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삼성그룹이 웰스토리에 사내급식을 몰아준 것과 관련해 부당지원행위로 공정거리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이번 과징금은 기업의 부당지원 관련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은 검찰 고발 대상이 됐습니다.
이번 공정위 제재에 대해 삼성 측은 “임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경영활동이 부당지원으로 호도돼 유감”이라는 입장입니다.
24일 공정위(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미래전략실 개입하에 사실상 이재용 일가 회사인 삼서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물량을 100% 몰아준 이유로 삼성전자 등 4개사와 삼성웰스토리에 과징금 총 2349억원을 부과하고,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4개사는 2013년 4월~2021년 6월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웰스토리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웰스토리에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주면서, 식재료비 마진 보장, 위탁수수료로 인건비의 15% 추가 지급, 물가·임금인상률 자동 반영 등의 계약구조 설정을 통해 웰스토리가 높은 이익을 유지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웰스토리의 수익 악화가 우려되자 미전실은 웰스토리가 최적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고, 최지성 미전실장은 계약구조 변경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당시 웰스토리가 이부진 사장에게 보고한 문건 등에 따르면 당시 미전실이 개입해 마련한 계약 구조 변경안은 웰스토리의 기존 이익을 지속 유지할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후 “전략실 결정사항이므로 절대 가감해서는 안 됨”이라는 방침에 따라 웰스토리는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와 상기 계약을 체결했고,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미전실은 웰스토리의 급식물량 보전을 위해 지난 2014년과 2018년 삼성전자가 추진하던 구내식당 경쟁입찰을 중단시켰고, 2017년 각 지원주체의 경쟁입찰 시도 역시 무산됐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약 9년 동안 지원행위를 통해 웰스토리는 삼성전자 등 4개사로부터 25.27%의 평균 직접 이익률을 시현했습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률(15.5%)도 상위 11개 경쟁사업자들의 평균 영업이익률(3.1%)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입니다.
또 공정위는 단체급식 내부거래 등 웰스토리에서 발생한 안정적인 수익은 총수일가의 핵심 자금조달창구(캐시카우)로 흘러갔다고 봤습니다. 웰스토리는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인데, 삼성물산의 최대주주는 이 부회장(16.5%)입니다.
이번 삼성전자 등 5개사에 부과된 과징금 규모는 부당지원행위 사건 집행 이래 최대 규모이며, 삼성전자에 부과된 과징금 1012억 원은 국내 단일기업 규모로는 최대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단체급식은 대기업집단 계열사 중심으로 독과점이 심화되고, 높은 내부거래로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지적을 받던 대표적 업종”이라며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에 다수 계열회사가 장기간에 걸쳐 일감을 몰아줬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웰스토리 부당지원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삼성전자는 “웰스토리가 핵심 캐시카우로 합병 과정에 기여했다는 등 고발 결정문에조차 포함되지 않았거나 고발 결정문과 다른 내용이 언급돼 있다”며 “여론의 오해를 받고 향후 진행될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 예단이 생길까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부당지원 지시에 대해선 “당시 경영진이 언급한 것은 ‘최상의 식사를 제공하다’, ‘식사 품질을 향상하라’, ‘직원 불만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었고, 회사로서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반박했습니다.
향후 행정소송도 예고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전원회의 의결서를 받으면 내용을 검토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앞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정상적인 거래임을 소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삼성전자는 현재 진행 중인 급식 개방은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는 “잘잘못을 떠나 이번 일로 국민들과 임직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관련 제도를 더 세심하게 살펴 다시는 이러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