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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4년 재판 오늘 ‘마침표’…이재용 운명은 재판부 손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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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anuary 18, 2021, 06:01:00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 청탁 관련 뇌물공여 혐의 파기환송 최종 선고
1심서 징역 5년·2심서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대법원서 파기환송해
특검 징역 9년 구형..박용만 상의 회장 등 선처 내용 담아 재판부에 탄원서 제출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재판의 최종 선고일이 밝으면서 4년 가까이 이어져온 재판에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오후 2시 5분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엽니다.

 

이번 선고공판은 지난 2019년 8월 29일 대법원이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판단을 깨고 사건을 파기 환송한 이후 508일 만입니다.

 

앞서 지난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 벌금 140억원이 확정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중형을 받으면서 이 부회장 재판에도 영향이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 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댓가로 최 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훈련 비용을 지불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더불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지원 명목으로 총 298억 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이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50억원의 뇌물·횡령액을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며 판결을 깨고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은 2019년 10월 처음으로 열렸는데요.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준법감시제도’ 카드를 꺼냈습니다. 삼성이 준법감시제도를 통해 내부 감사 시스템 강화에 나서고,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겁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이의를 제기하며 재판부와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이후 특검이 재판부 변경을 요청해 9개월 가까이 재판이 지연됐지만, 대법원이 특검의 기피신청을 기각하며, 작년 10월 파기환송심 재판이 재개됐습니다.

 

재판부와 특검은 공판 준비기일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검토할 전문심리위원 선정 등과 관련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준법위의 감사를 받을 전문심리위원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김경수 변호사(전 대구고검장), 홍순탁 회계사를 지정했습니다.

 

이후 전문심리위원들은 총 82쪽 분량의 보고서에 대해 평가 의견을 냈는데요. 전문심리위원 중 홍순탁 회계사는 삼성 준법 감시위에 ‘부정’ 평가를 냈고, 김경수 변호사는 ‘긍정’적으로 평가해 서로 엇갈렸습니다. 다만,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몇 가지 항목에 대해 미흡 평가를 냈지만, 준법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은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파기환송 전 1,2심에서 모두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것보다 구형량을 다소 낮췄는데요. 특검 측은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에 무죄가 확정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삼성의 부정부패 재발 방지와 준법경영 의지를 약속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는 의미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외부의 목소리도 놓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다”며 “과거로 돌아갈 일은 결코 없을 것이고, 법에 어긋나는 일은 물론 오해를 불러일으킬 일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삼성이 준법을 넘어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갖춘 회사로 만들겠다”며 “어떤 일이 있어도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고 오로지 회사 가치를 높이고 사회에 기여하는 일만 하겠다”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한편, 이날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재계 안팎에서는 이 부회장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가 제출됐습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15일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이 부회장과 삼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무게감을 생각했을 때 이 부회장에게 기회를 주시길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 역시 “변화를 위한 최근 삼성의 노력이 과거와 확연히 다른 점은 자발적인 것”이라며 재판부에 탄원서를 냈습니다.

 

이밖에 이달 4일 청와대 국민청원 에 이 부회장의 선처를 요청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는데, 열흘 만에 동의자수가 7만명에 육박했습니다. 인간성회복추진위원회도 일반 개인과 단체 등 200여건의 타원서를 모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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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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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필드] “360도 회전에 어른도 비명”…‘유아용’ 레고랜드의 반전

[인더필드] “360도 회전에 어른도 비명”…‘유아용’ 레고랜드의 반전

2025.04.13 07:01:00

춘천=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레고랜드 코리아의 올해 첫 신규 롤러코스터 '스핀짓수 마스터'가 베일을 벗었습니다. 360도 회전, 시속 57km로 쉼 없이 몰아치는 질주에 어른들의 입에서도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유아용 놀이동산'으로 불리는 레고랜드가 200억원을 투입한 스릴형 어트렉션으로 관광객 확대과 실적 개선 모두에서 반전을 꾀합니다. 레고랜드 코리아는 지난 10일 레고랜드 닌자고 구역에서 신규 어트랙션 스핀짓주 마스터를 소개하는 오프닝 세리머니를 개최했습니다. 스핀짓주 마스터는 레고의 인기 IP(지식재산권)인 '닌자고'를 메인 테마로 내세웠습니다. 전 세계 10개 레고랜드 가운데 스핀짓주 마스터 도입은 한국이 최초입니다. 스핀짓주 마스터 공식 오픈 행사에서는 이순규 레고랜드 코리아 대표, 피오나 이스트우드 멀린 엔터테인먼트 CEO, 론 벤시온 레고랜드 코리아 이사, 토니 클렘슨 주한영국대사관 무역투자 상무참사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테이프 커팅식, 미디어 간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신규 라이드는 총 346m 길이 트랙과 최대 360도 회전하는 좌석이 특징입니다. 좌석을 정면으로 고정하지 않아 곡선 구간에서 느낄 수 있는 스릴감을 배가했습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57km로 전 세계 레고랜드 어트랙션 중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약 200억원을 투입해 기존 닌자고 클러스터 구역을 약 800평(2640㎡) 확장한 부지에 조성됐습니다. 이 대표는 "레고랜드는 '우리 아이 첫 롤러코스터'라는 콘셉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어트랙션은 레고랜드가 운영하는 철학과 맞지 않다"면서도 "그런 면에서 스핀짓주 마스터는 G-포스(중력가속도)나 속도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가장 스릴이 높은 어트랙션"이라고 말했습니다. 닌자고의 풍부한 스토리텔링과 불을 뿜는 용의 비주얼, 연이어 들리는 짧고 굵은 비명은 오픈 첫날부터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부모의 손을 잡고 탑승을 기다리는 아이들의 인파가 몰리며 긴 대기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탑승을 마친 성인들 사이에서는 "운영 시간은 짧지만 생각보다 빠르고 어지러워 놀랐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레고랜드는 이날 '브릭(BRICKS)' 키워드를 활용해 레고랜드 브랜드의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Build(창의의 시작) ▲Realize(잠재력 실현) ▲lmagination(무한한 상상력) ▲Connection(가족 친화형 테마파크) ▲Kindness(배려와 공존) ▲Story(독보적인 LEGO IP)로 레고랜드의 특징을 소개했습니다. 이 대표는 "놀이는 아이의 행복과 연결 된다고 생각하지만, OECD에서 발표한 어린이 행복지수를 보면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행복 지수가 가장 낮다"며 "적어도 이곳에 와서는 아이들이 즐겁게 잘 놀 수 있는 공간과 플랫폼을 마련하고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게 레고랜드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레고랜드는 이번 스핏짓수 마스터 오픈을 통해 2025시즌에 본격 돌입합니다. 오는 5월 3일부터 6월 14일까지 세계 놀이의 날을 기념해 개최되는 '레고 페스티벌'이 출발점입니다. 레고 페스티벌은 전 세계 7개 레고랜드에서 동시 진행되는 글로벌 행사로 아시에서는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열립니다. 창의적 놀이 경험을 확장하기 위한 시도도 이어집니다. 25만개 이상의 브릭이 사용된 '브릭토피아 라운지'는 가족이 함께 체험과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리뉴얼됐습니다 전문 마스터 빌더가 직접 참여하는 '크리에이티브 워크숍', 강원도 지역 초등학생 대상 창의력 경진대회 '강원 스쿨 챌린지' 등 교육형 콘텐츠도 강화했습니다. 레고랜드 코리아는 2022년 어린이날(5월 5일)을 맞아 세계 10번째로 강원도 춘천에 문을 열었습니다. 40여개의 놀이기구와 7개의 레고 테마 구역으로 나뉘며 레고랜드 호텔은 154개의 객실을 보유했습니다. 만 2~12세 사이 어린이를 주 타깃으로 한 국내 첫 글로벌 테마파크라는 점에서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수도권과의 접근성, 스릴 있는 놀이기구의 부재, 미흡한 시설 등이 단점으로 거론되며 운영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연간 200만명이 찾을 거란 포부와 달리 실제 방문객은 연간 50~60만명대에 머물러있습니다. 레고랜드의 2023년 매출은 전년 대비 20.6% 감소한 494억원 기록했고 영업손실은 200억원으로 전년보다 3배 이상 늘었습니다. 흑자 예상 시점에 대한 질문에 대표는 "테마파크는 장치 산업이자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라며 산업의 특수성을 배경으로 들었습니다. 그는 "초기 투자 비용이 많아 그 비용을 감가하면서 장부에는 적자로 보이는 숫자들이 있다"며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지난해 실적이 전년보다 개선됐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더운 날씨로 인한 사업 상 어려움도 토로했습니다. 이 대표는 "한국 특히 강원도 춘천에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건 전 세계 다른 레고랜드보다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싶다"며 "덥고 추운 날씨로 운영하려던 스케줄과 달라지는 부분이 있지만 기존 사업의 방향성이나 경영 목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세간의 우려를 불식했습니다. 레고랜드 코리아에 따르면 2022년 오픈 이후 현재까지 운영에 700~800억원을 투자했습니다. 향후 레고랜드는 춘천의 더운 여름을 고려해 물놀이 콘텐츠에 투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꾸준히 지적받아온 식음료(F&B) 부문도 개선합니다. 레고사와 협업을 통해 레고브릭버거 같은 차별화 메뉴를 선보이는 한편 한국적인 메뉴 출시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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