8건 불과 ‘소비자단체소송’ 앞으로 쉬워진다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앞으로는 소비자들이 모여 법원 허가 없이도 기업에 단체소송을 제기할 방법이 생깁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9일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보완 방안이 담겼습니다. 소비자단체소송은 공익을 위해 법률에 정한 단체가 사업자의 위법행위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소송요건이 엄격하고 절차가 복합해 2008년 시행 후 13년이 지난 현재까지 제기된 소송은 8건에 불과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원고의 범위를 넓히고 소송 제기 요건을 완화해 제도 이용 장벽을 낮췄습니다. 먼저 ‘소비자단체 협의체’가 원고 목록에 추가됐습니다. 권익 침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소송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의 소송허가 절차는 폐지됐습니다. 소비자 정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도 법안에 명시했습니다. 실태조사가 필요한 경우, 공정위는 관련 소비자단체‧사업자‧행정기관‧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조속한 시일 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법안이 신속히 통과되도록 법안 심사 과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Major Company 대기업 2021.07.05 18:13:57

공정위, 삼성 이어 SK에 ‘구내급식 몰아주기’ 조사 착수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SK그룹이 최태원 회장 일가와 연관된 계열사에 구내급식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5월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SK하이닉스 등 그룹 주요 계열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계열사 단체 급식은 최태원 회장 5촌인 최영근 씨 등이 지분 대부분을 가진 ‘후니드’라는 업체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SK그룹이 후니드와 급식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2019년 후니드 급식 독점과 관련해 최태원 회장 등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를 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참여연대는 “SK그룹은 창업주 일가의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후니드에 계열사 직원식당의 대부분 급식용역을 몰아줬다”며 “후니드가 태영매니지먼트와의 합병으로 총수 일가 지분율을 줄인 뒤 페이퍼컴퍼니에 지분을 양도하는 복잡한 방법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달 24일 삼성그룹이 사내급식 일감을 몰
Major Company 대기업 2021.06.24 13:59:15

공정위, 사내급식 부당지원 2300억 과징금...삼성 “납득 못 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삼성그룹이 웰스토리에 사내급식을 몰아준 것과 관련해 부당지원행위로 공정거리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이번 과징금은 기업의 부당지원 관련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은 검찰 고발 대상이 됐습니다. 이번 공정위 제재에 대해 삼성 측은 “임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경영활동이 부당지원으로 호도돼 유감”이라는 입장입니다. 24일 공정위(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미래전략실 개입하에 사실상 이재용 일가 회사인 삼서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물량을 100% 몰아준 이유로 삼성전자 등 4개사와 삼성웰스토리에 과징금 총 2349억원을 부과하고,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4개사는 2013년 4월~2021년 6월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웰스토리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웰스토리에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주면서, 식재료비 마진 보장, 위탁수수료로 인건비의 15% 추가 지급, 물가·임금인상률 자동 반영 등의 계약구조 설정을 통해 웰스토리가 높은 이익을 유지할 수 있다고
Chemical 중화학 2021.06.17 12:41:42

금호석화, ‘박찬구 처남 회사 누락 혐의’로 공정위 현장조사 받아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공정거래위원회가 금호석유화학에 대해 과거 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면서 총수 박찬구 회장의 처남이 보유한 회사를 누락했다는 혐의로 현장조사를 진행했습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금호석유화학은 지난 3일과 4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금호석화가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면서 박 회장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계열사를 고의로 누락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금호석유화학은 지난 2016년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처음 지정된 매년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금호석유화학은 올해 기업집단 신고에 박 회장의 처남이 경영하는 ‘지노모터스’와 ‘지노무역’을 계열사로 포함시켰지만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해당 회사들을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법상 자산이 5조원 이상인 대기업의 경우 매년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할 때 동일인 기준으로 6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와 관련한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는 친·인척에게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며 사익편취와 상호 출자를 막기 위해 관리 대상에 포함한다는 취지입니다.
Communication 통신 2021.06.16 15:40:53

공정위 “LGU+, 목표 미달성 대리점에 수수료까지 차감”...시정명령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공정위가 초고속인터넷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에 수수료를 미지급한 LG유플러스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의 내부 조직인 ‘충청영업단’은 2012년 1월부터 2014년 말까지 충청도·대전시·세종시 대리점에 초고속 인터넷 신규 가입자 유치 목표(TPS)를 부과했습니다. 또 유치된 시규 고객 중 일정 비율 이상은 유·무선 통신 결합상품에 가입해야 한다는 ‘판매 목표’(한방에 yo 목표)도 함께 설정했습니다. 충청엽업단은 2013년 ‘서부영업단’으로 조직 이름을 변경하고, 2014년까지 두 해 동안 전라도·광주시 대리점까지 대리점 판매목표 설정 조치를 넓혔습니다. 당시 LG유플러스는 특정 단말기 판매량이 많거나 신규 고객을 많이 유치한 대리점에 수수료 지급하거나 ‘한방에 yo 목표’와 같은 장려금 제도를 함께 운용했습니다. 공정위는 LG유플러스가 ‘한방에 yo 목표’를 제외한 다른 제도에 따라 받아야 할 장려금에서 ‘한방에 yo 목표’를 채우지 못한 대리점에 미달성 목표 1건당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5만원까지의 장려금을 차감했다고 전했습니다
Logistics 유통 2021.06.09 14:59:15

유통사 ‘반품갑질’ 사라질까...공정위 지침 개정 시행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내일부터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체와 약정할 때 구체적인 반품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개정안을 확정하고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유통 및 납품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으며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확정됐습니다. 반품지침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위법성 판단 기준으로 거론되는 ‘반품조건’에 담긴 의미를 그동안 쌓인 관련 판결과 심결례를 반영해 구체화했습니다. 또 공인인증서 등 공인전자서명제도를 폐지한 전자서명법 개정사항도 반영됐습니다. 먼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사전에 약정해야 하는 ‘반품조건’을 구체화했습니다. 반품 대상과 시기 및 기한, 절차, 반품 시 발생하는 비용 부담 등을 포함하는데 가능한 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또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사 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직매입거래시 약정해야 할 반품조건도 구체화했습니다. 직매입거래는 판매 기간이 짧고 수요예측이 어려운 시즌상품만 예외적으로 반품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Major Company 대기업 2021.05.27 13:15:39

SK하이닉스, 10조원 빅딜 인텔 품었다...공정위 “인수 승인”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공정거래위원회가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플래시·SSD 사업 인수를 승인했습니다. 앞서 SK하이닉스는 미국, 유럽연합(EU)에 이어 한국에서도 인수 승인을 받았습니다. 향후 중국, 대만 등에서의 승인 절차가 남았습니다. 공정위는 SK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플래시·SSD 영업양수, AMD의 자일링스 합병 등 기업결합 사안을 심사한 결과,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0월 인텔의 낸드플래시와 SSD 사업 부문을 90억달러(약 10조원)에 인수하기로 계약하고 올해 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습니다. 낸드플래시는 전원이 꺼져도 정보가 저장되는 비휘발성 메모리 반도체이며, SSD는 낸드플래시에 기반한 대용량 저장장치입니다. 이 영업양수로 SK하이닉스는 주력인 D램에 비해 실적이 부진한 낸드플래시를 보강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입니다. 인텔은 전체 매출의 10% 미만인 비주력 사업을 정리하게 됩니다. 공정위는 “낸드플래시와 SSD 시장에서 양사의 합계 점유율이 13~27%대로 높지 않고, 30% 이상의 점유율을 보유한 1위 사업자 삼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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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 자동차

현대차, 대형 전기 SUV ‘아이오닉 9’ 공개…플래그십 전기차 도전장

2024.11.21 17:16:52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현대자동차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골드스테인 하우스에서 전동화 SUV ‘아이오닉 9’(아이오닉 나인)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아이오닉 9은 현대차의 플래그십 전기 SUV로 서로 연결될 수 있는 ‘Built to belong(빌 투 빌롱; 공간, 그 이상의 공감)’의 가치를 지향하며 개발되었습니다. 아이오닉 9은 전장 5060mm, 축간거리 3130mm, 전폭 1980mm, 전고 1790mm로 넓은 공간을 갖추고 동급 최대 수준의 2, 3열 헤드룸과 레그룸을 확보해 차량 전체 탑승객의 편의성을 대폭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아이오닉 9은 넓은 공간을 바탕으로 ▲공력의 미학을 담은 ‘에어로스테틱’ 디자인 ▲E-GMP 기반 동급 최대 휠베이스와 3열까지 확장된 플랫 플로어(Flat Floor)를 통한 실내 공간 ▲110.3kWh 배터리 탑재로 전 모델 1회 충전 주행 가능거리 500km 이상 달성 ▲EV 최적화 차체 설계 및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기반 세계 최고 수준 안전성 확보 ▲새로운 모빌리티 경험 제공하는 SDV(Software Defined Vehicle,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진화하는 자동차)기능 등의 특징을 갖췄습니다. 특히 아이오닉 9은 대형 SUV로는 최고 수준인 공기저항 계수 0.259를 달성했으며 전면부 및 램프 디자인은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의 핵심 디자인 요소인 파라메트릭 픽셀을 적용해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연출했습니다. 아이오닉 9의 실내 공간은 전기차 고유의 플랫 플로어와 사용자 친화적인 디자인으로 탑승객의 편안함을 높이는 데 주력했습니다. 유니버설 아일랜드 2.0(Universal Island 2.0) 콘솔은 최대 190mm까지 후방 으로 움직일 수 있고 전방과 후방에서 모두 열 수 있는 양방향 암레스트를 통해 1열뿐만 아니라 2열 승객까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니버설 아일랜드 2.0 콘솔은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컵홀더, 스토리지박스, 하단 슬라이딩 서랍 등 탑승자가 많이 사용하는 사양들로 구성해 실용성을 향상시켰습니다.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각각 12.3인치의 디지털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 구성된 디스플레이를 곡선 형태로 연결해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였으며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이 밖에도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 하단과 대시보드 하단 등에 앰비언트 무드램프를 적용했으며 천연가죽, 나파가죽 등을 적용한 시트로 고급스러움을 강조했습니다. 아이오닉 9에 다양한 친환경 소재를 이용해 지속가능성을 구현한 것도 특징입니다. 시트는 재활용 플라스틱을 활용한 소재를 사용했으며 헤드라이너와 크래쉬 패드는 사탕수수와 옥수수 등에서 추출한 원료가 들어간 바이오 소재를 적용했습니다. 아이오닉 9은 항속형과 성능형 모델로 나눠 출시할 예정이며 전 모델이 1회 충전으로 500km 이상의 주행 가능 거리를 달성했습니다. 후륜 모터 기반 2WD 항속형 모델은 최고 출력 160kW, 최대 토크 350Nm, 전비 4.3km/kWh, 1회 충전 주행 가능거리 532km를 기록했습니다. 4WD 항속형 모델은 최고 출력 226kW, 최대 토크 605Nm, 전비4.1km/kWh, 1회 충전 주행 가능거리503km이며, 4WD 성능형 모델은 최고 출력 315kW, 최대 토크 700Nm, 전비 4.1km/kWh, 1회 충전 주행 가능거리 501km입니다. 현대차는 아이오닉 9을 구매하고 인도받은 이후에도 원하는 기능을 추가로 구매하거나 업데이트 할 수 있는 FoD(Features on Demand) 서비스를 내년 2월 오픈 예정인 블루링크 스토어를 통해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대차는 내년 국내에서 아이오닉 9 판매를 시작하고, 미국·유럽·기타 지역으로 판매 확대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장재훈 현대자동차 사장은 "아이오닉 9은 전동화 전환에 대한 현대차의 변함없는 의지와 자신감을 담고 있다"며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Electric-Global Modular Platform)를 기반으로 구현된 월등한 공간 경쟁력을 통해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전달하고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리더십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