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부산대학교(총장 최재원)는 ‘제17회 한·중 토지법 학술대회’가 ‘지방소멸 및 도시재생 관련 토지법적 과제’를 주제로 지난 25일 오후 교내 제2법학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부산대 법학연구소, 중국서남정법대학, (사)한국토지법학회, 중국토지법학회, 한국법제연구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지방변호사회가 공동 주최했습니다.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도시재생 정책에 수반되는 법적 쟁점들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빈집 문제, 도시재생 과정의 분쟁, 엘리베이터 설치를 둘러싼 법적 충돌, 토지 강제 수용과 공공지원 체계 재설계 등 시급한 주제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학술대회는 5개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구성됐으며, 부산대, 강원대, 제주대, 경희대, 동아대, 경찰대, 중국 서남정법대, 덕주대 등 다양한 국내외 대학 및 정책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제1세션에서는 인구감소에 따른 빈집 관리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다뤘으며, 제2세션에서는 도시재생 관점에서 한국과 일본의 빈집 법제를 비교했습니다. 제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8일 '경제 리스크 관리 및 경제활력 제고'를 주제로 열린 2025년 경제부처(Ⅰ) 합동업무보고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2025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시장안정을 최우선으로, 민생금융 강화와 금융혁신 가속화'를 비전으로 삼고 ▲시장안정을 지키고 실물을 이끄는 금융 ▲민생회복을 뒷받침하는 금융 ▲변화에 대응하고 혁신하는 금융이라는 3대 핵심목표 아래 9대 정책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깐깐해지는 전세대출 금융당국의 새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는 무엇보다 가계부채 리스크 대응을 내세운 전세대출 보증비율 인하가 도드라집니다. 금융위는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SGI서울보증보험 100%, 주택금융공사 90%인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이르면 올해 1분기부터 모두 90%로 일원화합니다. HUG·SGI서울보증은 내리고 주택금융공사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수도권에 한해 보증비율을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증비율이 낮아지면 금융회사로서는 대출금 부실위험이 그만큼 커진다는 것이어서 대출문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27일 제20차 정례회의를 열고 부동산신탁사 '무궁화신탁'에 대해 '경영개선명령'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영개선명령은 재무건전성이 악화해 일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금융회사에 내려지는 금융당국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강력한 수위입니다. 다만 이번 조처가 무궁화신탁의 신탁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판단하고 시장의 막연한 불안심리 확산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무궁화신탁은 왜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나 무궁화신탁은 2003년 10월 설립돼 2009년 8월 자본시장법상 신탁업 인가를 취득했습니다. 토지신탁·담보신탁 등 부동산신탁업을 주로 하며 전업 부동산신탁사 14개사 중 토지신탁 수탁고 기준 7위로 평가됩니다. 올해 9월말 기준 자산 4724억원, 부채 2298억원, 자기자본 2426억원, 영업수익 745억원에 16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습니다. 무궁화신탁은 2022년 하반기 이후 금융당국의 부동산신탁사 모니터링과 주기적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가장 취약도 높은 신탁사로 분류됐습니다. 올해 8월말부터는 금융감독원 검사가 진행됐고 9월말 기준 무궁화신탁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경영개선명령 기준인 100%를 크게 하회하는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23일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 '제1차 부동산PF 연착륙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세부방안별 추진일정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4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부동산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의 핵심은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과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 가리기로 모아집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6월초까지 사업성 평가기준을 담은 각 업권별 모범규준·내규를 개정하고, 금융회사는 이에 따라 7월초까지 사업장별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한다는 일정표를 제시했습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해 조성하는 신디케이트론은 협의체 논의를 거쳐 세부 운영방안 마련후 6월 중순경 가동한다는 목표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에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선 이달말까지 운용사와 협의해 6월 이후 투자건부터 도입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난 4월부터 저축은행업권에서 먼저 적용중인 경·공매 기준은 이달말까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서울 종로구 수송동 G타워에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를 개소해 운영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경·공매 지원 서비스는 생업 등으로 경·공매 절차 진행이 어려운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해 공공이 법률서비스 대행비용의 7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비용의 30%만 부담하고, 매칭된 법률전문가로부터 법률상담 및 배당·낙찰 등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경·공매지원센터에는 법무사·전담 상담직원 등이 배치됩니다. 직원들은 경·공매 지원 서비스 신청과 피해자의 개인별 상황에 맞춰 선순위·후순위 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대상 여부 등을 고려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률상담을 진행합니다. 특별법에 따른 주요 지원사항 안내 등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센터 방문이 어려운 피해자들이 직접 원하는 법률전문가를 선택하면 센터 방문 없이도 가까운 곳에서 전담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비스 신청도 센터 뿐 아니라 전세피해지원센터(4개소), HUG 영업점(9개소), 안심전세포털 등에서 가능합니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경·공매 과정이 피해자에게 생소하고, 시간이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대한주택건설협회(이하 주건협)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와 지난 29일 오후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2023년도 국가유공자 노후주택보수 및 임차자금전달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주건협에 따르면, 행사에서는 국가유공자의 노후주택을 무료로 보수한 114개 주택건설업체 가운데 43개 업체에 대해 정부포상, 장관표창, 주건협 회장 공로패 등이 수여됐습니다. 이날 주건협은 30년 동안 사업을 추진해 온 공로를 인정받으며 국가보훈부 장관 공로패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HUG는 무주택 국가유공자 97가구에 가구당 400~500만원씩 총 5억원의 주택 임차자금을 전달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대한주택건설협회(이하 주건협)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와 지난 29일 서울 전경련회관서 '2022년 국가유공자 노후주택보수 및 임차자금지원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주건협에 따르면, 행사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들의 노후주택을 무료로 보수해 준 업체를 대상으로 정부 표창 수여 등을 통해 노고를 치하하고자 마련했습니다.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무료보수에 참여한 36개 건설업체는 이날 국민포장‧대통령 표창‧국무총리 표창 등 정부포상과 국토부장관 표창, 국가보훈처장 표창‧감사패 등을 받았습니다. HUG는 총 5억원의 주택임차자금을 무주택국가유공자들에게 무상으로 지원했습니다. 영예의 국민포장은 제일건설이 차지했으며, 서한과 동기종합건설은 대통령 표창을, 화성개발, 한라공영, 거현산업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국토부장관 표창은 보광종합건설, 광신종합건설, 남명건설, 덕천건설, 라온주택 등 5개 건설사가, 국가보훈처장 표창은 대신이앤디, 브릭스건설, 유토개발1차, 지원홀딩스, 천강개발, 태완건설 등 8개 건설사가 차지했습니다. 사업에 처음 참여한 순영종합건설 등 17개사에는 국가보훈처장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국가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28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신임 상임이사로 김옥주 주택도시보증공사 홍보실장을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옥주 신임 상임이사는 부산 브니엘고등학교, 부경대학교 신소재바이오학과를 졸업하고, 건국대학교에서 부동산학 석사를 취득했습니다. HUG에서는 홍보실장을 비롯해 기금지원처장, ICT추진실장, 서울동부지사장, 남부PF금융센터장을 역임했습니다. 김 상임이사는 “주택시장 수급불균형 및 정책변화, 대선 등 다양한 불확실성이 놓여있는 상황에 상임이사로 취임하는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공사의 역할과 위상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임대사업자 보증가입이 의무사항이 됐음에도 임대주택 부채비율이 100%를 넘어 가입하지 못하는 개인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한시적으로 마련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부채비율 100% 초과 주택을 대상으로 임대보증금 특별보증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운영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2024년 1월 14일까지 2년 간 입니다. 특별보증 적용 대상은 보증가입 의무화가 시행된 지난 2020년 8월 18일을 기준으로 등록돼 있는 개인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임대주택입니다. 단, 보증가입 의무 대상인 건설임대주택, 100가구 이상의 대규모 매입임대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주택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만 가입이 허용됩니다. HUG는 부채비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사고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반영해 기존 부채비율 100% 이내 보증 건보다 보증료율을 높여 적용할 계획입니다. 기존 보증료율은 0.099~0.796%이며, 특별보증 보증료율은 0.259~1.752%입니다. 아울러, 임대보증금의 일부만 보증에 가입하는 것에 대한 임차인의 동의를 얻은 건에 대해 보증가입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특별보증 운영 기간 동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000 가구를 공급하기 위한 4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를 진행합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오는 21일부터 31일 오후 3시까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참가의향서를 접수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특별공급 85% 이하, 일반공급 95% 이하)로 공급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특히, 입주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1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임대주택을 매입 또는 건설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민간제안사업 공모는 우수한 민간임대 사업장에 대한 효과적 선별을 위해 도입됐습니다. 공모 대상은 도시계획 변경 없이 즉시 주택 건설이 가능한 사업장 또는 공사 중인 사업장 등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00가구 내외를 모집하는 이번 4차 공모를 통해 연내 총 1만 가구 내외의 민간제안사업 공모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장은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삼성중공업이 오세아니아 선주 2곳과 LNG운반선 6척을 총 2조1000억원에 수주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15일 오세아니아 선주와 각각 4척, 2척의 계약을 체결하며 단숨에 2조1000억원 규모 수주를 확보했습니다. 이들 선박은 오는 2028년 11월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입니다. 이번 계약으로 삼성중공업은 올해 수주 목표 98억달러의 49%인 48억달러를 달성했습니다. 현재까지 ▲LNG운반선 7척 ▲셔틀탱커 9척 ▲에탄운반선 2척 ▲원유운반선 4척 ▲컨테이너선 2척 ▲해양생산설비 사전작업 1기 등을 확보했습니다. 상선 부문은 목표 58억달러 중 41억달러(24척, 70%)를 수주하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양 부문 역시 지난 7월 체결한 7억달러 규모 해양생산설비 예비계약 이후 본계약을 추진 중입니다. 연말까지 FLNG 1기를 추가 수주해 목표 달성을 노리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IMO의 글로벌 해운 탄소세 도입으로 친환경 선박 수요가 이어질 것”이라며 “충분한 수주잔고를 바탕으로 수익성 중심의 선별 수주를 지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소규모 자동차 정비소에서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모빌리티 기업으로 변모한 현대자동차그룹의 정주영 창업회장, 정몽구 명예회장, 정의선 회장 등 3대(代) 경영자들이 글로벌 자동차산업에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한 인물로 선정됐습니다. 세계적 권위를 지닌 미국 유력 자동차 매체 '오토모티브 뉴스(Automotive News)'는 올해 창간 100주년을 맞아 현대차그룹 정주영 창업회장-정몽구 명예회장-정의선 회장을 ‘100주년 기념상(Centennial Award)’ 수상자로 발표했습니다. 오토모티브 뉴스는 1925년 미국에서 창간된 자동차 전문매체로 미국 외에도 유럽판, 중국판, 온라인판 등을 통해 글로벌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간 100주년인 올해는 비전, 혁신, 리더십으로 세계 자동차산업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 및 가문을 선정해 ‘100주년 기념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수상자로는 현대차그룹 3대(代) 경영자 외 토요타의 아키오 토요다(Akio Toyoda) 회장 등 토요다(Toyoda) 가문, 스텔란티스의 존 엘칸(John Elkann) 회장 등 아넬리(Agnelli) 가문, GM의 메리 바라(Mary Barra) 회장, 포드의 빌 포드(Bill Ford) 회장 등이 선정됐습니다. 또한 세계적 디자이너이자 현대차그룹과 인연이 깊은 조르제토 주지아로 (Giorgetto Giugiaro) GFG 회장, 현대차그룹 CDO(최고 디자인 책임자)이자 CCO(최고 크리에이티브 책임자)인 루크 동커볼케 사장과 현대차그룹 브랜드 앰배서더인 피터 슈라이어 전 사장도 ‘100주년 기념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토모티브 뉴스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가문의 유산을 기반으로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를 새로운 위상으로 도약시키다(Euisun Chung builds on family legacy while pushing Hyundai, Kia, Genesis to new heights)”라는 제목의 18일자 특집 기사를 통해 정의선 회장을 비롯한 현대차그룹 3대(代) 경영자들에 대해 집중 조명했습니다. 먼저 정의선 회장을 비롯 현대차그룹 3대(代) 경영자들의 ‘100주년 기념상’ 선정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오토모티브 뉴스는 “2020년 정의선 회장이 현대차그룹의 회장에 취임했을때 단순히 세계적인 자동차기업의 최고 경영자에 오른 것이 아니라 정주영 창업회장과 정몽구 명예회장이 수십년에 걸쳐 일궈온 원대한 비전, 불굴의 의지, 끊임없는 혁신의 유산을 이어받았다”고 서술했습니다. 이어 “현재 정의선 회장은 과거의 ‘패스트 팔로워’에서 이제는 디자인, 품질, 기술 측면에서 진정한 리더로 변모시키는 등 현대차그룹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며 “정의선 회장의 리더십 아래 현대차그룹은 전기차, 모터스포츠, 안전 분야에서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으며, 로보틱스와 AAM(미래 항공 모빌리티) 같은 새로운 분야로도 진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토모티브 뉴스는 현대차그룹 3대(代) 경영자들이 “한국 전쟁의 폐허 속에서 나라를 재건하고, 오늘날 세계적인 제조 강국이자 자동차 강국으로 변모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주영 창업회장은 ‘현대’라는 이름으로 선박부터 반도체까지 다양한 산업군을 아우르는 거대한 기업을 세웠으며, 정몽구 명예회장은 품질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현대차그룹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정의선 회장은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 브랜드를 세련되고 혁신적인 이미지로 브랜드 가치를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오토모티브 뉴스는 정주영 창업회장이 미래에 대한 통찰력과 굳은 의지로 시대에 도전하며 건설회사를 시작으로 현대차를 설립하고 조선소를 건립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서술했습니다. 정몽구 명예회장이 기아를 인수하고 현대차그룹을 출범시키며 품질 개선과 R&D 강화, 글로벌 경영을 통해 전 세계에 생산 판매 체제를 구축한 글로벌 자동차기업으로 성장시킨 점도 부각했습니다. 이와 관련 정의선 회장은 오토모티브 뉴스에 “할아버지이신 정주영 창업회장은 항상 ‘시류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사람을 중시하셨다. 창업회장은 고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며, 고객의 의견을 경청하고 화답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확신했다. 창업회장의 고객 중심 경영철학은 지금 현대차그룹 핵심가치의 근간이 되었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객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체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의선 회장은 “아버지이신 정몽구 명예회장은 선진 시장, 신흥 시장을 불문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의 기회를 끊임없이 탐색했고 성취를 거두셨다. 품질, 안전, R&D에 대한 신념은 현대차그룹의 경영철학에 깊이 각인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토모티브 뉴스는 특히 정의선 회장의 리더십과 현대차그룹의 미래 비전에 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정의선 회장이 글로벌 감각과 유연한 사고로 수직적 기업 문화를 탈피해 자유롭고 창의적인 조직 문화를 도입했으며, 글로벌 인재를 적극 영입하고 외국인 CEO를 임명하는 등 파격적인 인사 정책을 펼치고, 제네시스 브랜드 론칭과 상품 혁신을 주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토모티브 뉴스는 정의선 회장의 디자인 전략에도 주목하고 “관습에 도전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라는 정의선 회장의 철학은 현대차·기아·제네시스의 디자인 혁신을 이끌었다. 이제는 아무도 현대차를 평범하다고 하지 않는다. 기아는 현대적이고 개성 넘치는 브랜드가 되었고, 제네시스는 G90, GV70같은 세련된 모델로 품격과 완성도를 인정받으며 판매를 증대시키고 있다”고 기술했습니다. 또한 정의선 회장이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동시에 추진하며 전기차뿐 아니라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수소전기차 분야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SDV(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인공지능, 로보틱스, 미래 모빌리티에 대해 깊은 이해와 통찰력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선 회장은 오는 9월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리는 『오토모티브 뉴스 콩그레스(Automotive News Congess)』에 참가해 대표로 ‘100주년 기념상’을 수상하고, K.C 크레인(K.C Crain) 오토모티브 뉴스 대표와 좌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정의선 회장은 이번 수상에 대해 “혁신은 인류를 지향해야 하며, 진정한 진보는 사람의 삶을 향상시킬 때 의미가 있다”면서 “현대차그룹은 앞으로도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고객중심의 설루션을 통해 인류의 풍요로운 삶과 지구를 위한 혁신의 여정을 멈추지 않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대표이사 윤호영)가 오는 28일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안심통장 2호' 사업을 합니다. 카카오뱅크는 '안심통장 1호' 사업에도 단독참여해 은행권에서 유일하게 2차례 연속 안심통장을 출시하게 됐습니다. 18일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안심통장은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와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통장입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 일환으로 기획됐습니다. 최초 승인기간·한도 이내로 필요한 금액을 수시 대출·상환할 수 있어서 자금융통이 급한 소상공인에 도움이 됩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총 2000억원 규모 대출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지난 3월 선보인 안심통장 1호를 통해 2000억원의 대출이 2만명의 소상공인에 제공됐고 이번 안심통장 2호로 2000억원이 추가공급됩니다. 지원대상은 서울 소재 사업장을 1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중 대표자 신용평점이 600점 이상(NICE 기준), 최근 3개월 매출합계가 200만원 이상 또는 1년 신고매출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로 대출한도는 최대 1000만원까지입니다. 단, 4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았다면 서울신보와 카카오뱅크 대출심사 기준에 따라 일부 고객은 지원 불가합니다. 이번 안심통장 2호사업에서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일부 지원조건이 완화됩니다. 만 30세 이하 청년창업자'는 영업이력이 6개월만 지나도 신청 가능하며 만 60세 이상이면서 업력 10년 이상인 노포사업자는 4개 이상 기관으로부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는 28일 오전 9시부터 서울신보 모바일앱에서 신청할 수 있고 출시 첫주(8월28~9월3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8월28일, 5·0이면 9월3일 접수 가능합니다. 9월4일부터는 출생연도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2000억원의 자금소진시 자동마감됩니다. 카카오뱅크에서 안심통장 상품에 가입하면 보증료 지원혜택이 제공됩니다. 카카오뱅크는 2023년 5월 보증서대출 출시후 보증료의 최대 절반을 지원해 고객 1인당 평균 26만원의 보증료를 대신 지급했습니다. 이번 안심통장에 가입한 카카오뱅크 보증서대출 신규고객 역시 보증료 절감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안심통장 1호는 비대면 편의성과 비용절감 혜택으로 큰 인기를 끌며 총공급한도 2000억원이 출시 58일만에 빠른 속도로 소진됐습니다. 안심통장 1호 평균 실행금리는 4.50% 수준으로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에 큰 힘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이너스통장 형식의 보증서대출을 비대면으로 구현한 건 카카오뱅크 안심통장 1호가 처음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안심통장을 시작으로 '대전상생경영통장', '모두나눔통장' 등 전국 지역 신용보증재단과 함께 다양한 비대면 보증서 한도대출 상품을 선보였습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서울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 완화와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이번 사업에도 참여하게 됐다"며 "혁신적 금융기술을 바탕으로 개인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을 이어가는 한편 개인사업자 자생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반도체·인공지능(AI)·에너지 전환을 축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 120년 전 을사년의 국권 상실을 되풀이할 수 없다”며 "반도체·인공지능(AI)·에너지 전환을 축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급망 재편, 첨단기술 경쟁, 기후위기 등 복합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한다"며 "힘들더라도 반걸음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반도체·AI 등 전략산업 집중 육성 ▲에너지 고속도로 등 인프라 전환 가속화 ▲문화산업 글로벌 확장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대외관계에서는 일본과의 실용 협력 기조를 유지하되 신뢰를 전제로 한 '미래지향적 상생'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은 경제 발전에 있어 떼어놓을 수 없는 동반자"라며 "신뢰를 기반으로 협력하면 AI 시대의 도전도 함께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일본 정부가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 신뢰 훼손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북관계에서는 흡수통일론을 폐기하고 적대행위 중단을 천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남북은 원수가 아니며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며 "9.19 군사합의를 단계적으로 복원하고 남북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교류·협력 기반을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이 대통령의 광복 80주년 경축사 전문입니다. 존경하는 5,200만 국민 여러분,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80년 전 오늘, 우리는 빼앗겼던 빛을 되찾았습니다. 삼천리 방방곡곡을 감격으로 환하게 밝힌 그 빛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에 대한 불굴의 의지, 주권회복의 강렬한 열망으로 스스로를 불사른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일궈낸 것이었습니다. 광복절은 단지 독립을 이룬 날이 아닙니다. 우리 손으로 우리의 미래를 정하고, 우리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되찾은 날입니다. 지난 8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눈부신 성취를 이뤘습니다.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냈고, 군사력 5위, 경제력 10위권 선진 민주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존경하는 김구 선생이 염원했던 문화강국의 꿈도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이 우리말로 노래 부르고, 영화, 드라마, 만화, 문학 등 우리가 만든 콘텐츠를 즐기고 있습니다. 다시는 빼앗기지 않을 부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독립투사들과 애국선열들의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음수사원(飮水思源), 물을 마실 때 그 물의 기원을 생각한다는 말처럼,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것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응당한 책임입니다. 자랑스러운 항일투쟁의 역사를 기리고,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지키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과거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독립투쟁의 역사를 부정하고 독립운동가들을 모욕하는 행위는 이제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두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외면한다면 또 다른 위기가 닥쳤을 때 과연 누가 공동체를 위해 앞서 나서겠습니까? 공동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르신 분들에 대하여 예우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공동체도 더욱 튼튼해질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독립투쟁의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고, 그리고 기록하고,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갈 것입니다. 생존 애국지사분들께 각별한 예우를 다하고, 독립유공자 유족의 보상 범위도 더 넓히겠습니다. 해외 독립유공자 유해봉환을 더욱 적극 추진하고, 서훈을 받지 못 한 미서훈 독립유공자들을 찾아내 모두가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굴곡진 역사는 '빛의 혁명'에 이르는 지난한 과정이었습니다. 빼앗긴 빛을 되찾고, 그 빛을 지키기 위한 투쟁의 연속이었습니다. 3.1혁명의 위대한 정신이 임시정부로 이어졌고, 한반도 삼천리 방방곡곡을 넘어, 온 세계에서 독립투쟁의 불길로 번지며 마침내 우리는 다시 빛을 되찾았습니다. 분단과 전쟁의 캄캄한 절망 속에서도 우리 국민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고, 독재의 엄혹한 추위 속에서도 소중한 빛을 지켜내 왔습니다. 4.19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으로 민주화의 빛을 환하게 밝혔고, 세계사에 없는 두 번의 무혈 평화혁명으로 이 땅이 국민주권이 살아있는 민주공화국임을 만천하에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이어진 '빛의 혁명'은 일찍이 타고르가 노래한 '동방의 등불'이 오색 찬란한 응원봉 불빛으로 빛나는 감격의 순간이었습니다. 어둠이 있기에 빛의 소중함을 알았고, 빛이 있기에 어둠에 맞설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광복으로 찾은 빛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도록, 독재와 내란으로부터 지켜낸 빛이 다시는 꺼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냅시다. 그것이야말로 '빛의 혁명'의 진정한 완성이며,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에 화답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선조들은 고난 속에서도 부강한 나라, 함께 잘 사는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동양의 평화를 역설했고, 침략의 아픔에도 높은 문화의 힘을 염원했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분단은 이 간절한 염원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분단 체제는 국토를 단절시켰을 뿐만 아니라 거대한 장벽이 되어 우리 국민들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세력은 분단을 빌미 삼아 끝없이 국민을 편 가르며 국론을 분열시켰습니다.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국민주권을 제약하는 것도 모자라 전쟁의 참화 속으로 우리 국민을 몰아넣으려는 무도한 시도마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안의 장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선조들이 바라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증오와 혐오, 대립과 대결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국민의 삶과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할 뿐이라는 것이 지난 80년간 우리가 얻은 뼈저린 교훈입니다. 분열과 배제의 어두운 에너지를 포용과 통합, 연대의 밝은 에너지로 바꿀 때 우리 사회는 더 나은 미래로 더 크게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언제나 위기 앞에서 작은 차이를 넘어 더 큰 하나로 뭉쳐왔습니다. 나라 잃은 슬픔을 딛고 목숨 바쳐 독립을 쟁취해 낸 것도, 전쟁의 폐허를 딛고 눈부신 산업화를 이뤄낸 것도, 금 모으기로 IMF 외환위기를 극복해 낸 것도, 그리고 무장병력을 동원한 내란에서 헌정질서를 지켜낸 것도 바로 우리 국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정치는 우리 국민들의 이러한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문화도 바꿔야 합니다. 정치가 사익이 아닌 공익 추구의 기능을 회복하고,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비정상적 상황을 끝낼 때 우리 안에 자리 잡은 갈등과 혐오의 장벽도 비로소 사라질 것입니다. 낡은 이념과 진영에 기초한 분열의 정치에서 탈피해 대화와 양보에 기초한 연대와 상생의 정치를 함께 만들어갈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거듭 제안하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선조들이 바라던 부강한 나라, 함께 잘사는 나라, 국민주권이 온전히 실현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향해 함께 손잡고 나아갑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분단으로 인해 지속되어 온 남북 대결은 우리 삶을 위협하고, 경제발전을 제약하고, 나라의 미래에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낡은 냉전적 사고와 대결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한반도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할 때입니다. 적대 상태의 지속은 남과 북 주민 모두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질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평화가 흔들릴 때 어떤 불행이 생기는지 우리는 이미 지난 역사를 통해 가혹할 정도로 체험했습니다. 평화는 안전한 일상의 기본이고, 민주주의의 토대이며, 경제 발전의 필수조건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보다,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평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숱한 부침 속에서도 이어지던 남북 대화가 지난 정부 내내 완전히 끊기고 말았습니다. 엉킨 실타래일수록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풀어가야 합니다. 먼 미래를 말하기에 앞서 지금 당장 신뢰 회복과 대화 복원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국민주권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전단 살포 중단,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실질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취해나갈 것입니다. 남과 북은 원수가 아닙니다. 남과 북은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고 인정하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그 과정의 특수관계라고 우리는 정의했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에 담긴 이 정신은 6.15 공동선언, 10.4 선언,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에 이르기까지 남북 간 모든 합의를 관통하고 있는 정신입니다. 우리 정부는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가능한 사안은 곧바로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특히,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공리공영·유무상통 원칙에 따라 남북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교류 협력 기반 회복, 그리고 공동성장 여건 마련에 나서겠습니다. 광복 80주년인 올해가 대립과 적대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함께 열어갈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이 화답하기를 인내하며 기대하겠습니다. 한편으로,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 없는 한반도'이며, 주변국과 우호적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한반도입니다. 비핵화는 단기에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이고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인정합니다. 남북, 그리고 미북 대화와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평화적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가면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대를 넓혀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는 광복 80주년인 동시에 한일수교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한·일 양국은 오랫동안 굴곡진 역사를 공유해 왔기에 일본과 관계를 정립하는 문제는 늘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우리 곁에는 여전히 과거사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입장을 달리하는 갈등도 크게 존재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독립지사들의 꿈을 기억합니다. 가혹한 일제 식민 지배에 맞서면서도 언젠가는 한·일 양국이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던 그 선열들의 간절한 염원을 이어가야 합니다. 일본은 마당을 같이 쓰는 우리의 이웃이자 경제 발전에 있어서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동반자입니다. 60년 전 한·일 국교 정상화 당시 양국 국민 간 왕래는 1만여 명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연간 1천2백만 인적 교류의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우리의 국력 또한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산업 발전 과정에서 함께 성장해 왔던 것처럼, 우리 양국이 신뢰를 기반으로 미래를 위해 협력할 때 초격차 인공지능 시대의 도전도 능히 함께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원칙으로 셔틀외교를 통해 자주 만나고 솔직히 대화하면서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상생협력의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신뢰가 두터울수록 협력의 질도 높아지게 마련입니다. 일본 정부가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게 노력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럴 때 서로에게 더 큰 공동 이익과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질 것으로 믿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의 주권자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공급망 재편과 통상 질서의 급격한 변화, 첨단기술 경쟁에 따른 산업대전환, 기후위기로 인한 에너지 전환의 이 복합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한미 관세협상은 하나의 파도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또 다른 파도들이 시시각각 밀려올 것입니다. 급변하는 질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국가의 미래가 흔들리고 국민의 삶이 위협받게 됩니다. 변화하는 국제 정세를 따라잡지 못하고 열강들의 틈바구니에서 치이다가 마침내 국권을 빼앗겼던 120년 전 을사년의 과오를 다시는 되풀이할 수 없습니다. 2025년 을사년은 그때와 달라야 합니다. 높은 파도에 휩쓸려 난파될 것인가, 위기를 기회로 바꿔 다시 도약할 것이냐는 전적으로 현재 우리 자신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한걸음 뒤처지면 고단한 추격자 신세가 되겠지만 힘들더라도 반걸음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 것입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과학 기술을 육성하여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높여 미래를 앞장서 열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문화도 더욱 갈고 닦아 소프트 파워로 세계를 선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100년의 도약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얼마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되찾은 자주독립의 빛이, 우리 국민들이 이룬 민주주의의 빛이 우리의 앞날을 밝히는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의 저력이 다시 발휘된다면,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걸어왔던 것처럼, 우리가 나아갈 길도 잃지 않고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평화와 번영이 가득한 나라, 국민주권의 빛이 꺼지지 않는 나라로, 국민 여러분,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