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IBK기업은행[024110]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기업은행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유동성 공급 ▲경쟁력 강화 ▲재기지원을 목표로 2년간 총 26조원 규모의 맞춤형 저리 신규대출을 지원할 계획합니다. 기업은행은 우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유동성 공급을 위해 7조2000억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합니다. 또한 영세 소상공인 전용 상품 '해내리대출' 3조원을 추가 공급하고, 신용도가 하락한 기업 중 향후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3%p까지 금리를 우대합니다. 아울러 기업은행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창업 후 설비투자 등을 통해 사업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18조3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새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초기창업·스케일업 등 성장단계별로 프로그램을 제공해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장 확장과 설비 자동화 등을 지원하는 '성장촉진 설비투자 프로그램'도 실행합니다. 기업은행은 3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설비투자 소요자금의 최대 90%를 지원하고, 원활한 원자재 확
인더뉴스 박소민 인턴기자ㅣ쿠팡은 플렉스 배송 단가를 건당 최고 20~25% 한시적으로 인상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어 일부 지역의 경우 배송 건당 최고 3000원까지 지급한다고 전했습니다. 쿠팡이 플렉스 단가를 올린 것은 4차 대유행이 확산하면서 폭증한 주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실제로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 지침이 발표되면서, 재택근무 강화와 외부활동 축소 등으로 쿠팡에서 생필품을 사려는 주문이 몰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마다 오프라인을 통한 생필품 구매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쿠팡은 비용을 감수하고 플렉스 단가 인상 등을 통해 고객들에게 안전하고 신속하게 생필품 배송을 책임져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의 비용 부담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플렉스 배송 단가를 올리기로 했다”며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쿠팡 플렉스는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자신의 차량을 통해 배송하는 아르바이트입니다.
인더뉴스 엄수빈 기자ㅣ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은 20·30대 청년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경영컨설팅을 지원하는 ‘신한 SOHO사관학교’ 16기 개강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신한 SOHO사관학교는 긍정적 영향력 전파를 통한 우리사회의 선순환과 상생을 추구하는 신한은행의 대표적인 ESG(환경·사회적책임·지배구조) 프로그램인데요. 다양한 업종의 자영업자 및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마케팅 전략·경영 노하우 등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한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30대 자영업자의 단기(창업 후 3년 이내) 폐업 비중이 타 연령대 대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이에 신한은행은 청년 자영업자를 위한 신한 SOHO사관학교의 8주 집중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선발된 청년 자영업자 30명은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되는 컨설팅을 통해 ▲브랜딩 및 홍보 전략 ▲각종 금융지원 제도 등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신한은행은 운영중인 자영업자 컨설팅 센터(신한 SOHO성공지원센터) 연계를 통해 신한 SOHO사관학교를 수료한 선배들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은 코리아크레딧뷰로(대표이사 황종섭, 이하 KCB)와 공동으로 개발한 ‘신한 퀵정산 대출’을 출시합니다. 이는 쿠팡, 배달의 민족 등에 입점한 자영업자의 자금애로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개발됐습니다. 17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퀵정산 대출은 최장 69일까지 소요되는 자영업자의 온라인 플랫폼 매출 정산기일 단축을 위해 정산예정금을 사전 확인하고 이를 단기 운전자금 대출로 선정산하는 상품입니다. 대출 대상은 쿠팡, 티몬, 위메프, 무신사, 배달의 민족에 입점한 자영업자로 ▲금리는 최저 3.4% ▲기간은 6개월 ▲대출 한도는 매출액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이 대출은 KCB가 온라인 플랫폼들의 매출을 통합 제공해 자영업자들은 개별 신청 없이 신한은행과의 대출 약정으로 해당 플랫폼 모두에서 선정산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이 거래하는 은행별로 따로따로 약정을 해야 했던 기존 방식에 비해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향상된 겁니다. 매출 대금이 입금되면 자동으로 대출이 상환돼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신한 퀵정산 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영업자 중 쿠팡 등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 입점 업체는 KCB의 플랫폼인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SK(최태원 회장)가 새해 초부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고통 받는 취약계층의 먹는 문제 해결 등에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섰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지난해부터 강조해 온 ‘안전망(Safety Net)’ 구축의 연장선상에서 팬데믹 상황 속 무료 급식소 중단으로 가장 절박한 결식문제 부터 해결해보자는 취지입니다. 5일 SK에 따르면 취약계층과 매출급감으로 생존 위기에 내몰린 영세 음식점을 함께 지원할 수 있는 ‘한끼 나눔 온(溫)택트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한끼 나눔’ 프로젝트는 영세 식당들에 도시락을 주문해 매출을 늘려주고, 이 도시락을 복지시설 운영 중단 등으로 식사가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상생 모델로 무료 급식소에 대한 자금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우선 향후 3개월 간을 긴급지원 기간으로 정해 독거노인 등에게 40여만 끼니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올해 코로나로 열지 않은 그룹 신년회 비용도 이 프로젝트 예산에 활용합니다. SK는 “팬데믹 장기화로 취약계층이 겪는 고통 중 당장 생명과 직결된 결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5년간 진행해 온 '행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앞으로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는 카드매출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주말에만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위해 지난 3일 카드회사의 영세가맹자에 대한 주말 대출을 허용하도록 법령해석을 변경했습니다. 통상 카드사는 결제일 이틀 뒤 영업일에 결제금액을 지급합니다. 주말이나 공휴일 등 카드사가 쉬는 날에는 대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목요일에 발생한 카드결제액은 다음 주 월요일이나 돼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일부 영세가맹점이 주말 동안 필요한 자금을 구하기 위해 카드매출 채권을 담보로 고금리 대부업체를 이용한다는 점입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문제를 인식, 카드사가 영세가맹점의 결제승인액을 기반으로 주말에 승인액 일부를 저리로 대출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발생한 카드승인액 일부를 대출 방식으로 신청하면 카드사가 가맹점에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구조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제도로 영세가맹점은 주말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며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매출대금을 일부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KB손해보험(사장 양종희)이 공유주방 매칭 플랫폼 운영업체인 위대한상사와 협업을 통해 ‘공유주방 자영업자 전용 종합배상책임보험’을 선보였다. 2일 KB손해보험에 따르면 이 보험은 공유주방 시장이 커짐과 동시에 특정 시간대에만 매장을 운영하는 외식업 창업자가 늘면서 나타나는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개발됐다. 공유주방을 통해 창업한 사업자가 이 보험에 가입하면 주방 운영 도중 제3자에게 발생하는 배상책임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남상준 KB손보 법인영업부문장(전무)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외식산업이 어려워진 시점에서 창업자 지원을 위해 이 보험을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스타트업과의 협업 모델을 개발해 상생 가치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B금융지주와 위대한상사는 지난해 6월 ‘외식산업 자영업자 상생 및 공유매장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금융기관 빚을 진 채 휴업 또는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재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 '자영업자123 재기지원' 프로그램이 가동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만든 초저금리 대출을 내년에도 1조 2000억원 규모로 공급하는 등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이 이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1년간 진행한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지원 실적을 공개하고 오는 25일 시행되는 새로운 휴·폐업 자영업자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했습니다. '자영업자123 재기지원'은 채무조정-재기자금 지원-경영컨설팅 제공을 묶은 프로그램입니다. 현행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토대로 휴·폐업 자영업자의 재도전을 정밀하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먼저 휴·폐업자는 채무조정 직후 초기 2년간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으며, 채무조정된 빚을 최장 10년에 걸쳐 갚을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안이 성립되려면 안정적인 소득이 있어야 하는 까닭에 당장의 소득이 미미한 휴·폐업자는 채무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