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8일 '경제 리스크 관리 및 경제활력 제고'를 주제로 열린 2025년 경제부처(Ⅰ) 합동업무보고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2025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시장안정을 최우선으로, 민생금융 강화와 금융혁신 가속화'를 비전으로 삼고 ▲시장안정을 지키고 실물을 이끄는 금융 ▲민생회복을 뒷받침하는 금융 ▲변화에 대응하고 혁신하는 금융이라는 3대 핵심목표 아래 9대 정책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깐깐해지는 전세대출 금융당국의 새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는 무엇보다 가계부채 리스크 대응을 내세운 전세대출 보증비율 인하가 도드라집니다. 금융위는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SGI서울보증보험 100%, 주택금융공사 90%인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이르면 올해 1분기부터 모두 90%로 일원화합니다. HUG·SGI서울보증은 내리고 주택금융공사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수도권에 한해 보증비율을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증비율이 낮아지면 금융회사로서는 대출금 부실위험이 그만큼 커진다는 것이어서 대출문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27일 제20차 정례회의를 열고 부동산신탁사 '무궁화신탁'에 대해 '경영개선명령'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영개선명령은 재무건전성이 악화해 일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금융회사에 내려지는 금융당국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강력한 수위입니다. 다만 이번 조처가 무궁화신탁의 신탁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판단하고 시장의 막연한 불안심리 확산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무궁화신탁은 왜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나 무궁화신탁은 2003년 10월 설립돼 2009년 8월 자본시장법상 신탁업 인가를 취득했습니다. 토지신탁·담보신탁 등 부동산신탁업을 주로 하며 전업 부동산신탁사 14개사 중 토지신탁 수탁고 기준 7위로 평가됩니다. 올해 9월말 기준 자산 4724억원, 부채 2298억원, 자기자본 2426억원, 영업수익 745억원에 16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습니다. 무궁화신탁은 2022년 하반기 이후 금융당국의 부동산신탁사 모니터링과 주기적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가장 취약도 높은 신탁사로 분류됐습니다. 올해 8월말부터는 금융감독원 검사가 진행됐고 9월말 기준 무궁화신탁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경영개선명령 기준인 100%를 크게 하회하는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23일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 '제1차 부동산PF 연착륙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세부방안별 추진일정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4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부동산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의 핵심은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과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 가리기로 모아집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6월초까지 사업성 평가기준을 담은 각 업권별 모범규준·내규를 개정하고, 금융회사는 이에 따라 7월초까지 사업장별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한다는 일정표를 제시했습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해 조성하는 신디케이트론은 협의체 논의를 거쳐 세부 운영방안 마련후 6월 중순경 가동한다는 목표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에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선 이달말까지 운용사와 협의해 6월 이후 투자건부터 도입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난 4월부터 저축은행업권에서 먼저 적용중인 경·공매 기준은 이달말까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서울 종로구 수송동 G타워에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를 개소해 운영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경·공매 지원 서비스는 생업 등으로 경·공매 절차 진행이 어려운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해 공공이 법률서비스 대행비용의 7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비용의 30%만 부담하고, 매칭된 법률전문가로부터 법률상담 및 배당·낙찰 등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경·공매지원센터에는 법무사·전담 상담직원 등이 배치됩니다. 직원들은 경·공매 지원 서비스 신청과 피해자의 개인별 상황에 맞춰 선순위·후순위 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대상 여부 등을 고려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률상담을 진행합니다. 특별법에 따른 주요 지원사항 안내 등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센터 방문이 어려운 피해자들이 직접 원하는 법률전문가를 선택하면 센터 방문 없이도 가까운 곳에서 전담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비스 신청도 센터 뿐 아니라 전세피해지원센터(4개소), HUG 영업점(9개소), 안심전세포털 등에서 가능합니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경·공매 과정이 피해자에게 생소하고, 시간이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대한주택건설협회(이하 주건협)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와 지난 29일 오후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2023년도 국가유공자 노후주택보수 및 임차자금전달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주건협에 따르면, 행사에서는 국가유공자의 노후주택을 무료로 보수한 114개 주택건설업체 가운데 43개 업체에 대해 정부포상, 장관표창, 주건협 회장 공로패 등이 수여됐습니다. 이날 주건협은 30년 동안 사업을 추진해 온 공로를 인정받으며 국가보훈부 장관 공로패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HUG는 무주택 국가유공자 97가구에 가구당 400~500만원씩 총 5억원의 주택 임차자금을 전달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대한주택건설협회(이하 주건협)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와 지난 29일 서울 전경련회관서 '2022년 국가유공자 노후주택보수 및 임차자금지원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주건협에 따르면, 행사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들의 노후주택을 무료로 보수해 준 업체를 대상으로 정부 표창 수여 등을 통해 노고를 치하하고자 마련했습니다.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무료보수에 참여한 36개 건설업체는 이날 국민포장‧대통령 표창‧국무총리 표창 등 정부포상과 국토부장관 표창, 국가보훈처장 표창‧감사패 등을 받았습니다. HUG는 총 5억원의 주택임차자금을 무주택국가유공자들에게 무상으로 지원했습니다. 영예의 국민포장은 제일건설이 차지했으며, 서한과 동기종합건설은 대통령 표창을, 화성개발, 한라공영, 거현산업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국토부장관 표창은 보광종합건설, 광신종합건설, 남명건설, 덕천건설, 라온주택 등 5개 건설사가, 국가보훈처장 표창은 대신이앤디, 브릭스건설, 유토개발1차, 지원홀딩스, 천강개발, 태완건설 등 8개 건설사가 차지했습니다. 사업에 처음 참여한 순영종합건설 등 17개사에는 국가보훈처장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국가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28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신임 상임이사로 김옥주 주택도시보증공사 홍보실장을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옥주 신임 상임이사는 부산 브니엘고등학교, 부경대학교 신소재바이오학과를 졸업하고, 건국대학교에서 부동산학 석사를 취득했습니다. HUG에서는 홍보실장을 비롯해 기금지원처장, ICT추진실장, 서울동부지사장, 남부PF금융센터장을 역임했습니다. 김 상임이사는 “주택시장 수급불균형 및 정책변화, 대선 등 다양한 불확실성이 놓여있는 상황에 상임이사로 취임하는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공사의 역할과 위상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임대사업자 보증가입이 의무사항이 됐음에도 임대주택 부채비율이 100%를 넘어 가입하지 못하는 개인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한시적으로 마련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부채비율 100% 초과 주택을 대상으로 임대보증금 특별보증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운영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2024년 1월 14일까지 2년 간 입니다. 특별보증 적용 대상은 보증가입 의무화가 시행된 지난 2020년 8월 18일을 기준으로 등록돼 있는 개인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임대주택입니다. 단, 보증가입 의무 대상인 건설임대주택, 100가구 이상의 대규모 매입임대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주택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만 가입이 허용됩니다. HUG는 부채비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사고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반영해 기존 부채비율 100% 이내 보증 건보다 보증료율을 높여 적용할 계획입니다. 기존 보증료율은 0.099~0.796%이며, 특별보증 보증료율은 0.259~1.752%입니다. 아울러, 임대보증금의 일부만 보증에 가입하는 것에 대한 임차인의 동의를 얻은 건에 대해 보증가입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특별보증 운영 기간 동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000 가구를 공급하기 위한 4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를 진행합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오는 21일부터 31일 오후 3시까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참가의향서를 접수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특별공급 85% 이하, 일반공급 95% 이하)로 공급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특히, 입주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1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임대주택을 매입 또는 건설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민간제안사업 공모는 우수한 민간임대 사업장에 대한 효과적 선별을 위해 도입됐습니다. 공모 대상은 도시계획 변경 없이 즉시 주택 건설이 가능한 사업장 또는 공사 중인 사업장 등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00가구 내외를 모집하는 이번 4차 공모를 통해 연내 총 1만 가구 내외의 민간제안사업 공모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장은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추정 분양가격 검증기관으로 지정됐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검증기관 지정에 따라 앞으로 사전당첨자 모집을 원하는 공공택지 민간시행자는 HUG에 추정 분양가 검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전당첨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사전청약에 따라 입주된 모집자를 의미합니다. HUG는 추정 분양가 관련 법령 및 국토부의 ‘추정분양가 검증 메뉴얼’ 등에 따라 적정 여부를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분양가 심사 전문성을 보유한 공공기관과 지자체 분양가 심사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추정 분양가 검증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권형택 HUG 사장은 “검증기관으로 민간 사전청약 확대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공적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충격이 국내 증시에도 파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개장 초반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등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며 투자심리가 위축됐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이번 조정이 단기적인 현상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용등급 강등의 원인인 미국 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가 주식시장 펀더멘털(기초체력)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89%(23.45포인트) 내린 2603.42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지수도 1.56%(11.32포인트) 하락한 713.75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무디스(Moody’s)의 미국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양대 지수에 하락 압력을 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와 부채가 급증했다는 이유로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1(AA+)'으로 한 단계 낮췄습니다. 미국 국가부채는 이달 17일 기준 약 36조2000억 달러로 우리 돈 5경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전년동기 대비 1조6000억 달러(한화 약 2227조5200억원)나 늘면서 미국 역사상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투자심리는 급격히 얼어붙었지만 증권가는 그 충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예고된 이벤트였던 데다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낙폭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무디스는 이미 2023년 1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하며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동일 이벤트마다 관찰되는 낙폭도 점차 축소되고 있습니다. 무디스에 앞서 등급을 하향 조정한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난 2011년 8월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가 처음으로 등급을 내린 당시 코스피는 3.82% 하락했고 피치가 하향 조정했던 2023년 8월에는 1.9% 떨어졌습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무디스 조치는 후행적인 조치로 그동안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해 온 점을 감안하면 2011년처럼 주식시장에 충격타를 던지는 이벤트는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이미 지난 14년 동안 금융시장이 소화했었던 이벤트로 이전 사례들보다 낙폭은 낮아질 공산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 미국 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가 주식시장 펀더멘털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을 뿐 더러 글로벌 경제가 직면한 미국발 관세 리스크가 조기에 해소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성근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이번 이슈로 미국의 리세션(경기침체) 확률이 상승하고 장기금리가 획기적으로 오르지 않는 이상 주식시장 펀더멘털이 변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지난 4월 미국 달러 자산에 대한 동시 매도 흐름이 나타나자 상호 관세 유예 조치를 발표했는데 이번 이슈로 한국, 일본, 인도, 유럽연합(EU)과 무역 합의를 더 서두르려고 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2011년과 2023년 당시 S&P500 흐름을 참고해 보면 이번 등급 하향으로 주식시장은 단기 변동성에 노출될 수 있지만 향후 경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정으로 위험자산에 대해 과도한 경계심리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결국 신용등급 강등은 증시에 조정을 유발할 수는 있겠지만 최근 관세 협상 기대로 빠르게 주가가 반등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단기 차익실현 재료에 국한될 것"이라며 "주식 포지션 축소로 대응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20일 오후 아시아 최대 규모 정보기술(IT) 전시회 '컴퓨텍스 2025'에 마련된 SK하이닉스[000660] 부스를 깜짝 방문했습니다. 전시관 운영 종료 10분 전에 부스를 방문한 황 CEO는 전시된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 HBM4의 샘플을 살펴본 뒤 "정말 아름답다!"(So Beautiful!)라고 말했습니다. 이후에는 전시 제품 3곳에 "SK하이닉스를 사랑해"(JHH LOVES SK HYNIX!), "원팀"(One team!)" 등의 사인을 남겼습니다. 그는 김주선 SK하이닉스 AI 인프라 사장 등 경영진과 만나 "HBM4를 잘 지원해 달라"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3월 업계 최초로 엔비디아를 비롯한 주요 고객사들에게 HBM4의 샘플을 공급한 바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양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번 황 CEO의 방문은 SK하이닉스의 HBM4 납품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며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와의 협력 관계가 견고함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분석됩니다. SK하이닉스 역시 황 CEO의 방문에 보답하듯 HBM4, HBM3E 12단 제품을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블랙웰' 옆에 전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황 CEO는 이날 미디어텍, 폭스콘과의 기조연설 무대에도 올랐으며 MSI, 에이수스 등 협력업체들의 전시 부스에도 방문했습니다. 황 CEO는 컴퓨텍스 개막 둘째 날인 21일 타이베이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에서 글로벌 미디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황 CEO가 삼성전자의 HBM3E(5세대) 공급 여부와 대만에 건설하기로 한 신사옥 '엔비디아 콘스텔레이션'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제공할지에 관심이 모입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최근 "작지만 강력하게 타오르며 주변을 밝히고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존재, 고객을 위해 진심을 다해 발로 뛰는 FP(재무설계사)가 바로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의 불꽃"이라고 말했습니다. 18일 한화생명에 따르면 김승연 회장은 지난 한해 우수한 영업실적을 낸 FP와 영업관리자를 위한 '한화생명금융서비스 2025 연도대상' 시상식에서 이같은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지난 16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연도대상 시상식에는 가장 높은 업적을 달성한 '연도대상 챔피언' 13명을 포함해 전국 각지에서 17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김승연 회장은 축하 메시지를 통해 "3만명 넘는 인재로 구성된 최고의 영업경쟁력, 시장을 선도하는 인기상품, 아시아에서 안정적 성장을 넘어 세계 최대 금융시장 미국으로 영토확장까지 우리는 금융산업의 '판을 뒤흔드는 혁신'으로 더 큰 가치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화생명과 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그 길을 이끌어갈 주인공"이라며 "불꽃처럼 더욱 뜨겁게 한화만의 열정으로 함께 도약하자"고 당부했습니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2021년 4월 생명보험업 판도를 바꾼 이른바 '제판분리(제조·판매 조직분리)'를 통해 한화생명 판매자회사로 출범했습니다. 이후 2년6개월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하며 독보적인 GA(법인보험대리점) 업계 1위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당기순이익 1525억원을 기록해 전년(689억원) 대비 무려 121% 큰폭 증가하며 2년연속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직 경쟁력은 압도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한화생명과 한화생명금융서비스 GA자회사를 모두 합한 설계사 규모는 총 3만4419명으로 제판분리 당시 1만8535명에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한화생명은 2023년 새회계제도 도입 이후 매년 신계약 CSM(보험계약마진) 2조원 이상을 확보하면서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제판분리로 본업경쟁력을 강화한 한화생명은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보험사 최초로 인도네시아 은행업 진출을 선언한데 이어 베트남법인은 6년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아시아 시장에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미국 현지 증권사를 인수하는 것으로 선진 금융시장에서 글로벌 사업 거점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 해킹 사고의 배후로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해커 집단이 지목되며 이번 사태가 금전 목적이 아닌 정치적 목적의 해킹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9일 SKT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2차 조사결과 중간발표에서 BPF도어 및 파생 악성코드 공격으로 가입자 식별키 기준 약 2700만건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정치적 해킹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는 바로 이 BPF도어 때문입니다. BPF도어는 2022년 최초로 존재가 확인된 백도어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회계 법인 PwC의 보고서에서 중국 해커 집단 레드 멘션(Red Menshen)이 중동, 아시아 지역 통신사를 공격할 때 주로 사용한 프로그램으로 알려졌습니다. 글로벌 보안업체 트렌드마이크로 등은 레드 멘션이 이 BPF도어를 활용해 한국, 홍콩, 미얀마, 말레이시아, 이집트 등 아시아·중동 지역의 통신, 금융, 유통 산업을 대상으로 사이버 스파이 활동을 벌여왔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왜 중국 조직이 한국 통신사를? 중국의 해커 조직들이 주요 타깃으로 삼는 나라는 단연 미국입니다. 백악관 및 미국 언론들은 지난해 중국 해커들이 미국 통신회사 최소 8곳(AT&T, 버라이즌 등)을 해킹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해커들이 고위 공무원과 정치인들의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 등 통신 기록에 접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미 연방수사국(FBI)은 지난해 10월 중국 당국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볼트 타이푼(Volt Typhoon)·솔트 타이푼(Salt Typhoon)·플랙스 타이푼(Flax Typhoon) 등 3개의 거대 사이버 스파이 활동 조직을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미국과 베트남, 루마니아 등 19개국에서 26만 개가 넘는 소규모 사무실과 홈오피스 네트워크망, 사물인터넷 등에 악성 소프트웨어를 심는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었다는 것이 FBI의 설명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의 정보 수집 및 보안 작업 인원이 최대 60만명에 이를 수 있다고 추정하며 일부 중국 해커들은 정부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신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며 중국과 전략적, 지리적으로 밀접한 국가이기에 미국과 함께 중국 해커 조직의 타깃이 되었다고 분석합니다. 대만 사이버 보안 기업 'TeamT5'은 중국 해커가 미국 동맹국 중 하나인 한국을 지속해 표적 삼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사이버 및 신기술 담당 부보좌관 앤 뉴버거는 "현재 어떤 통신사 네트워크도 중국 해커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고 지속적인 해킹 위험이 있다"라며 "중국 해커의 활동 범위는 미국 통신사뿐 아니라 전 세계 수십개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단순 해킹 아닌 국가 안보 문제…대비책 필요 BPF도어는 사이버 간첩활동을 하기 위한 국가지원 백도어로 이번 해킹 사고 역시 단순히 금전적 이익이 아닌 국가 통신망 기밀 확보 같은 정치적 목적의 해킹일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에 의하면 해커가 SKT의 서버에 악성코드를 심은 시점은 3년 전인 2022년 6월15일로 특정됐습니다. SKT 트렌드마이크로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과 12월에도 국내 통신사를 대상으로 BPF도어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이 감행된 것으로 분석되기도 합니다. 미국은 현재 중국 해커 집단의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중국산 통신장비 사용을 금지하거나 이미 설치된 것도 교체하기 위해 예산을 마련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도 개별 기업을 넘어 국가 안보 차원에서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현재 국내 상황은 SKT의 해킹 사고에 대해 중국 해커 집단의 공격을 막는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민간 차원의 피해 보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국가 차원에서의 사이버 보안 대책과 함께 정보보호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일례로 김승주 고려대 교수는 영국의 'Telecommunication Security Act 2021'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합니다. 해당 법은 영국 내 모든 통신 사업자에게 사이버 보안 위험에 대한 분석 및 대응 계획을 의무화하고 영국 통신규제기관인 오프컴에 강력한 감독 권한을 부여해 통신망의 회복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