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지 3개월여 만에 수척해진 얼굴로 법정에 섰습니다. 재판부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 부회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의 첫 공판 기일을 열었습니다. 이 부회장은 앞선 두 차례의 공판 준비기일에는 불출석했지만 이날은 정식 공판 기일이어서 출석했습니다. 올해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법정구속 된 이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처음입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피고인의 극박했던 상황을 짐작해 기일을 연기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급한 상황을 넘기고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며 “검찰에게도 감사 말씀을 드리며 향후 재판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오전에는 검찰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에 대한 PPT를, 오후에는 변호인의 변론이 각각 진행됐습니다. 변호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는 취지의 프레젠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으며 실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미·중 무역분쟁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등 글로벌 악재에 약 3년 만에 총수 부재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닥뜨린 삼성은 ‘시계제로’가 현실화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징역 2년 6개월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1시 41분께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짙은 남색 코트에 회색 넥타이를 맨 이 부회장에게 취재진이 “선고 앞두고 심경 한말씀 부탁드린다”, “만일의 상황 대비해 그룹에 어떤 지시한 게 있나” 등을 물었지만 입술을 굳게 다문채 곧장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파기환송 판결 취지를 따랐습니다.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청탁 댓가로 86억 8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입니다. 삼성의 준법감시위제도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미흡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이날 영장이 발부돼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17일 처음 구속된 후 353일 만인 2018년 2월 5일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가 이번에 1079일만에 다시 수감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 86억8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파기환송 판결 취지를 따른 겁니다. 특히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 “촉박한 일정 등 한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 심리위원들에 의해 어느정도 점검이 이뤄졌고 전문심리위원 보고서는 법원 홈페이지 통해 공개됐다”며 일정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재판의 최종 선고일이 밝으면서 4년 가까이 이어져온 재판에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오후 2시 5분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엽니다. 이번 선고공판은 지난 2019년 8월 29일 대법원이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판단을 깨고 사건을 파기 환송한 이후 508일 만입니다. 앞서 지난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 벌금 140억원이 확정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중형을 받으면서 이 부회장 재판에도 영향이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 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댓가로 최 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훈련 비용을 지불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더불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지원 명목으로 총 298억 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의 날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지난 4년 동안 이어져온 재판 일정이 마무리됩니다. 2019년 8월 대법원의 파기환송된 이후 500여일 만에 내려지는 최종 선고입니다. 삼성은 그야말로 초긴장 상태입니다. 재판부의 판결 결과가 이 부회장과 삼성의 미래에 중차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이재용 부회장은 이런 가운데에서 시스템 반도체 1위 비전과 차세대 6G, 자율주행 등 신기술 확보 등 미래 먹을거리 발굴에 집중하고 있기 위해 묵묵히 경영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물론 재계에서도 이 부회장의 최종 선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일반 개인과 단체 등에서 이 부회장을 선처해달라는 탄원서가 잇따르고 있어서 오는 18일 예정된 선고 결과가 주목됩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오는 18일 오후 2시 5분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앞서 검찰은 작년 12월 30일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에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14일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 벌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를 둘러싸고, 특검과 삼성 측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특검은 전문심리위원회들의 삼성 준법감시제도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었다고 해석한 반면 삼성 측은 실효성, 지속가능성 등의 긍정 평가를 부각해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이 부회장의 속행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오후 1시 40분께 법원에 도착한 이 부회장은 2주 만에 다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이날 공판은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이 전문심리위원 3인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히는 자리였는데요. 전문심리위원은 김경수 법무봅인 율촌 변호사, 홍순탁 회계사,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이 평가한 보고서는 전체 82쪽 분량입니다. 전문심리위원 중 홍순탁 회계사는 삼성 준법 감시위에 부정 평가를 냈고, 김경수 변호사는 긍정적으로 평가해 서로 엇갈렸습니다. 다만,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몇 가지 항목에 대해 미흡 평가를 냈지만, 준준법위의 실효성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0번째 국정농단 재판에 출석한 가운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다만, 준법감시위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7일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준법감시위 활동을 놓고 전문심리위원 3명(강일원 전 헌법재판관·홍순탁 회계사·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의 의견을 확인했습니다. 우선, 전문심리위원 3명은 삼성 준법감시위 활동 평가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강인원 전 헌법재판관은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 자료조사와 면담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삼성 준법감시위에 대한 평가는 각 위원별로 의견이 약간씩 달랐지만, 시스템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삼성바이오나 삼성증권 등 준법감시위 조직 위상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인력도 강화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강 전 재판관은 삼성바이오 등 불법 승계의혹에 대한 준법감시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이 올해 안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내년 1월께 최종 선고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일주일 만에 다시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9일과 23일에 이어 이달에만 세 번째 재판 출석입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은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1시 35분께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재판에 출석하는 이 부회장에 취재진은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한 의견”, “세번째 재판 출석에 대한 입장” 등을 물었지만,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이날 오후 2시 5분 서울고등원에서 국정농단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7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일주일 뒤인 내달 7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를 확인합니다. 앞서 전문심리위원(3명)은 다음달 3일까지 재판부에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종 변론 기일은 다음달 21일입니다. 재판부는 검찰과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 측의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이건희 회장 별세로 상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이 재개됐습니다. 재판부는 연내 최종 변론기일을 지정하겠다는 등 재판을 서둘러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올해 안에 판결이 날지 주목됩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26일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피고인인 이재용 부회장에 소환장을 발부해 파기환송심 공판 준비기일에 이 부회장이 직접 출석할 지 주목됐지만, 이건희 회장 별세로 상을 치르게 되면서 법정에 출석하지 못 했습니다. 재판부와 특검은 이날 공판 준비기일에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전문심리위원 선정 절차와 향후 재판 일정 등에 대해 의견 차이를 보인겁니다. 재판부는 “특검 의견서를 보면 전문심리위원을 추천할 의사가 있어 보인다”며 “특검이 이번주 목요일까지 중립적인 후보를 추천하면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신속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내주 전문심리위원 참여를 결정하고, 11월 16일~20일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삼성그룹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8일 오전 10시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했습니다. 구속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21호 법정에서 진행됩니다. 검은색 차량에서 내려 법정 입구로 걸어가는 동안 이재용 부회장은 “불법합병 지시를 보고 받은 적 있나”, “직원들 수사과정을 보고 있었단 정황이 있는데 부인한 것인가”, “3년만의 영장 심사 심경이 어떤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앞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과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도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종중 전 전략팀장은 국정농단 재판에서 경영권 승계와 합병이 무관하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과 관련해 위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구글이 20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서 열린 구글의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I/O)에서 삼성전자[005930]와 협업해 제작한 '스마트 안경'을 소개했습니다. 구글은 이날 콘퍼런스를 통해 자사의 대표적 제품인 검색 기능을 강화하는 AI 기능을 대거 소개했습니다. 이후 행사 예정 시간인 90분을 넘어 기조연설의 막바지에 스마트 안경 선보였습니다. 샤람 이자디 구글 안드로이드 XR 부사장은 무대에 올라 "AI를 위한 자연스러운 형태인 '제미나이 라이브(Gemini Live)'의 힘을 당신이 있는 곳으로 가져온다"라며 "안경을 쓰면 초능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제미나이 라이브는 사람이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AI가 마치 앞을 보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영상을 인식해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구글은 지난 2013년 '구글 글라스'를 출시했으나 너무 시대에 앞서나갔다는 평가와 함께 2년 만에 단종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출시를 통해 10년 만에 재출시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 스마트 안경은 삼성전자와 협력해 시장에 재진출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구글, 퀄컴과 협업해 개발해 온 확장현실(XR) 헤드셋 '프로젝트 무한'을 출시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이날 구글은 스마트 안경의 기능을 시연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용자의 스마트폰과 연결된 스마트 안경은 내장된 디스플레이를 통해 화면을 표시했으며 눈앞에 구글 지도를 띄워줘 길을 찾게 돕고 외국인과 대화 중에는 실시간 번역을 해주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구글은 이어 스마트 안경 시제품을 삼성전자와 함께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도 스마트 안경 개발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양사가 이 부문까지 협업을 확장한다고 공식 발표한 것은 이번이 최초입니다. 스마트 안경의 디자인 파트너로는 한국 업체인 젠틀몬스터와 미국 브랜드인 와비 파커와 함께 했습니다. 이자디 부사장은 "삼성과 파트너십을 헤드셋을 넘어 스마트 안경까지 확장하며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라며 "우리는 생태계가 훌륭한 안경을 만들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자디 부사장은 스마트 안경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실시간 번역 기능을 선보이면서 아직은 시제품이기에 기능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실시간 번역이 가능한데 시도해 보겠다"라며 "이건 매우 위험한 시연일 수 있다"라고 말하며 기능을 선보였습니다. 그가 다른 시연자와 서로 다른 언어로 대화를 진행하자 서로의 말이 실시간 번역돼 안경 오른쪽 위에 자막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내 네트워크 문제 등으로 기능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자디 부사장은 "내가 아직은 위험한 시연이라고 한 이유다"라고 말해 웃음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하이닉스[000660]가 세계 최고층인 321단 1Tb(테라비트) TLC(Triple Level Cell) 4D 낸드 플래시를 적용한 모바일용 솔루션 제품인 UFS 4.1을 개발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는 "모바일에서 온디바이스 AI를 안정적으로 구현하려면 탑재되는 낸드 솔루션 제품 역시 고성능과 저전력 특성을 고루 갖춰야 한다"라며 "AI 워크로드(주어진 시간 안에 처리해야 하는 작업의 종류와 양)에 최적화된 UFS 4.1 기반 제품을 통해 플래그십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메모리 리더십을 선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온디바이스 AI 수요가 증가하며 기기의 연산 성능과 배터리 효율 간 균형이 중요해지고 있어 모바일 기기의 얇은 두께와 저전력 특성은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SK하이닉스는 이번 제품의 전력 효율을 이전 세대인 238단 낸드 플래시 기반 제품 대비 7% 개선했습니다. 제품의 두께도 1㎜에서 0.85㎜로 줄이는 데 성공해 초슬림 스마트폰에 탑재할 수 있도록 개발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제품은 UFS 4세대 제품의 순차 읽기 최대 성능인 4300MB/s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지원합니다. 모바일 기기의 멀티태스킹 능력을 좌우하는 랜덤(Random) 읽기와 쓰기 속도도 이전 세대 대비 각각 15%, 40% 향상돼 현존하는 UFS4.1 제품에서 세계 최고 성능을 달성했습니다. 이에 온디바이스 AI 구현에 필요한 데이터를 지연 없이 공급하고 앱 실행 속도와 반응성을 높여 사용자가 체감하는 성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K하이닉스는 512GB(기가바이트), 1TB(테라바이트) 두 가지 용량 버전으로 개발한 이번 제품을 연내 고객사에 제공해 인증을 진행하고 내년 1분기부터 본격 양산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안현 SK하이닉스 개발총괄 사장(CDO)은 "이번 제품 출시를 필두로 세계 최고층 321단 4D 낸드 기반 소비자용, 데이터센터용 SSD 제품도 연내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며 "이를 통해 낸드 부문에서도 AI 기술 경쟁력을 갖춘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풀스택 AI 메모리 프로바이더'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0일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출규제 조처는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는 연말까지 6개월 동안 유예합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가계부채 관리기조 일환으로 추진된 스트레스 DSR제도 3단계 시행으로 모든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 관리시스템이 확고하게 구축됐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인하기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제어장치로 역할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 업권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 스트레스 DSR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원칙 정착을 목표로 지난해 2월 1단계, 9월 2단계 규제가 시행됐습니다. 이 제도는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DSR에 반영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하는 게 핵심입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차주 단위 DSR 규제 아래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한도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우선도입된 스트레스금리는 1단계 0.38%p, 2단계에선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0%p, 비수도권 0.75%p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7월1일부터 시작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과 2금융권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스트레스금리 1.5%를 부과합니다. 다만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 주담대에는 현행 2단계 스트레스금리(0.75%)를 올해 12월말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신용대출은 잔액 1억원 초과시 스트레스금리가 적용됩니다. 또 6월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얼마나 줄어드나 금융당국이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차주 대출한도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담대 대출한도는 1000만~3000만원(3~5%) 가량 줄었습니다. 가령 연소득 1억원 차주가 30년만기, 연 4.2% 금리,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5년혼합형(5년간 금리 고정후 6개월주기 변동) 주담대를 받는다면 대출한도는 5억9000만원으로 추산됩니다. 2단계 규제적용시 한도 6억3000만원에서 3300만원(5%) 줄어드는 셈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변동금리라면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1900만원(3%), 주기형(5년주기 금리변동)은 6억5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1800만원(3%) 가량 대출한도가 깎입니다. 연소득 5000만원 차주가 동일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을 때 대출한도는 변동형 3억원→2억9000만원(1000만원↓), 5년혼합형 3억1000만원→3억원(1700만원↓), 주기형 3억3000만원→3억2000만원(900만원↓)으로 떨어집니다. 신용대출 역시 금리유형과 만기별로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한도가 100만~400만원가량 감소합니다. 연소득 1억원 차주가 5년만기, 만기일시상환, 금리 5.5% 조건으로 신용대출 받는다면 변동형 금리에선 2단계 대비 400만원(1억5200만→1억4800만원), 고정형 금리는 300만원(1억5400만→1억5100만원)으로 한도가 내려갑니다. 금융위, 3단계 규제 전 대출쏠림 경계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공개하면서 "7월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전 금융권은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여부를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즉각적으로 조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올해말 지방 주담대가 지방경기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서민·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 과도한 자금위축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