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5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마이브라운㈜(가칭)에 대해 동물보험 특화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로 보험업 영위를 예비허가했습니다. 마이브라운은 손해보험업계 1위 삼성화재가 올해 3월 지분투자한 회사입니다. 금융위는 보험업법상 허가요건을 심사한 결과 자본금 요건, 사업계획 타당성, 건전경영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이브라운은 앞으로 6개월내 허가요건인 자본금 출자, 인력채용, 물적설비 구축을 이행한 뒤 금융위에 본허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이번 예비허가는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가 예비허가를 받는 첫 사례"라며 "실생활에 밀접한 동물보험 활성화를 통해 고객 맞춤형 상품개발과 반려가구 양육·치료비 부담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액단기전문보험업은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신규사업자의 보험업 진입문턱을 낮춰 시장활력을 높이고 보험상품 선택권을 다양화하고자 2021년 6월 도입됐습니다. 소액단기전문보험업 자본금 요건은 기존 보험사(300억원) 대비 크게 낮은 20억원 이상입니다. 자본금을 완화하는 대신 연금보험, 간병보험, 자동차보험 등 장기보장상품은 취급할 수 없습니다. 취급종목은 생명(생명), 손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정부가 실손의료보험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 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수의 국민이 가입한 민간 실손의료보험과 전 국민이 가입한 건강보험의 상호 영향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규모는 지난 2020년 기준 3907만명입니다. 금융위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비급여 관리 강화 ▲보험료율 적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국민 의료비 적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실태조사를 통해 실손보험 가입에 따른 의료이용량 변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 등을 파악해 관련 상품구조를 개편하고, 비급여 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통해 추진한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양 부처의 협의·조정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금융위 부위원장과 복지부 제2차관을 공동 위원장으로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금융위원회가 9일 ‘보험산업 혁신 로드맵’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 발표한 주요 정책과제를 법제화하기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진행합니다. 또 보험업법령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보험사의 자산운용과 인력조직 쥬제 정비 등 현장건의과제도 개정안에 반영해 신속하게 정비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은 ▲보험소비자 보호 관련(손해사정, 설명의무 등) ▲보험업 인허가 관련(헬스케어, 심사중단제도 개선) ▲기타 현장건의 과제(영업규제, 자산운용 등)입니다. 우선 손해사정 업무의 공정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손해사정협회가 표준 업무기준을 마련해 손해사정업자에 권고하도록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대형 손해사정업자(100인 이상)에 대해서는 금융위·원이 정하는 업무처지 절차, 이해상충방지 장치, 소비자보호 장치 등의 요건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습니다. 또한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원활히 선임할 수 있도록 보험사가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기준’을 필수적으로 설명·안내하도록 했습니다. 계약자 보호를 위해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사가 상법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의무적으로 안내·설명하도록 했습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앞으로 보험회사 재물손해사정사와 보험계리사 시험을 볼 때 공인영어시험 인정범위가 토익, 토플에 이어 지텔프(G-TELP), 플렉스(FLEX)로 확대됩니다. 3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는 이같은 내용을 반영해 재물손해사정사와 보험계리사 시험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보험계리사와 재물손해사정사 제1차 시험에서 공인영어시험으로 인정되는 시험 종류가 한정돼 수험생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공인영어시험 인정범위에 기존 토익, 토플, 텝스에 이어 지텔프와 플렉스도 추가했습니다. 또 공인영어시험별로 청각장애인에 대한 별도기준을 마련했는데요. 지금까지는 공인영어시험성적에 듣기평가가 포함돼 있지만, 일반 응시자와 청각장애인에 동일한 합격기준이 적용돼왔습니다. 앞으로는 청각장애인에 대해 듣기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의 점수를 기준으로 한 별도의 합격점수기준이 적용됩니다. 예컨대, 토익의 경우 일반응시자가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700점 이상이지만, 청각장애인은 듣기 영역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중 350점 이상이면 됩니다. 개정된 규정은 오는 2022년부터 시행되는 재물손해사정사와 보험계리사 제1차 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금융위원회가 보험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 예고를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4일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내용을 보험업법령에 반영하기 위해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의 의견을 수렴한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재무제표의 용어를 변경했습니다. IFRS 도입 이전 재무제표 용어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로 사용됐는데, 이를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로 정했습니다. 또 부채인 책임준비금의 정의도 바꿨습니다. 책임준비금은 보험회사가 장래 보험 계약상 보험금·환급금 등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 일부를 적립한 금액을 뜻합니다. 현행법상 부채인 책임준비금 개념은 원가평가 방식으로 처리했지만, 2023년에 시행되는 IFRS17는 부채에 계상되는 책임준비금을 ‘평가시점의 현재가치’로 적립하기 때문에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현행추정치를 적용해 책임준비금을 평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재보험자산의 평가와 손상처리기준도 변경했습니다. 기존에는 재보험계약에 대해 재보험사는 원보험사가 평가한 책임준비금을 그대로 적립했고, 원보험사는 재보험사가 부실할 경우 재보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신계약 체결 후 6개월 내 소비자가 기존 계약을 해지할 때 두 상품의 내용을 비교 설명해야 한다는 보험업법 규정이 ‘설명 시점’을 명확히 하지 않아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13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승환계약 규제에서의 비교안내 시점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업법 제97조가 정하고 있는 비교안내 의무이행 시기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보험업법 제97조를 보면 보험소비자가 새 계약을 청약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계약을 해지할 경우 모집종사자가 기존 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해 충분히 비교해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령 내에는 언제 비교안내를 해야 한다는 게 명시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점이 정해지지 않다 보니 금융당국도 해석해 판단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 금융위원회는 법령해석회신문에서 “신규 계약체결 시 보장 내용이 비슷한 유사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체결 시점에서 비교설명을 하는 것이 ‘승환계약행위 금지의 원칙 및 간주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에선 다른 해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이건희 회장 별세로 보유 지분 상속이 이뤄질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당장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큰 변화는 없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오히려 보험사의 계열사 지분 한도를 규정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26일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현 지배구조에서는 이건희 회장 보유 지분 상속의 영향이 크지 않아 당장 뚜렸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는 크게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 등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사실상 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삼성물산의 지분 내용을 보면 이 부회장이 17.33%를 보유, 최대 주주로 있습니다. 뒤이어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 5.55%,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5.55%, 이 회장 2.88% 등으로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 회장의 지분이 3%에 미치지 못해 상속이 어떤 식으로 이뤄지더라도 삼성물산 지배구조에 변화를 주기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보험업법이 개정되면 삼성생명→삼성전자로 연결되는 고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른바 ‘삼성생명법’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인 테슬라가 자동차보험을 직접 판매하겠다고 발표하자 현대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같은 국내 제조업체도 자동차보험을 운영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법상 제조업체는 대주주적격성심사를 거치면 보험업을 직접 영위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업 진출에 소극적인 국내 제조업체들의 모습을 볼 때 아직 시장에 대한 매력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보험업계는 풀이하고 있다. 최근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앞으로 자사 고객들은 테슬라의 보험자회사를 통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우선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전 지역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그는 기존 보험사보다 20~30% 낮은 보험료로 보험가입을 제공할 수 있다고 공언해왔다. 제조업체는 안전설비에 관한 자료 등 차량과 관련된 잠재적 위험에 대해 기존 보험사보다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 이것이 가능하다고 했다. 테슬라와 달리 아직 국내 완성차 업체 중에선 직접 보험업을 하는 곳이 없다. 보험시장이 포화돼 있어 진출할만한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롯데는 김상현 롯데 유통군 총괄대표 부회장이 지난 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NRF Big Show APAC 2025’에 참석해 롯데 유통군의 혁신과 글로벌 진출 사례를 공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전미소매연맹(NRF)이 개최하는 ‘NRF Big Show’는 ‘유통 산업의 CES’라 불리는 세계 최대 유통 박람회로 매년 1월 미국에서 열립니다. ‘NRF Big Show APAC’은 지난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싱가포르에서 처음 개최돼 40개국 7000여명 이상의 참관객들에게 글로벌 유통 산업 트렌드를 공유했습니다. 올해 ‘NRF Big Show APAC 2025’는 아시아·태평양 유통업계 CEO와 리더, 유통 전문가 등 약 1만명이 참석해 ‘유통업의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김상현 부회장은 ‘롯데의 유통 혁신’이라는 주제로 싱가포르 최대 유통기업 페어프라이스 그룹 CEO 비풀 차울라와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김 부회장은 "롯데 유통군은 고객 경험 중심의 차별화된 유통 플랫폼 구축을 지속해가고 있다"며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는 고객 경험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단순한 판매를 넘어, 고객과 문화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유통업이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는 쇼핑·문화·체험·프리미엄 요소가 결합된 복합몰로 2023년 개점 이후 9개월 만에 누적 매출 2000억원, 354일 만에 누적 방문객 10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전년 대비 매출이 21.9% 증가하고 개점 6분기 만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달성했습니다. 김 부회장은 현재 한국 유통 시장이 경제 불확실성과 고령화라는 구조적 과제에 직면해 있지만 글로벌 사업 확장과 AI 기반 혁신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K푸드, K뷰티, K패션 등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페어프라이스와 협업해 롯데마트 익스프레스를 오픈하고 PB 상품을 현지에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며 "현지 파트너십을 통해 PB 수출을 가속화할 계획이며 이 협업 모델을 다양한 시장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롯데는 현재 부산에 오카도와 협업한 AI 기반 고객 풀필먼트 센터(CFC)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AI 기반 초개인화 추천과 물류 자동화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심산입니다. 또 김 부회장은 "유통업은 고객의 시간과 경험에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고객이 원하는 환경을 만들고 쇼핑을 즐거운 경험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시회장을 찾은 유통업계 관계자들에게 "현장을 찾아 직원들과 고객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 경영을 강화하고 기술과 데이터 기반 혁신을 지속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롯데 유통군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것"이라는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용산국제업무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본격화하면서 HDC현대산업개발이 개발·운영 중인 용산역과 용산역 전면지하공간이 핵심 교통거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인프라가 용산정비창 전면 제1구역과 직접 연결됨으로써 HDC현대산업개발이 해당 정비구역 입찰 제안서에서 제시한 연계 계획이 실현 가능성과 수혜 측면에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총 3조5780억원이 투입되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핵심사업 중 하나로 HDC현대산업개발이 운영중인 용산역 후면 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광역환승센터 신설 계획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는 KTX, ITX, 지하철 1호선 및 경의중앙선 등이 통합된 용산역 교통체계를 기반으로 버스, GTX 등과의 환승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입니다. 또한 용산역과 신용산역을 연결하는 지하보행통로와 GTX-B 노선의 용산역 출입구 신설이 포함된 지하 통합공간 조성안도 추진됩니다. 이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이 개발중인 용산역 전면지하공간은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연결하는 핵심 축이 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등 유관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정부도 지하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철도 환승 편의 증진을 위해 적극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교통망 연계 계획은 용산정비창 전면제1구역과 직접 맞닿은 인프라 개선으로, 향후 해당 정비사업지의 가치상승 및 유동인구 확보 측면에서 결정적 수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HDC현대산업개발은 용산역과 지하철, 광역철도망, 국제업무지구 등을 전면지하공간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입체적 통합계획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용산게이트웨이' 보행녹지축 및 입체도시 구상과도 밀접하게 부합한다는 평가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용산역 일대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전면지하공간과 정비창을 통합 연결하겠다는 제안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업자”라며 “서울시 교통계획이 HDC의 자산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은 경쟁사와의 차별화를 더욱 부각시키는 요소”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이번 광역교통계획은 지하보행통로 및 환승통로 신설 외에도 동서남북 방향 도로 확장, 철도·도로 입체화, 한강 보행교 설치 등 총 17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2030년부터 단계적으로 준공될 예정입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4일 "출산과 육아, 가족의 가치가 소중히 여겨지는 사회문화 조성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철주 회장은 이날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하면서 "인구문제는 우리 사회뿐 아니라 생명보험산업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중대한 과제"라며 이렇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주관하는 이 캠페인은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을 높이고 공공기관과 기업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철주 회장은 여승주 한화생명 부회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김철주 회장은 현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생명존중문화 확산과 고령화 극복을 지원하는 등 인구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기도 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태아건강검진 지원, 희귀질환센터 운영,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 운영, 저소득 노년층 의료사업비 지원이 있습니다. 김철주 회장은 "생명보험은 국민 삶과 함께 하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 캠페인 참여를 계기로 저출생·고령화 문제해결에 보험산업이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철주 회장은 캠페인 다음 주자로 보험연구원(원장 안철경), 삼성생명(대표이사 사장 홍원학)을 지목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윤재원 신한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이 해외 주요투자자를 만나 신한금융의 지속적인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실천의지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1일 신한금융에 따르면 윤재원 이사회 의장은 지난달 27일부터 사흘간 홍콩·싱가포르 현지 주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IR(투자설명회)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사회 의장이 해외 IR에 나선 건 국내 상장사 중에선 처음입니다. 이번 IR은 전문성·독립성·다양성을 기반으로 하는 신한지주 이사회 구성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투자자의 주요 관심사항을 이사회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윤재원 의장은 투자자 미팅에서 국내외 경제환경과 리스크요인을 공유하는 한편 다양성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이사회 차원의 노력을 상세하게 전했습니다. 또 지난해 9월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개최한 라운드테이블, 올해 4월 자율공시를 통해 밸류업 계획 이행점검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점을 소개하며 지속적인 실행력을 강조했습니다. 홍콩 방문 중에는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 회원사와 교류도 이뤄졌습니다. ACGA(Asian Corporate Governance Association)는 아시아 지역내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투자자 보호, 시장신뢰 향상 기여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협회로 전세계 100여개 투자기관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윤재원 의장은 각국 지배구조 개선사례를 공유하고 기업신뢰 형성과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이사회 역할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습니다. 앞서 신한지주는 지난해 11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ACGA 연례행사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신한지주는 당시 밸류업 계획 실행이 부동산시장 중심의 단기투자가 아닌 주식시장 중심의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투자로 이어지도록 기여할뿐 아니라 기업 신뢰도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습니다. ACGA 회원사들은 책무구조도 조기제출 및 이행관리시스템 구축, 투명한 경영승계 및 성과평가체계 마련 등 이사회가 주도하는 신한지주의 지배구조 선진화 노력에 주목하면서 이사회 의장이 전면에 나선 이번 IR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윤재원 의장은 "이사회의 책임과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특히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이사회의 노력은 신한금융그룹의 경영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밸류업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한지주는 앞으로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이사회 운영을 통해 자본시장 신뢰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