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국내 바이오매스 발전이 정부의 보조금 축소방침에도 향후 15년간 계속 늘어날 전망이란 조사가 나왔습니다. 주로 대형 화력발전소에서 나무원료를 태워 발전하는 바이오매스 발전은 탄소배출과 산림파괴를 불러온다는 논쟁이 있는 만큼 정부의 정책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19일 기후솔루션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 갑)에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초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바이오매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개편안이 바이오매스 발전 감축 효과가 사실상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의 '바이오매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가중치 개편안'에 따르면, 신규 바이오매스 발전소에 대한 REC 발급을 종료하고, 기존 설비도 수입산 목재펠릿을 태울 때 받는 REC 가중치를 점진적으로 축소 및 일몰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습니다. 산업부가 규제영향분석서에서 밝힌 추진 배경은 ▲산림훼손·탄소배출 ▲정산비용 증가 ▲국내산 연료의 경쟁력 부족 ▲발전용과 재활용 간 원료 경합 ▲연료 수입에 따른 무역 적자입니다. 이번 REC 가중치 개편안은 발전공기업 대상 가중치를 향후 3
정석환 기후솔루션 가스팀 연구원ㅣ기후변화가 심각해지면서 전 세계는 탄소중립을 향한 경쟁에 돌입했다. 올해 우리나라는 특히 추석 연휴마저 폭염경보 메시지가 울릴 만큼 국민 모두가 기후위기를 느꼈다. 이런 변화 속에 한국 역시 탄소중립을 위한 수단 가운데 하나로 수소경제를 추진하고 있다. 수소는 분자 구조상 탄소를 포함하지 않아, 연소할 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청정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수소경제는 화석연료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 진정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수소는 크게 보면 재생에너지 전기로 물을 분해하여 생산한 그린수소, 화석연료를 개질한 블루수소와 그레이수소로 구분된다. 수소를 얻으려면 일정한 공정을 거쳐야 하기에 수소의 청정 여부는 수소를 만들면서 남겨진 온실가스 발자국에 의존한다. 화석연료로 생산한 블루수소와 그레이수소는 생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온실가스를 발생시킨다. 원료로 사용되는 천연가스 채굴 과정에서 악성 온실가스인 메탄이 배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정한 청정수소는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그린수소라고 할 수 있다. 단, 그린수소가 탄소중립의 진정한 수단이 되
김근하 기후솔루션 해운산업팀 연구원ㅣ세계무역기구(WTO)·세계은행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동북아 3국의 상품 수출액은 5조240억달러(2022년 기준)에 달한다. 이는 전 세계의 20.2%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한·중·일이 세계 수출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난 데는 제조업이 모두 발달해 있고 지리적으로 바다를 접하고 있어 해상 운송을 통한 물류 수출에 유리한 것이 큰 이유가 됐다. 특히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세계의 공장으로 자리를 잡는 데는 해상 물류의 장점을 십분 살린 것이 토대가 됐다. 실제로 2023년 세계 컨테이너항 순위를 보면 14년 연속 세계 컨테이너항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하이항을 포함, 중국의 항만이 톱 10위 중 6개항이 포함됐다. 부산항은 7위를 차지했다. 지금처럼 각국의 경제체제 자체가 글로벌화 하고, 나아가 블록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항만을 비롯해 해상 물류의 중심을 잡는다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측면에서 연관 산업의 발달만을 뜻하지 않는다, 해상권 확보를 통한 전략적, 외교적 측면에서도 해상 물류의 경쟁력 강화는 국가의 흥망을 좌우할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최근 수 년간 이 해상 운송 산업의 트렌드는 무엇이며, 미래 경쟁
고동현 기후솔루션 기후금융팀장ㅣ올해 5월은 서울의 하늘이 ‘역대급’으로 푸르른 시기였다. 근거는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5월 평균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5㎍/㎥로 관측을 시작한 201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실제로 5월 16일 오전 서울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평균 3㎍/㎥로 역대급으로 깨끗한 상태를 보였다. 마포구와 강북구·성동구·광진구 등 여러 자치구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1㎍/㎥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덕분에 5월에는 유독 하늘 사진과 풍경 사진을 자주 찍었고 그 사진 안에 담긴 아이들의 모습은 어느 때보다 밝고 건강해 보였다. 5월의 하늘이 초미세먼지 없이 말 그대로 역대급으로 깨끗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여러 요인이 있다. 올 봄부터 예년보다 많은 양의 비가 내려 상대적으로 대기 세정 효과를 봤다는 분석이 가장 힘을 얻고 있지만 단순히 그 요인 하나만은 아닐 것이다. 우리가 누린 5월의 파란 하늘은 한국사회가 그간 초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경유차를 줄이고 석탄 발전을 감소시키는 등 여러 노력의 총체로 보는 게 합당하다. 실제로 대기 중 초미세먼지 등을 유발하는 경유차의 비중은 2016년 48%에 달했지만
김다슬 기후솔루션 산업철강팀 정책연구원ㅣ최근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인이 포스코홀딩스를 관심 종목으로 두고 있다고 했다. 한국 산업의 기둥 중 하나인 철강산업을 기반으로 한 포스코홀딩스가 경기에 민감할 지언정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장기적으로 안정적일 것 같다고 이유에서였다. 지인은 평소 철강산업의 탈탄소 과정에 관심이 많은 나의 의견을 궁금해 했다. 지인에게 '기후변화'란 장기적 변화 요인에 주목해서 포스코홀딩스에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각종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철강산업은 연간 약 1억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이는 국가 배출량의 약 14%, 산업 부문 배출량의 약 39%로 단일 산업 중 1위 배출업종이다. 국내 철강산업의 대표주자인 포스코홀딩스가 온실가스 배출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이는 실적과도 무관하지 않다. 실제로 올해 포스코홀딩스의 1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6.9%, 17.3% 감소했다. 재작년부터 작년 사이 최소 15곳의 유럽 기관투자자들이 기후·환경 문제를 이유로 투자를 배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작년 대비 포스코홀딩스의 외국인 지분률은 약 22%포인트 감소했다. 증권가에서는 공시 의무화, 배출량 제한, 유
고동현 기후솔루션 기후금융팀장ㅣ지난달 치뤄진 22대 총선 결과는 대파가 좌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적 쟁점이 화두가 될 것이라 예상했지만, 이상기온에 따른 대파 작황부진과 이에 따른 대통령의 대파 발언 한마디에 높은 물가와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누구의 잘못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대한 논쟁으로 커졌다. 이를 변곡점으로 민심의 흐름이 바뀌었고 여당의 패배로 선거가 끝났다. 선거에서만 농산물 물가가 화두였던 건 아니다. 같은 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역시 통화정책을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사과 가격 상승에 대해 이를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나 정부의 재정정책으로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서 기후변화가 초래한 이 같은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시장 개방을 포함한 경제 구조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해 농민 단체로부터 큰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처럼 기후위기가 일으킨 이상기온은 농업을 중심으로 우리 일상과 경제 전반에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그간 안정적인 기후 덕에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던 농산물의 생산은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고 결국 대파와 사과값으로 상징된 '이상기온=물가 불안'이 선거의 쟁점
고동현 기후솔루션 기후금융팀장ㅣ봄을 앞둔 지난 2월 29일, 서울 광화문과 충청남도 당진, 경상남도 창원 등 발전소 인근의 지역에서 기후활동가들이 모여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국내의 대표적인 손해보험 회사와 도쿄해상 등 글로벌 보험 회사에 대해 기후위기의 책임을 요구하는 시위를 펼쳤다. 왜? 기후위기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보험사를 상대로 기후위기와 관련해 각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것일까. 당시 시위는 보험산업의 기후문제 변화 캠페인을 주도하는 '인슈어 아워 퓨처(Insure Our Future, IOF)'가 진행한 <세계 행동 주간(Global Week of Action)>의 일환으로 열렸다. 전 세계 30여개의 기후단체가 참여한 세계 행동 주간 동안 서울뿐만 아니라 영국 런던, 미국 뉴욕, 프랑스 파리, 일본 도쿄, 인도네시아, 페루, 나이지리아 등 세계 각지에서 AIG 등 글로벌 보험사는 물론 각국의 자국 보험사까지 대상으로 한 항의 시위가 이어졌다. 이미 지구 평균 기온 상승 폭이 1.1도를 넘어서면서 기후변화로 전세계 곳곳에서 자연재해가 예전보다 빈번해지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라 갈수록 잦아지는 가뭄과 홍수 같은 재해 상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기후솔루션을 비롯한 국내외 170개 시민단체가 김태현 국민국민연금 이사장에게 실효성 있는 석탄산업 투자배제 정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기후솔루션,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 플랜1.5, 녹색연합 등 170개 시민사회단체는 23일 공개한 서한에서 "국민연금이 세계 3위 연기금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정책 발표를 미적거리고 있다"며 문제를 조목조목 짚고 5대 요구사항을 밝혔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2030년 이전에 석탄 자산이 좌초할 것이란 전망에 따라 국민연금 스스로 지난해 5월 ‘탈석탄 선언’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구체적인 실행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참여 단체들은 서한을 통해 ▲석탄 기업을 분류하는 정량 기준으로 매출 비중 ‘최소 30%’를 설정하고 투자에서 배제 ▲석탄 산업의 범위를 석탄의 전체 가시사슬로 확장 ▲에너지 전환 계획을 명시한 기업의 투자 허용 여부를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해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방지 ▲석탄 기업에 대한 수탁자책임 활동 기준을 명확히 수립하고 투명성 강화 ▲해외 석탄 자산에 대해 즉각적으로 전면적인 투자 배제 등을 5대 요구사항으로 요구했습니다. 서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구글이 20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서 열린 구글의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I/O)에서 삼성전자[005930]와 협업해 제작한 '스마트 안경'을 소개했습니다. 구글은 이날 콘퍼런스를 통해 자사의 대표적 제품인 검색 기능을 강화하는 AI 기능을 대거 소개했습니다. 이후 행사 예정 시간인 90분을 넘어 기조연설의 막바지에 스마트 안경 선보였습니다. 샤람 이자디 구글 안드로이드 XR 부사장은 무대에 올라 "AI를 위한 자연스러운 형태인 '제미나이 라이브(Gemini Live)'의 힘을 당신이 있는 곳으로 가져온다"라며 "안경을 쓰면 초능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제미나이 라이브는 사람이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AI가 마치 앞을 보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영상을 인식해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구글은 지난 2013년 '구글 글라스'를 출시했으나 너무 시대에 앞서나갔다는 평가와 함께 2년 만에 단종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출시를 통해 10년 만에 재출시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 스마트 안경은 삼성전자와 협력해 시장에 재진출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구글, 퀄컴과 협업해 개발해 온 확장현실(XR) 헤드셋 '프로젝트 무한'을 출시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이날 구글은 스마트 안경의 기능을 시연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용자의 스마트폰과 연결된 스마트 안경은 내장된 디스플레이를 통해 화면을 표시했으며 눈앞에 구글 지도를 띄워줘 길을 찾게 돕고 외국인과 대화 중에는 실시간 번역을 해주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구글은 이어 스마트 안경 시제품을 삼성전자와 함께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도 스마트 안경 개발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양사가 이 부문까지 협업을 확장한다고 공식 발표한 것은 이번이 최초입니다. 스마트 안경의 디자인 파트너로는 한국 업체인 젠틀몬스터와 미국 브랜드인 와비 파커와 함께 했습니다. 이자디 부사장은 "삼성과 파트너십을 헤드셋을 넘어 스마트 안경까지 확장하며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라며 "우리는 생태계가 훌륭한 안경을 만들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자디 부사장은 스마트 안경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실시간 번역 기능을 선보이면서 아직은 시제품이기에 기능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실시간 번역이 가능한데 시도해 보겠다"라며 "이건 매우 위험한 시연일 수 있다"라고 말하며 기능을 선보였습니다. 그가 다른 시연자와 서로 다른 언어로 대화를 진행하자 서로의 말이 실시간 번역돼 안경 오른쪽 위에 자막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내 네트워크 문제 등으로 기능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자디 부사장은 "내가 아직은 위험한 시연이라고 한 이유다"라고 말해 웃음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하이닉스[000660]가 세계 최고층인 321단 1Tb(테라비트) TLC(Triple Level Cell) 4D 낸드 플래시를 적용한 모바일용 솔루션 제품인 UFS 4.1을 개발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는 "모바일에서 온디바이스 AI를 안정적으로 구현하려면 탑재되는 낸드 솔루션 제품 역시 고성능과 저전력 특성을 고루 갖춰야 한다"라며 "AI 워크로드(주어진 시간 안에 처리해야 하는 작업의 종류와 양)에 최적화된 UFS 4.1 기반 제품을 통해 플래그십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메모리 리더십을 선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온디바이스 AI 수요가 증가하며 기기의 연산 성능과 배터리 효율 간 균형이 중요해지고 있어 모바일 기기의 얇은 두께와 저전력 특성은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SK하이닉스는 이번 제품의 전력 효율을 이전 세대인 238단 낸드 플래시 기반 제품 대비 7% 개선했습니다. 제품의 두께도 1㎜에서 0.85㎜로 줄이는 데 성공해 초슬림 스마트폰에 탑재할 수 있도록 개발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제품은 UFS 4세대 제품의 순차 읽기 최대 성능인 4300MB/s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지원합니다. 모바일 기기의 멀티태스킹 능력을 좌우하는 랜덤(Random) 읽기와 쓰기 속도도 이전 세대 대비 각각 15%, 40% 향상돼 현존하는 UFS4.1 제품에서 세계 최고 성능을 달성했습니다. 이에 온디바이스 AI 구현에 필요한 데이터를 지연 없이 공급하고 앱 실행 속도와 반응성을 높여 사용자가 체감하는 성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K하이닉스는 512GB(기가바이트), 1TB(테라바이트) 두 가지 용량 버전으로 개발한 이번 제품을 연내 고객사에 제공해 인증을 진행하고 내년 1분기부터 본격 양산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안현 SK하이닉스 개발총괄 사장(CDO)은 "이번 제품 출시를 필두로 세계 최고층 321단 4D 낸드 기반 소비자용, 데이터센터용 SSD 제품도 연내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며 "이를 통해 낸드 부문에서도 AI 기술 경쟁력을 갖춘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풀스택 AI 메모리 프로바이더'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0일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출규제 조처는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는 연말까지 6개월 동안 유예합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가계부채 관리기조 일환으로 추진된 스트레스 DSR제도 3단계 시행으로 모든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 관리시스템이 확고하게 구축됐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인하기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제어장치로 역할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 업권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 스트레스 DSR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원칙 정착을 목표로 지난해 2월 1단계, 9월 2단계 규제가 시행됐습니다. 이 제도는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DSR에 반영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하는 게 핵심입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차주 단위 DSR 규제 아래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한도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우선도입된 스트레스금리는 1단계 0.38%p, 2단계에선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0%p, 비수도권 0.75%p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7월1일부터 시작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과 2금융권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스트레스금리 1.5%를 부과합니다. 다만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 주담대에는 현행 2단계 스트레스금리(0.75%)를 올해 12월말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신용대출은 잔액 1억원 초과시 스트레스금리가 적용됩니다. 또 6월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얼마나 줄어드나 금융당국이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차주 대출한도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담대 대출한도는 1000만~3000만원(3~5%) 가량 줄었습니다. 가령 연소득 1억원 차주가 30년만기, 연 4.2% 금리,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5년혼합형(5년간 금리 고정후 6개월주기 변동) 주담대를 받는다면 대출한도는 5억9000만원으로 추산됩니다. 2단계 규제적용시 한도 6억3000만원에서 3300만원(5%) 줄어드는 셈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변동금리라면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1900만원(3%), 주기형(5년주기 금리변동)은 6억5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1800만원(3%) 가량 대출한도가 깎입니다. 연소득 5000만원 차주가 동일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을 때 대출한도는 변동형 3억원→2억9000만원(1000만원↓), 5년혼합형 3억1000만원→3억원(1700만원↓), 주기형 3억3000만원→3억2000만원(900만원↓)으로 떨어집니다. 신용대출 역시 금리유형과 만기별로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한도가 100만~400만원가량 감소합니다. 연소득 1억원 차주가 5년만기, 만기일시상환, 금리 5.5% 조건으로 신용대출 받는다면 변동형 금리에선 2단계 대비 400만원(1억5200만→1억4800만원), 고정형 금리는 300만원(1억5400만→1억5100만원)으로 한도가 내려갑니다. 금융위, 3단계 규제 전 대출쏠림 경계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공개하면서 "7월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전 금융권은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여부를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즉각적으로 조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올해말 지방 주담대가 지방경기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서민·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 과도한 자금위축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