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5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마이브라운㈜(가칭)에 대해 동물보험 특화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로 보험업 영위를 예비허가했습니다. 마이브라운은 손해보험업계 1위 삼성화재가 올해 3월 지분투자한 회사입니다. 금융위는 보험업법상 허가요건을 심사한 결과 자본금 요건, 사업계획 타당성, 건전경영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이브라운은 앞으로 6개월내 허가요건인 자본금 출자, 인력채용, 물적설비 구축을 이행한 뒤 금융위에 본허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이번 예비허가는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가 예비허가를 받는 첫 사례"라며 "실생활에 밀접한 동물보험 활성화를 통해 고객 맞춤형 상품개발과 반려가구 양육·치료비 부담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액단기전문보험업은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신규사업자의 보험업 진입문턱을 낮춰 시장활력을 높이고 보험상품 선택권을 다양화하고자 2021년 6월 도입됐습니다. 소액단기전문보험업 자본금 요건은 기존 보험사(300억원) 대비 크게 낮은 20억원 이상입니다. 자본금을 완화하는 대신 연금보험, 간병보험, 자동차보험 등 장기보장상품은 취급할 수 없습니다. 취급종목은 생명(생명), 손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정부가 실손의료보험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 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수의 국민이 가입한 민간 실손의료보험과 전 국민이 가입한 건강보험의 상호 영향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규모는 지난 2020년 기준 3907만명입니다. 금융위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비급여 관리 강화 ▲보험료율 적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국민 의료비 적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실태조사를 통해 실손보험 가입에 따른 의료이용량 변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 등을 파악해 관련 상품구조를 개편하고, 비급여 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통해 추진한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양 부처의 협의·조정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금융위 부위원장과 복지부 제2차관을 공동 위원장으로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금융위원회가 9일 ‘보험산업 혁신 로드맵’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 발표한 주요 정책과제를 법제화하기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진행합니다. 또 보험업법령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보험사의 자산운용과 인력조직 쥬제 정비 등 현장건의과제도 개정안에 반영해 신속하게 정비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은 ▲보험소비자 보호 관련(손해사정, 설명의무 등) ▲보험업 인허가 관련(헬스케어, 심사중단제도 개선) ▲기타 현장건의 과제(영업규제, 자산운용 등)입니다. 우선 손해사정 업무의 공정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손해사정협회가 표준 업무기준을 마련해 손해사정업자에 권고하도록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대형 손해사정업자(100인 이상)에 대해서는 금융위·원이 정하는 업무처지 절차, 이해상충방지 장치, 소비자보호 장치 등의 요건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습니다. 또한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원활히 선임할 수 있도록 보험사가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기준’을 필수적으로 설명·안내하도록 했습니다. 계약자 보호를 위해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사가 상법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의무적으로 안내·설명하도록 했습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앞으로 보험회사 재물손해사정사와 보험계리사 시험을 볼 때 공인영어시험 인정범위가 토익, 토플에 이어 지텔프(G-TELP), 플렉스(FLEX)로 확대됩니다. 3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는 이같은 내용을 반영해 재물손해사정사와 보험계리사 시험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보험계리사와 재물손해사정사 제1차 시험에서 공인영어시험으로 인정되는 시험 종류가 한정돼 수험생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공인영어시험 인정범위에 기존 토익, 토플, 텝스에 이어 지텔프와 플렉스도 추가했습니다. 또 공인영어시험별로 청각장애인에 대한 별도기준을 마련했는데요. 지금까지는 공인영어시험성적에 듣기평가가 포함돼 있지만, 일반 응시자와 청각장애인에 동일한 합격기준이 적용돼왔습니다. 앞으로는 청각장애인에 대해 듣기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의 점수를 기준으로 한 별도의 합격점수기준이 적용됩니다. 예컨대, 토익의 경우 일반응시자가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700점 이상이지만, 청각장애인은 듣기 영역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중 350점 이상이면 됩니다. 개정된 규정은 오는 2022년부터 시행되는 재물손해사정사와 보험계리사 제1차 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금융위원회가 보험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 예고를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4일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내용을 보험업법령에 반영하기 위해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의 의견을 수렴한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재무제표의 용어를 변경했습니다. IFRS 도입 이전 재무제표 용어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로 사용됐는데, 이를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로 정했습니다. 또 부채인 책임준비금의 정의도 바꿨습니다. 책임준비금은 보험회사가 장래 보험 계약상 보험금·환급금 등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 일부를 적립한 금액을 뜻합니다. 현행법상 부채인 책임준비금 개념은 원가평가 방식으로 처리했지만, 2023년에 시행되는 IFRS17는 부채에 계상되는 책임준비금을 ‘평가시점의 현재가치’로 적립하기 때문에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현행추정치를 적용해 책임준비금을 평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재보험자산의 평가와 손상처리기준도 변경했습니다. 기존에는 재보험계약에 대해 재보험사는 원보험사가 평가한 책임준비금을 그대로 적립했고, 원보험사는 재보험사가 부실할 경우 재보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신계약 체결 후 6개월 내 소비자가 기존 계약을 해지할 때 두 상품의 내용을 비교 설명해야 한다는 보험업법 규정이 ‘설명 시점’을 명확히 하지 않아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13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승환계약 규제에서의 비교안내 시점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업법 제97조가 정하고 있는 비교안내 의무이행 시기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보험업법 제97조를 보면 보험소비자가 새 계약을 청약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계약을 해지할 경우 모집종사자가 기존 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해 충분히 비교해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령 내에는 언제 비교안내를 해야 한다는 게 명시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점이 정해지지 않다 보니 금융당국도 해석해 판단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 금융위원회는 법령해석회신문에서 “신규 계약체결 시 보장 내용이 비슷한 유사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체결 시점에서 비교설명을 하는 것이 ‘승환계약행위 금지의 원칙 및 간주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에선 다른 해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이건희 회장 별세로 보유 지분 상속이 이뤄질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당장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큰 변화는 없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오히려 보험사의 계열사 지분 한도를 규정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26일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현 지배구조에서는 이건희 회장 보유 지분 상속의 영향이 크지 않아 당장 뚜렸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는 크게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 등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사실상 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삼성물산의 지분 내용을 보면 이 부회장이 17.33%를 보유, 최대 주주로 있습니다. 뒤이어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 5.55%,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5.55%, 이 회장 2.88% 등으로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 회장의 지분이 3%에 미치지 못해 상속이 어떤 식으로 이뤄지더라도 삼성물산 지배구조에 변화를 주기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보험업법이 개정되면 삼성생명→삼성전자로 연결되는 고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른바 ‘삼성생명법’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인 테슬라가 자동차보험을 직접 판매하겠다고 발표하자 현대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같은 국내 제조업체도 자동차보험을 운영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법상 제조업체는 대주주적격성심사를 거치면 보험업을 직접 영위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업 진출에 소극적인 국내 제조업체들의 모습을 볼 때 아직 시장에 대한 매력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보험업계는 풀이하고 있다. 최근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앞으로 자사 고객들은 테슬라의 보험자회사를 통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우선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전 지역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그는 기존 보험사보다 20~30% 낮은 보험료로 보험가입을 제공할 수 있다고 공언해왔다. 제조업체는 안전설비에 관한 자료 등 차량과 관련된 잠재적 위험에 대해 기존 보험사보다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 이것이 가능하다고 했다. 테슬라와 달리 아직 국내 완성차 업체 중에선 직접 보험업을 하는 곳이 없다. 보험시장이 포화돼 있어 진출할만한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메리츠증권은 수수료 ‘완전 제로’ 혜택을 제공하는 Super365 계좌 예탁자산이 15조원을 돌파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메리츠증권의 비대면 전용 투자계좌 'Super365'는 2026년 12월말까지 국내·미국주식 매매 및 달러 환전 등 유관기관 제비용을 포함한 모든 거래 수수료를 무료 적용하고 있습니다. Super365 자산 규모는 지난해 11월18일 이벤트를 실시한지 약 11개월만에 16배가량 불어났습니다. 이달 20일 기준 Super365 예탁자산은 15조1691억원으로, 이벤트 시행 직전 영업일인 지난해 11월15일(9336억원) 대비 16.2배 증가했습니다. 수수료 '완전 제로' 혜택을 비롯해 인프라·IT 투자로 투자환경을 개선한 결과, 개인투자자들이 꾸준히 유입됐다는 설명입니다. 이벤트 시행 직전 약 2만5000명이던 Super365 계좌 고객은 이달 20일 기준 25만7000명을 기록했습니다. 같은날 기준 해외자산 규모는 9조1862억원으로, 이벤트 시행 전(1650억원) 대비 56배 수준으로 불어났습니다. 매매대금 규모를 나타내는 해외주식 월간 약정금액 또한 지난 9월 26조7198억원을 기록하며 매달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간 메리츠증권은 수수료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투자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차세대 플랫폼 구축에 힘을 쏟아왔습니다. 최근에는 투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미국주식 호가 서비스인 '나스닥 베이직'(Nasdaq Basic)을 신규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스닥 베이직'은 나스닥 장외 거래 데이터를 추가 제공받기 때문에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기념해 나스닥 측은 지난 15일 오전 10시(현지시각) 뉴욕 타임스스퀘어에 위치한 나스닥 타워 전광판에 메리츠증권 Super365를 소개했습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차세대 주식투자 플랫폼도 차질없이 준비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3분기 메리츠증권은 미국주식 커뮤니티 플랫폼 '스톡트윗츠'(Stocktwits)와 업무협약을 맺고, 아마존웹서비스(AWS)와 생성형 AI 도입 및 기존 IT 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협력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수수료 완전 제로 혜택은 물론 하나의 커뮤니티에서 해외투자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준비 중"이라며 "투자 커뮤니티와 WTS(웹트레이딩시스템)가 결합된 차세대 주식투자 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오리온은 충청북도 진천군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에서 진천통합센터 착공식을 가졌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복원 충청북도 경제부지사와 송기섭 진천군수, 허인철 오리온그룹 부회장과 이승준 오리온 대표이사 및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오리온은 미국, 유럽 등의 글로벌 수출 전진기지가 될 진천통합센터에 총 4600억원을 투자합니다. 오리온 진천통합센터는 생산·포장·물류가 연결된 원스톱 생산기지로 축구장 26개 크기인 18만8000㎡(약 5만7000평) 부지에 건설됩니다. 2027년 진천통합센터가 완공되면 오리온의 국내 생산능력은 최대 2조 3000억원 수준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오리온 관계자는 "진천통합센터 착공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다지게 됐다"며 "고용 창출 등 진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현대자동차그룹의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 제로원은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제로원 스튜디오에서 부산항만공사와 ‘AI 기반 스마트 항만구현 및 스타트업 생태계 저변확대를 위한 기술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AI 3대 강국 도약’에 부응하고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부산항에 적극 도입해 부산항의 스마트화 도약을 준비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항만공사의 항만운영의 전문성에 현대차그룹이 투자 · 육성하는 사내외 스타트업의 첨단 기술 역량을 결합해 부산항의 경쟁력 강화와 디지털 전환 촉진에 협력할 계획입니다. 현대차와 부산항만공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현대자동차그룹 사내외 스타트업 신기술 해운 · 항만산업 적용 ▲디지털 트윈 · 물류자동화 등 스마트항만 관련 신산업 생태계 조성 ▲신기술 연계 및 실증 ▲항만관련 테스트 베드 제공 및 확산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현대차그룹 제로원은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주체와 함께 제품, 기술, 비즈니스 혁신을 위한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부산항만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앞으로 제로원 스타트업이 해양 · 항만 분야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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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4일 22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