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부산 기장군이 정관읍 월평, 임곡, 두명 3개 마을의 회동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확정하며 50여 년간 지속된 주민 숙원을 해결했습니다. 기장군은 지난 19일 해제 공고를 통해 해당 지역의 개발 제한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회동수원지는 1964년부터 동래구와 금정구 등 인근 주민들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해왔으며, 이에 따라 회동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됐습니다. 그러나 생활하수 관리 개선과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보호구역 해제 요구가 커져 왔습니다. 기장군은 민선8기 주요 공약사업으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했으며, 환경부 및 부산시와 협의를 거쳐 지난달 20일 환경부의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실무 절차를 완료하고 공식적으로 해제를 확정했습니다. 이번 해제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오랜 행위규제에서 벗어나 생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지역 개발 가능성이 높아져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기장군은 환경부에서 제시한 수질관리 대책을 이행하기 위해 부산시와 협력해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등의 수질개선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번 해제로 인해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되며 서울 내 신규단지의 분양권 거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지가 예고됐던 '실거주의무'가 아직까지는 적용되고 있어 완화 효과가 바로 발휘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10년에서 수도권 최대 3년, 지방권 최대 1년으로 각각 단축됐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규제지역 또는 공공택지일 경우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이며, 지방권의 경우 규제지역 또는 공공택지 1년, 광역시 도시지역 6개월, 그 외 지역은 '폐지' 등을 적용받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은 규제지역인 강남 3구와 용산구, 일부 공공택지지구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단축됐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또한 기존 10년에서 3년으로 기간이 크게 완화되며 분양권 거래에 어느 정도 숨통을 틔게 됐습니다. 전매제한 완화에 따라 수도권에서만 총 12만여가구 규모의 120개 단지에서 분양권 거래제한이 풀렸습니다. 서울의 경우 16개 단지에서 총 1만1233가구가 전매제한 대상에서 풀려 분양권 거래를 할 수 있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1기 신도시를 비롯해 택지사업조성이 완료된 지 20년이 넘은 노후 지역의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조건을 파격적으로 완화합니다. 이에 따라 1기 신도시 뿐 아닌 서울 목동, 상계동 등 노후 아파트 밀집지역도 정비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7일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의 체계적 정비 추진을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특별법 주요 내용은 지난해 5월 마련된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TF'를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한 뒤 연구용역 등의 절차를 거쳐 마련됐습니다. 특별법에 따르면 1기 신도시(고양 일산, 성남 분당, 안양 평촌, 부천 중동, 군포 산본) 5곳을 비롯해 택지조성이 완료된 지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의 '노후계획도시'일 경우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양천구 목동, 노원구 상계동 등 정비사업 관련 이슈가 나오는 노후단지 밀집 지역 또한 특별법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택지지구의 분할 개발을 고려해 하나의 택지지구가 100만㎡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도 인접·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면적 합이 1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대한주택건설협회(이하 주건협)가 올해 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리면서도 주택업계의 경기회복을 위해 추가로 대책 마련 또는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주건협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3일 정부의 규제완화에 대한 입장과 국내 주택건설업계의 경기회복을 목적으로 정부에 추가 건의할 내용을 밝혔습니다. 정원주 주건협 회장은 "정부에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빠르게 규제를 풀어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아직 손톱 밑 가시같은 규제가 잔존하고 있고, 정부의 시장개입이 필요한 특정 분야는 적극조치를 통해 주택업계의 경기회복 및 원활한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는 시장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주건협은 추가 건의사항으로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정상화 지원, 미분양 보유업체 유동성 지원, 주택거래 정상화 지원, 탄력적 주택공급 여건 조성 등 4가지로 구분해 제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PF 대출 정상화 지원'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PF 대출보증에 대한 부분과 금융기관 대출 관행 개선을 통해 주택사업자들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해 달라는 것이 골자입니다. '미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올해 땅값 및 단독주택 가격 기준으로 적용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전년 대비 각각 5.92%, 5.95% 내리기로 확정했습니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을 이날 공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2월 14일 발표했던 올해 공시가격안이 큰 변동 없이 원안대로 결정, 지난 2009년 이후 14년 만에 가격이 내려가게 됐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보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을 낮춰주고자 지난해 11월 2023년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현실화 수정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어 지난해 12월 하향 조정된 공시가안을 내놓고 의견 청취를 진행한 후 심의를 거쳐 공시가 변동률을 확정했습니다. 국토부 측은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56만필지를 대상으로 의견청취를 한 후 전체적으로 전·후 동일수준을 유지한 변동폭을 나타냈다"며 "단, 토지특성과 이용상황 등을 고려해 일부 지역에서는 하락폭이 소폭 변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시안에서 공시지가 변동폭이 바뀐 지역은 부산, 광주, 충북, 전남, 제주, 강원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일시적 2주택자를 비롯해 경기 연천·인천 강화·인천 옹진에 주택이 하나 더 있는 다주택자는 올해부터 세금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전망입니다. 정부가 종부세 등 세제 관련 요건을 완화해 1주택자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 18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양도세 완화 등이 담긴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주택 2채를 보유한 실수요자들이 양도세, 종부세와 관련해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과 종부세 주택 수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의 적용범위가 확대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계묘년 설날 연휴를 맞아 올해부터 달라지는 종부세 및 양도세 적용범위, 혜택 등과 관련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Q&A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Q. 올해 이사를 가게 된 수도권 거주자입니다. 기존 집을 팔아야 하는데 언제까지 처분해야 1주택자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A. 수도권에 거주하실 경우 지난해까지는 2년 안에 팔아야 양도세 혜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라는 규제 지역에 수도권이 들어갔기 때문이죠. 종부세도 마찬가지로 2년 안에 주택을 처분해야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앞으로 재건축을 추진할 시 충족해야 하는 안전진단 평가 항목 4개 가운데 3개의 가중치가 30%로 같아집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을 받을 시 '높은 문턱'으로 작용했던 구조안전성 비중이 50%에서 30%로 완화되고, 15%였던 주거환경과 25%의 가중치였던 설비노후도 항목의 점수 비중은 30%로 상향됩니다. 국토교통부는 8일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발표를 통해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 비중 개선 및 조건부재건축에 대한 범위를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기존 규제기준이 주거환경 중심으로 평가하는 안전진단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에 쏠려 안전진단 통과 건수가 급감해 주택공급 기반이 위축되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평가항목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구조안전성 점수 가중치가 50%에서 30%로 하향됩니다. 주거환경보다 구조안전성에 의해 재건축 추진 여부가 판가름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가중치를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안전진단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추고자 주거환경 항목 가중치와 설비노후도 가중치를 각각 15%, 25%에서 일괄 30%로 상향했습니다. 국토부는 비용편익(10%) 항목을 제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의 면제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립니다. 10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재건축 부담금을 최대 50%까지 추가 감면해 수요자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주거안정을 도울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지난 8월 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재건축부담금 제도는 지난 2006년 도입됐으나, 2차례 유예(2012~2017) 등을 거치면서 정상적으로 시행되지 못한 채 종전의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도한 재건축부담금이 선호도 높은 도심에 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문제를 유발하고 1주택자, 고령자에 대한 보완장치 없이 모든 소유자에게 주택보유 목적, 부담능력 등과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부과되는 문제 등으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전문가 간담회, 시뮬레이션 등을 거친 후 주택공급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재건축부담금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국토부 측은 "개선방안의 큰 원칙은 재건축에 따른 과도한 초과이익은 환수하되, 도심 내 주택공급이 원활해 지도록 그간 시장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공시가)비율이 현행 100%에서 60%로 인하됩니다.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에만 적용되던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의 경우 건축허가 대상 주택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비롯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의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습니다. 의결된 개정령안의 경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및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 오는 8월 2일 공포 및 시행됩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에서 60%로 줄어듭니다. 정부는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7.2%가 상승해 급증 우려가 있는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인하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오는 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됩니다. 건축허가 대상 주택 또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미분양주택과 동일하게 세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과거에는 건축허가 대상의 경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거주 여부를 불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내 2종 일반주거지역 가운데 주택 층고제한이 7층인 지역에 '모아주택'을 건립할 경우 공공기여 없이도 최고 15층까지 높이를 올릴 수 있게 됩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모아주택‧모아타운 심의기준’을 개선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갑니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해 ‘모아주택·모아타운’의 사업 속도를 높이고, 주택의 품질과 공공성을 담보한다는 목적으로 심의기준을 개선했습니다. ‘모아타운’은 신‧구축 건물이 혼재돼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처럼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자 서울시가 마련한 지역단위 정비방식입니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될 경우 지역 내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 추진이 가능합니다. 심의기준 개선을 통해 2종 7층이하 지역에서 모아주택 기준을 충족할 경우 공공기여 없이 평균 13층(최고 15층)까지 층수를 올려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2종 7층이하 지역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 시 공공기여를 제외하고는 심의를 통해 7층에서 10층까지만 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저소득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KB새희망홀씨II' 및 '가계대출 채무조정제도' 신규금리를 이달중으로 인하한다고 4일 예고했습니다. 이는 '국민과 함께 하는 성장, KB 국민행복 프로젝트' 일환으로 연내 개설 예정인 'KB희망금융센터'와 자체 채무조정 확대에 이어 시행되는 것입니다. 먼저 서민금융 지원 대출상품 KB새희망홀씨II 신규금리를 1%p 내립니다. 기존 연 10.5%인 금리상한도 연 9.5%로 낮춰 취약계층 금융부담을 줄입니다. 2022년 7월 신규금리 1%p 인하에 이어 이번 추가조처로 연간 4만7000여명(총 3000억원 규모)의 대출이용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KB국민은행은 추산합니다. 가계대출 채무조정제도 신규금리도 3.5%p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상품은 ▲신용대출 장기분할상환 전환제도 ▲채무조정프로그램(신용대출) ▲휴·폐업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에 대한 가계대출 채무조정프로그램 ▲KB 개인사업자 리스타트대출 등 4종입니다. 신규금리는 기존 연 13%에서 연 9.5%로 내려갑니다. 이번 금리인하로 연간 4000여명, 600억원 규모 대출이 금리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금융비용 부담과 부채상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고객이 실질적인 금융지원 혜택을 받길 바란다"며 "국민 모두와 함께 성장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포용금융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SK온이 대규모 ESS(에너지 저장 장치) 프로젝트를 수주하며 현지 생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로 북미 ESS 시장에 본격 진출합니다. SK온은 미국 콜로라도주에 본사를 둔 재생에너지 기업 '플랫아이언 에너지 개발(Flatiron Energy Development, 이하 플랫아이언)'과 1기가와트시(GWh) 규모의 ESS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SK온은 플랫아이언이 추진하는 매사추세츠주 프로젝트에 LFP 배터리가 탑재된 컨테이너형 ESS 제품을 2026년에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플랫아이언이 2030년까지 매사추세츠주를 포함한 미국에서 추진하는 6.2GWh 규모의 프로젝트에 대한 '우선협상권(Right of First Offer)'도 확보했습니다. 따라서 양사 협의를 통해 2026년부터 4년간 최대 7.2GWh 규모의 ESS 제품을 공급하게 됐습니다. 플랫아이언은 2021년에 설립된 대규모 ESS 개발 및 운영에 특화된 재생에너지 개발사입니다.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부지 확보부터 설계, 시공, 운영에 이르기까지 ESS 사업의 전 과정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SK온은 내년 하반기부터 ESS 전용 LFP 배터리 양산에 돌입하기 위해 미국 조지아주 SK배터리아메리카 공장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 라인 일부를 ESS 라인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현지 생산 체계를 빠르게 구축해 고객 수요에 적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SK온은 전기차 대비 크기와 무게 제약이 적은 ESS 제품에 가격 경쟁력과 안정성이 높은 LFP 파우치 배터리를 적용합니다. SK온 ESS 제품은 공간 효율성이 높은 파우치 배터리를 적재해 고전압 모듈을 적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ESS 제품은 일정 전압 확보를 위해 랙(Rack) 단위 설계가 필요합니다. SK온은 랙보다 더 작은 단위인 모듈 기반 설계로 용량을 유연하게 구성하고 확장할 수 있어 고객 맞춤형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인접 모듈로의 열 확산 방지 설루션, ‘전기화학 임피던스 분광법(Electrochemical Impedance Spectroscopy, EIS) 기반 배터리 진단 시스템 등을 적용해 높은 수준의 안전성도 확보했습니다. EIS는 배터리에 작은 전기 신호를 보내고 배터리 내부 저항과 반응 특성을 파악해 배터리 상태를 진단하는 기술입니다. 최대진 SK온 ESS사업실장은 "이번 계약은 SK온이 배터리 케미스트리와 사업 포트폴리오를 동시에 확장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첨단 배터리 기술과 현지 생산 역량을 바탕으로 추가 고객사를 확보해 북미 ESS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조나단 푸어(Jonathan Poor) 플랫아이언 최고운영책임자(COO)는 "기술력과 현지 생산 능력을 지닌 글로벌 배터리사와의 협력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며 "SK온과 이번 파트너십을 계기로 예정된 복수의 프로젝트에서도 협력을 이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이 미국 관세 부과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오는 5일 총 1조원 규모의 특화 대출상품인 ‘IBK관세피해기업 지원대출’을 출시합니다. 이번 상품은 국제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고 조기 경영안정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상은 미국의 관세 부과로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 중 대미 직·간접 수출 및 수입기업과 국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기업입니다. 기업은행은 기업당 최대 200억원 이내에서 운전·시설자금을 지원하고 대출 금리를 최대 1.5%p까지 감면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4월부터 ‘관세피해 관련 금융애로 상담창구’를 운영해 지난 7월말까지 총 1만3093개 기업을 상담했습니다. 이중 직·간접 피해가 있는 952개 기업에 대해 신규 자금지원과 금리인하 등 총 301건의 애로사항을 해소했습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특화상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위기대응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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