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수민 기자ㅣ신한벤처투자는 한국판 뉴딜 산업 투자를 목적으로 23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 ‘신한벤처 투모로우 투자조합 1호’를 결성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신한벤처 투모로우 투자조합 1호’는 신한벤처투자 창립 이래 결성된 최대 규모의 펀드입니다. 신한벤처투자는 신한금융그룹의 지원을 기반으로 AUM 1조원 클럽에 가입하는 마일스톤을 기록했습니다. 주요 출자자는 산업은행과 한국성장금융입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와 MBC 등은 민간출자자로서 사업 연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함께 발굴해 나갈 예정입니다. 벤처펀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일반 개인이나 법인들도 민간출자자로서 참여하게 됩니다. 신한벤처투자는 D.N.A(Digital/Network/AI)·핀테크·차세대 다이나믹스·K-콘텐츠·바이오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초기 혁신기업 단계부터 지속적 투자를 통해 향후 유니콘 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신한벤처투자 관계자는 “이번에 결성한 벤처펀드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신성장 동력을 지원하면서 한국판 뉴딜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KB금융그룹이 올해 상반기까지 한국판 뉴딜에 3조9000억원을 투자합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저소득층·청년 등의 계층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 친화 정책’ 및 ‘불평등·격차 해소’를 위한 차원입니다. KB금융은 지난 23일 윤종규 회장을 비롯해 양종희 부회장, KB국민은행 허인 은행장, KB증권·KB자산운용·KB인베스트먼트 대표 등 주요 계열사 경영진으로 구성된 ‘2021년 2차 KB뉴딜·혁신금융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KB금융은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기존 한국판 뉴딜인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의 추진 내용에 대한 각 계열사의 지원 현황과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KB금융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10조원의 금융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번 상반기까지의 지원 금액은 3조9000억원에 이릅니다. 또한 ‘한국판 뉴딜 2.0’ 개편에 발맞춰 ‘청년 정책’, ‘격차 해소’ 등을 추진하는 ‘휴먼뉴딜’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KB금융은 ‘한국판 뉴딜’의 새로운 축으로 제시된 ‘휴먼뉴딜’에 대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우리 사회의 양극화 해소에도 적극 기여한다는 계획입니
인더뉴스 엄수빈 기자ㅣKB금융그룹(대표 윤종규)은 ‘한국판 뉴딜’ 투자를 위해 총 2000억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 인프라 펀드인 ‘KB 뉴딜 인프라 전문투자형 사모 특별자산 투자신탁’을 출시하고 본격적인 운용에 나선다고 1일 밝혔습니다. ‘KB 뉴딜 인프라 펀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뿐 아니라 환경시설, 전기차 및 수소차 충전소 등 뉴딜 인프라 분야 전반에 투자하는 블라인드 펀드입니다. KB금융은 2025년까지 10조원의 ‘한국판 뉴딜’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올해 목표 3조2000억원 중 4월말 기준 2조5000억원의 성과를 거둬 목표대비 78%의 달성률을 기록했습니다. KB자산운용은 KB국민은행과 협업으로 차별화된 투자전략과 우수한 투자 성과 등을 인정받아 지난 2월26일 위탁운용사로 선정됐습니다. 앵커투자자인 KB국민은행을 포함해 KB손해보험·KB생명보험·푸르덴셜생명·KB자산운용 등 KB금융그룹이 총 1031억원을 투자했으며, 정책자금으로 한국성장금융·산업은행이 369억원, 국내 대형 보험사 2개사가 600억원을 투자해 총 2000억원 규모로 모집이 완료됐습니다. KB금융 관계자는 “뉴딜 인프라 펀드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그룹 계열사들의 투자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앞으로 네이버 앱과 카카오톡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예약하고, 예약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일 네이버㈜(대표이사 한성숙)와 카카오(공동대표 여민수, 조수용)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함께 ‘국민비서 서비스 개발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업무협약식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진행됐습니다. 국민비서 서비스는 한국판 뉴딜과 디지털 정부혁신의 중점과제로, 국민들이 필요한 행정 정보와 카카오톡 등 정보 수신을 원하는 앱서비스를 설정하면 필요한 시기에 알림과 간편 납부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행정안전부는 3월말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안내,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갱신 알림, 경찰청 교통 과태료 납부 안내 등 교통, 교육, 건강 등 3개 분야 7종의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네이버는 ‘전자문서 서비스’를 통해 정부부처가 발송하는 안내문, 고지서 내용을 사용자에게 온라인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용자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비서 서비스’를 신청하고 국민비서 플랫폼을 네이버로 설정하면 간편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전자문서 서비스로 수령한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정부가 녹색산업 육성법 등 한국판 뉴딜 관련 20개 법안을 오는 2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한국판 뉴딜 미래전환 10대 입법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데이터기본법과 탄소중립이행법 등 20개 안팎의 법안이 2월 국회에서 우선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앞서 당·정·청은 지난해 10월 한국판 뉴딜 10대 입법과제로 ▲디지털경제 전환법(데이터기본법 등) ▲디지털·비대면 육성법(디지털집현전법 등) ▲그린뉴딜기본법 및 기후변화대응법 ▲녹색산업 육성법 ▲미래모빌리티법 ▲공정한 전환 지원법 등을 선정했습니다.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정부가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재정 조기 집행에 나섭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와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재정조기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설정하고 1월부터 특별·집중 관리에 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조기 집행 대상이 되는 주요 관리대상 사업 규모(341조 8000억원)의 63%인 215조 3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정부는 60%, 지방교육은 63.5%로 조기 집행 목표를 세웠습니다. 정부는 특히 일자리 예산의 67.0%(9조 1000억원)를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62.0%) 역시 상반기 배정률을 높게 가져갔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9조 3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오는 11일 개시해 설 명절 전까지 90%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21조원에 이르는 한국판 뉴딜 예산은 특별관리과제로 지정해 월별로 집행계획을 관리할 방침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110조원 규모의 투자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논의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총지출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예산안이 법정 시한(12월 2일) 내에 처리되는 건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만입니다. 이날 밤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총 555조 8000억원 규모의 정부안에서 2조 2000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정부안에서 7조 5000억원을 늘리고 5조 3000억원을 줄였습니다. 예산안이 정부안보다 커진 건 지난 2010년 이후 11년만입니다. 올해 예산 512조 3000억원보다 8.9%(45조 7000억원) 증가했습니다. 정부안에서 증액된 예산안이 처리되면서 3조 5000억원 규모의 국채도 추가로 발행될 예정입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목적예비비로 3조원이 새로 반영됐습니다. 설 연휴 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4400만명분의 백신을 확보를 위한 9000억원도 편성됐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적정성 검토 연구 용역비로 20억원이 증액됐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147억원도 신규 반영됐습니다. 다만 여야 합의에 따라 관련 법안이 마련되면 이행하기로 했습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메리츠금융그룹(회장 조정호)이 한국판 뉴딜 정책에 발맞춰 오는 2021년부터 5년간 4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섭니다. 3일 메리츠금융그룹에 따르면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그린 뉴딜’에는 2조 8000억원, 스마트 물류 인프라 확충과 혁신기업 지원 관련 디지털 뉴딜에는 1조 2000억원을 지원합니다. 이와 관련 조정호 회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리는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참석해 금융지원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메리츠금융그룹 관계자는 “기업금융의 강점을 발휘해 디지털 사회기반시설, 친환경 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투자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금융기반을 구축해 금융의 사회적 공유가치를 창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정부는 향후 5년간 170조원을 한국판 뉴딜에 투입합니다. 아울러 20조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를 조성해 이를 뒷받침합니다.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고 투자에 참여한 국민들에게 성과를 공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문 대통령은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열고 “국민이 직접 펀드에 참여한다면 손실위험 분담과 세제혜택으로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다”며 “국민과 함께 재정, 정책금융, 민간금융 3대 축으로 한국판 뉴딜을 성공으로 이끌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날 오후 2시 부처합동 브리핑을 열고 3가지 유형으로 설계된 뉴딜펀드와 정책·민간금융기관의 지원 방안을 골자로 하는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국민참여형 ‘정책·인프라·민간’ 뉴딜펀드..“안정성 높이고 규제는 낮춰” 먼저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가 신설됩니다. 정부출자 3조원, 정책금융 4조원으로 7조원의 모펀드를 조성하고 금융기관, 연기금, 민간자금 등이 13조원을 매칭해 모두 20조원이 결성됩니다. 이 모펀드는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우리금융그룹은 ‘한국판 뉴딜’을 그룹의 신성장 동력 기회로 활용하고 금융지원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지난 21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위원장을 맡은 ‘뉴딜 금융지원 위원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우리금융은 뉴딜 위원회를 통해 5년간 여신, 투자에 10조원을 지원합니다. 한국판 뉴딜의 주요 정책과제들에 대해 자회사별 사업 연관성을 분석하고 다양한 참여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우선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는 데이터 신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규제 완화 등 사업여건이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그룹 사업 전반의 비대면·디지털 전환도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린 뉴딜’ 분야에서도 태양광, 해상풍력발전 투자역량을 보유한 그룹 CIB부문을 중심으로 친환경, 녹색혁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합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올 하반기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부문에 20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를 계획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정책금융, 신용보증 지원제도 활용과 분야별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해 디지털, 그린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구글이 20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서 열린 구글의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I/O)에서 삼성전자[005930]와 협업해 제작한 '스마트 안경'을 소개했습니다. 구글은 이날 콘퍼런스를 통해 자사의 대표적 제품인 검색 기능을 강화하는 AI 기능을 대거 소개했습니다. 이후 행사 예정 시간인 90분을 넘어 기조연설의 막바지에 스마트 안경 선보였습니다. 샤람 이자디 구글 안드로이드 XR 부사장은 무대에 올라 "AI를 위한 자연스러운 형태인 '제미나이 라이브(Gemini Live)'의 힘을 당신이 있는 곳으로 가져온다"라며 "안경을 쓰면 초능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제미나이 라이브는 사람이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AI가 마치 앞을 보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영상을 인식해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구글은 지난 2013년 '구글 글라스'를 출시했으나 너무 시대에 앞서나갔다는 평가와 함께 2년 만에 단종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출시를 통해 10년 만에 재출시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 스마트 안경은 삼성전자와 협력해 시장에 재진출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구글, 퀄컴과 협업해 개발해 온 확장현실(XR) 헤드셋 '프로젝트 무한'을 출시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이날 구글은 스마트 안경의 기능을 시연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용자의 스마트폰과 연결된 스마트 안경은 내장된 디스플레이를 통해 화면을 표시했으며 눈앞에 구글 지도를 띄워줘 길을 찾게 돕고 외국인과 대화 중에는 실시간 번역을 해주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구글은 이어 스마트 안경 시제품을 삼성전자와 함께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도 스마트 안경 개발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양사가 이 부문까지 협업을 확장한다고 공식 발표한 것은 이번이 최초입니다. 스마트 안경의 디자인 파트너로는 한국 업체인 젠틀몬스터와 미국 브랜드인 와비 파커와 함께 했습니다. 이자디 부사장은 "삼성과 파트너십을 헤드셋을 넘어 스마트 안경까지 확장하며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라며 "우리는 생태계가 훌륭한 안경을 만들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자디 부사장은 스마트 안경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실시간 번역 기능을 선보이면서 아직은 시제품이기에 기능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실시간 번역이 가능한데 시도해 보겠다"라며 "이건 매우 위험한 시연일 수 있다"라고 말하며 기능을 선보였습니다. 그가 다른 시연자와 서로 다른 언어로 대화를 진행하자 서로의 말이 실시간 번역돼 안경 오른쪽 위에 자막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내 네트워크 문제 등으로 기능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자디 부사장은 "내가 아직은 위험한 시연이라고 한 이유다"라고 말해 웃음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하이닉스[000660]가 세계 최고층인 321단 1Tb(테라비트) TLC(Triple Level Cell) 4D 낸드 플래시를 적용한 모바일용 솔루션 제품인 UFS 4.1을 개발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는 "모바일에서 온디바이스 AI를 안정적으로 구현하려면 탑재되는 낸드 솔루션 제품 역시 고성능과 저전력 특성을 고루 갖춰야 한다"라며 "AI 워크로드(주어진 시간 안에 처리해야 하는 작업의 종류와 양)에 최적화된 UFS 4.1 기반 제품을 통해 플래그십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메모리 리더십을 선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온디바이스 AI 수요가 증가하며 기기의 연산 성능과 배터리 효율 간 균형이 중요해지고 있어 모바일 기기의 얇은 두께와 저전력 특성은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SK하이닉스는 이번 제품의 전력 효율을 이전 세대인 238단 낸드 플래시 기반 제품 대비 7% 개선했습니다. 제품의 두께도 1㎜에서 0.85㎜로 줄이는 데 성공해 초슬림 스마트폰에 탑재할 수 있도록 개발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제품은 UFS 4세대 제품의 순차 읽기 최대 성능인 4300MB/s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지원합니다. 모바일 기기의 멀티태스킹 능력을 좌우하는 랜덤(Random) 읽기와 쓰기 속도도 이전 세대 대비 각각 15%, 40% 향상돼 현존하는 UFS4.1 제품에서 세계 최고 성능을 달성했습니다. 이에 온디바이스 AI 구현에 필요한 데이터를 지연 없이 공급하고 앱 실행 속도와 반응성을 높여 사용자가 체감하는 성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K하이닉스는 512GB(기가바이트), 1TB(테라바이트) 두 가지 용량 버전으로 개발한 이번 제품을 연내 고객사에 제공해 인증을 진행하고 내년 1분기부터 본격 양산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안현 SK하이닉스 개발총괄 사장(CDO)은 "이번 제품 출시를 필두로 세계 최고층 321단 4D 낸드 기반 소비자용, 데이터센터용 SSD 제품도 연내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며 "이를 통해 낸드 부문에서도 AI 기술 경쟁력을 갖춘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풀스택 AI 메모리 프로바이더'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0일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출규제 조처는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는 연말까지 6개월 동안 유예합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가계부채 관리기조 일환으로 추진된 스트레스 DSR제도 3단계 시행으로 모든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 관리시스템이 확고하게 구축됐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인하기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제어장치로 역할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 업권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 스트레스 DSR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원칙 정착을 목표로 지난해 2월 1단계, 9월 2단계 규제가 시행됐습니다. 이 제도는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DSR에 반영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하는 게 핵심입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차주 단위 DSR 규제 아래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한도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우선도입된 스트레스금리는 1단계 0.38%p, 2단계에선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0%p, 비수도권 0.75%p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7월1일부터 시작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과 2금융권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스트레스금리 1.5%를 부과합니다. 다만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 주담대에는 현행 2단계 스트레스금리(0.75%)를 올해 12월말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신용대출은 잔액 1억원 초과시 스트레스금리가 적용됩니다. 또 6월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얼마나 줄어드나 금융당국이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차주 대출한도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담대 대출한도는 1000만~3000만원(3~5%) 가량 줄었습니다. 가령 연소득 1억원 차주가 30년만기, 연 4.2% 금리,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5년혼합형(5년간 금리 고정후 6개월주기 변동) 주담대를 받는다면 대출한도는 5억9000만원으로 추산됩니다. 2단계 규제적용시 한도 6억3000만원에서 3300만원(5%) 줄어드는 셈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변동금리라면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1900만원(3%), 주기형(5년주기 금리변동)은 6억5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1800만원(3%) 가량 대출한도가 깎입니다. 연소득 5000만원 차주가 동일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을 때 대출한도는 변동형 3억원→2억9000만원(1000만원↓), 5년혼합형 3억1000만원→3억원(1700만원↓), 주기형 3억3000만원→3억2000만원(900만원↓)으로 떨어집니다. 신용대출 역시 금리유형과 만기별로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한도가 100만~400만원가량 감소합니다. 연소득 1억원 차주가 5년만기, 만기일시상환, 금리 5.5% 조건으로 신용대출 받는다면 변동형 금리에선 2단계 대비 400만원(1억5200만→1억4800만원), 고정형 금리는 300만원(1억5400만→1억5100만원)으로 한도가 내려갑니다. 금융위, 3단계 규제 전 대출쏠림 경계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공개하면서 "7월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전 금융권은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여부를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즉각적으로 조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올해말 지방 주담대가 지방경기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서민·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 과도한 자금위축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