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완화

홈
#완화

B·U·G News 부·울·경 뉴스 2025.02.24 18:44:48

기장군, 정관읍 3개 마을 회동상수원보호구역 해제로 주민숙원 해소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부산 기장군이 정관읍 월평, 임곡, 두명 3개 마을의 회동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확정하며 50여 년간 지속된 주민 숙원을 해결했습니다. 기장군은 지난 19일 해제 공고를 통해 해당 지역의 개발 제한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회동수원지는 1964년부터 동래구와 금정구 등 인근 주민들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해왔으며, 이에 따라 회동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됐습니다. 그러나 생활하수 관리 개선과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보호구역 해제 요구가 커져 왔습니다. 기장군은 민선8기 주요 공약사업으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했으며, 환경부 및 부산시와 협의를 거쳐 지난달 20일 환경부의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실무 절차를 완료하고 공식적으로 해제를 확정했습니다. 이번 해제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오랜 행위규제에서 벗어나 생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지역 개발 가능성이 높아져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기장군은 환경부에서 제시한 수질관리 대책을 이행하기 위해 부산시와 협력해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등의 수질개선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번 해제로 인해
Estate 건설/부동산 2023.04.11 17:18:49

문턱만 낮아진 서울 분양권 거래…‘실거주·양도세’ 언제 손 보나?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되며 서울 내 신규단지의 분양권 거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지가 예고됐던 '실거주의무'가 아직까지는 적용되고 있어 완화 효과가 바로 발휘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10년에서 수도권 최대 3년, 지방권 최대 1년으로 각각 단축됐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규제지역 또는 공공택지일 경우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이며, 지방권의 경우 규제지역 또는 공공택지 1년, 광역시 도시지역 6개월, 그 외 지역은 '폐지' 등을 적용받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은 규제지역인 강남 3구와 용산구, 일부 공공택지지구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단축됐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또한 기존 10년에서 3년으로 기간이 크게 완화되며 분양권 거래에 어느 정도 숨통을 틔게 됐습니다. 전매제한 완화에 따라 수도권에서만 총 12만여가구 규모의 120개 단지에서 분양권 거래제한이 풀렸습니다. 서울의 경우 16개 단지에서 총 1만1233가구가 전매제한 대상에서 풀려 분양권 거래를 할 수 있
Estate 건설/부동산 2023.02.07 16:10:21

윤 정부, 특별법으로 ‘1기 신도시 재건축’ 본격 시동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1기 신도시를 비롯해 택지사업조성이 완료된 지 20년이 넘은 노후 지역의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조건을 파격적으로 완화합니다. 이에 따라 1기 신도시 뿐 아닌 서울 목동, 상계동 등 노후 아파트 밀집지역도 정비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7일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의 체계적 정비 추진을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특별법 주요 내용은 지난해 5월 마련된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TF'를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한 뒤 연구용역 등의 절차를 거쳐 마련됐습니다. 특별법에 따르면 1기 신도시(고양 일산, 성남 분당, 안양 평촌, 부천 중동, 군포 산본) 5곳을 비롯해 택지조성이 완료된 지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의 '노후계획도시'일 경우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양천구 목동, 노원구 상계동 등 정비사업 관련 이슈가 나오는 노후단지 밀집 지역 또한 특별법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택지지구의 분할 개발을 고려해 하나의 택지지구가 100만㎡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도 인접·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면적 합이 1
Estate 건설/부동산 2023.01.31 16:04:22

정원주 주건협 회장 “규제완화 환영…주택업계 경기회복 위한 조치 필요”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대한주택건설협회(이하 주건협)가 올해 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리면서도 주택업계의 경기회복을 위해 추가로 대책 마련 또는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주건협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3일 정부의 규제완화에 대한 입장과 국내 주택건설업계의 경기회복을 목적으로 정부에 추가 건의할 내용을 밝혔습니다. 정원주 주건협 회장은 "정부에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빠르게 규제를 풀어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아직 손톱 밑 가시같은 규제가 잔존하고 있고, 정부의 시장개입이 필요한 특정 분야는 적극조치를 통해 주택업계의 경기회복 및 원활한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는 시장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주건협은 추가 건의사항으로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정상화 지원, 미분양 보유업체 유동성 지원, 주택거래 정상화 지원, 탄력적 주택공급 여건 조성 등 4가지로 구분해 제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PF 대출 정상화 지원'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PF 대출보증에 대한 부분과 금융기관 대출 관행 개선을 통해 주택사업자들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해 달라는 것이 골자입니다. '미
Estate 건설/부동산 2023.01.25 10:21:45

토지·단독주택 공시가 ‘뚝’…보유세 부담 줄어든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올해 땅값 및 단독주택 가격 기준으로 적용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전년 대비 각각 5.92%, 5.95% 내리기로 확정했습니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을 이날 공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2월 14일 발표했던 올해 공시가격안이 큰 변동 없이 원안대로 결정, 지난 2009년 이후 14년 만에 가격이 내려가게 됐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보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을 낮춰주고자 지난해 11월 2023년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현실화 수정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어 지난해 12월 하향 조정된 공시가안을 내놓고 의견 청취를 진행한 후 심의를 거쳐 공시가 변동률을 확정했습니다. 국토부 측은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56만필지를 대상으로 의견청취를 한 후 전체적으로 전·후 동일수준을 유지한 변동폭을 나타냈다"며 "단, 토지특성과 이용상황 등을 고려해 일부 지역에서는 하락폭이 소폭 변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시안에서 공시지가 변동폭이 바뀐 지역은 부산, 광주, 충북, 전남, 제주, 강원
Estate 건설/부동산 2023.01.23 09:30:08

[계묘년 설날] 새해 완화되는 종합부동산세·양도세 기준은?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일시적 2주택자를 비롯해 경기 연천·인천 강화·인천 옹진에 주택이 하나 더 있는 다주택자는 올해부터 세금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전망입니다. 정부가 종부세 등 세제 관련 요건을 완화해 1주택자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 18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양도세 완화 등이 담긴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주택 2채를 보유한 실수요자들이 양도세, 종부세와 관련해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과 종부세 주택 수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의 적용범위가 확대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계묘년 설날 연휴를 맞아 올해부터 달라지는 종부세 및 양도세 적용범위, 혜택 등과 관련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Q&A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Q. 올해 이사를 가게 된 수도권 거주자입니다. 기존 집을 팔아야 하는데 언제까지 처분해야 1주택자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A. 수도권에 거주하실 경우 지난해까지는 2년 안에 팔아야 양도세 혜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라는 규제 지역에 수도권이 들어갔기 때문이죠. 종부세도 마찬가지로 2년 안에 주택을 처분해야
Estate 건설/부동산 2022.12.08 14:55:48

재건축 규제 완화 확정…도심 주택 공급 많아진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앞으로 재건축을 추진할 시 충족해야 하는 안전진단 평가 항목 4개 가운데 3개의 가중치가 30%로 같아집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을 받을 시 '높은 문턱'으로 작용했던 구조안전성 비중이 50%에서 30%로 완화되고, 15%였던 주거환경과 25%의 가중치였던 설비노후도 항목의 점수 비중은 30%로 상향됩니다. 국토교통부는 8일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발표를 통해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 비중 개선 및 조건부재건축에 대한 범위를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기존 규제기준이 주거환경 중심으로 평가하는 안전진단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에 쏠려 안전진단 통과 건수가 급감해 주택공급 기반이 위축되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평가항목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구조안전성 점수 가중치가 50%에서 30%로 하향됩니다. 주거환경보다 구조안전성에 의해 재건축 추진 여부가 판가름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가중치를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안전진단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추고자 주거환경 항목 가중치와 설비노후도 가중치를 각각 15%, 25%에서 일괄 30%로 상향했습니다. 국토부는 비용편익(10%) 항목을 제
Estate 건설/부동산 2022.09.29 14:38:10

“재건축 활성화 신호?”…재초환 면제기준 3000만원→1억원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의 면제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립니다. 10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재건축 부담금을 최대 50%까지 추가 감면해 수요자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주거안정을 도울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지난 8월 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재건축부담금 제도는 지난 2006년 도입됐으나, 2차례 유예(2012~2017) 등을 거치면서 정상적으로 시행되지 못한 채 종전의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도한 재건축부담금이 선호도 높은 도심에 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문제를 유발하고 1주택자, 고령자에 대한 보완장치 없이 모든 소유자에게 주택보유 목적, 부담능력 등과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부과되는 문제 등으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전문가 간담회, 시뮬레이션 등을 거친 후 주택공급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재건축부담금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국토부 측은 "개선방안의 큰 원칙은 재건축에 따른 과도한 초과이익은 환수하되, 도심 내 주택공급이 원활해 지도록 그간 시장
Estate 건설/부동산 2022.07.26 14:53:24

종부세 부담 완화…공정가액비율 100%→6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공시가)비율이 현행 100%에서 60%로 인하됩니다.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에만 적용되던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의 경우 건축허가 대상 주택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비롯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의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습니다. 의결된 개정령안의 경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및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 오는 8월 2일 공포 및 시행됩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에서 60%로 줄어듭니다. 정부는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7.2%가 상승해 급증 우려가 있는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인하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오는 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됩니다. 건축허가 대상 주택 또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미분양주택과 동일하게 세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과거에는 건축허가 대상의 경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거주 여부를 불
Estate 건설/부동산 2022.06.07 15:34:23

서울 내 ‘2종 7층’ 지역…‘모아주택’ 건립 시 최고 15층 가능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내 2종 일반주거지역 가운데 주택 층고제한이 7층인 지역에 '모아주택'을 건립할 경우 공공기여 없이도 최고 15층까지 높이를 올릴 수 있게 됩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모아주택‧모아타운 심의기준’을 개선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갑니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해 ‘모아주택·모아타운’의 사업 속도를 높이고, 주택의 품질과 공공성을 담보한다는 목적으로 심의기준을 개선했습니다. ‘모아타운’은 신‧구축 건물이 혼재돼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처럼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자 서울시가 마련한 지역단위 정비방식입니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될 경우 지역 내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 추진이 가능합니다. 심의기준 개선을 통해 2종 7층이하 지역에서 모아주택 기준을 충족할 경우 공공기여 없이 평균 13층(최고 15층)까지 층수를 올려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2종 7층이하 지역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 시 공공기여를 제외하고는 심의를 통해 7층에서 10층까지만 완

1 2

Tech 테크

LG AI연구원, 진화한 ‘엑사원 생태계’ 첫 공개

2025.07.22 10:42:00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LG AI연구원이 22일 서울 강서구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LG AI 토크 콘서트 2025'를 열고 진화한 '엑사원 생태계'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LG AI연구원은 지난 5년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체 파운데이션 모델을 산업 전반에 적용해 글로벌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임우형 LG AI연구원 공동 연구원장은 "자체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하고 AI 모델 개발을 넘어 다양한 산업 현장 적용을 통해 범용성과 전문성을 모두 갖춰 나가며 글로벌 파트너사와 함께 AI 생태계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홍락 공동 연구원장은 세계 최고 수준 성능의 하이브리드 AI 모델 '엑사원 4.0'과 정밀 의료 특화 모델 '엑사원 패스 2.0'을 소개했습니다. '엑사원 4.0'은 세계 최고 수준 성능의 국내 첫 하이브리드 AI 모델이며 '엑사원 패스 2.0'은 질병 진단 시간을 2주에서 1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는 정밀 의료 AI 모델입니다. LG AI연구원은 멀티모달 AI 모델 '엑사원 4.0 VL'도 공개했습니다. 복잡한 문서부터 이미지, 분자 구조식까지 처리 가능한 이 모델은 메타의 최신 모델과 비교해 성능 우위를 보였다고 LG는 강조했습니다. '엑사원 4.0 VL'은 엑사원의 시각적 이해 기능을 담당하는 모델로 향후 다양한 전문 영역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최정규 LG AI연구원 AI에이전트그룹장은 LG 내부에서 검증을 마친 기업용 AI 에이전트 '챗엑사원'과 '엑사원 데이터 파운드리', '엑사원 온프레미스' 등 실사용 단계의 솔루션을 차례로 소개했습니다. 최정규 AI에이전트그룹장은 "LG 임직원의 AI 에이전트인 '챗엑사원'은 국가핵심기술 문서까지 사용할 수 있는 ISO 인증을 획득해 높은 보안성이 요구되는 기업 전용 서비스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입증했다"라며 "엑사원 4.0 공개 이후 모델 라이선스 범위를 교육 목적까지 확대했으며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자유롭게 엑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LG AI연구원은 엑사원 모델의 교육용 라이선스를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확대해 활용도를 넓히겠다는 방침도 전했습니다. 이날 공개한 '엑사원 데이터 파운드리'는 전문가 60명이 3개월 동안 작업해야 생성할 수 있는 데이터를 하루 만에 완료할 수 있게 해주는 데이터 생성 플랫폼으로 데이터 생산성과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인다고 강조했습니다. '엑사원 생태계'의 마지막 순서로 AI 반도체부터 모델까지 순수 국산 기술로 완성한 '엑사원 온프레미스'를 소개했습니다. '엑사원 온프레미스'는 기업들이 보안 걱정 없이 엑사원 모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외부로부터 독립된 환경에서 기업용 에이전트를 구축하는 풀스택(Full-Stack) 솔루션입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협업 중인 외부 전문가들도 참여해 활용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백민경 서울대 교수는 '차세대 단백질 구조 예측 AI'를, 런던증권거래소 그룹은 엑사원으로 만든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서비스를 소개했습니다. 이홍락 공동 연구원장은 "에이전틱 AI의 진화는 곧 현실 세계를 바꾸는 기술인 피지컬 AI로 연결된다"라며 "AI가 현실을 인식하고 판단하며 실제 환경을 바꾸는 피지컬 AI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