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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금감원도 ‘CEO 승계프로그램’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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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24, 2018, 06:04:00

한 달 새 2명의 금감원장 연이어 낙마..금감원장 자격 기준·후보군 풀 마련 必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보고 나무란다.’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를 관리·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이 최근 ‘CEO리스크’로 인해 몸살을 앓자, 금융권 관계자들이 하는 말이다. 금감원 내에서도 “감독기관으로서의 위상이 땅에 떨어졌다”는 푸념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알다시피 금감원은 최근 한 달 사이 두 명의 수장을 떠나보냈다. 그 중 두 번째 금감원장(김기식 전 원장)은 취임 2주 만에 물러났다. 전임이었던 최흥식 전 원장도 6개월 만에 사퇴하는 등 연이어 최단임기 기록을 경신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두 명의 전임 원장들은 각각 채용청탁(최흥식)과 셀프 기부(김기식) 등 과거의 비위사실이 드러난 것이 사퇴의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따라서 이번 사태의 책임은 물러난 두 전임 원장들에게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100% 맞는 말도 아니다. 개인의 문제 이전에 전체를 아우르는 시스템적인 측면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금감원 CEO가 선출되는 과정이 현재 문제시 되고 있는 금융지주사들보다 더 낙후돼 있다는 지적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여느 공기업 수장과 마찬가지로 금감원장 자리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채워지는 경향이 있다”며 “다른 공기업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금감원장은 특히 전문성 등 갖춰야 할 자질이 많은 자리이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인 선정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전임 두 원장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러한 지적이 틀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최 전 원장은 금융권 경력이 있긴 했지만, 이전 직책이 금융과 연관성이 없는 서울시향 대표였다. 당시 금융권에선 최 전 원장의 금감원장 취임에 대해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술 더 떠, 김 전 원장은 국회의원 시절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한 것 외에는 사실상 금융 관련 경력이 전무한 인사다. 개혁적인 성향 면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금융 전문성 측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던 게 사실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과거의 잘못과 별개로 두 전임 원장들이 과연 금감원장으로서의 합당한 자격을 갖추고 있었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 금감원장의 자격과 관련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선임 과정도 ‘밀실’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이러한 CEO리스크가 반복될 여지가 크다.

 

대형 금융지주들은 형식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CEO 승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제도는 이미 마련돼 있으니, 시간이 지나면 지배구조의 투명성이 향상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도 CEO리스크를 부르짖으며 금융지주사들을 압박만 할 게 아니다. 금감원 내의 CEO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금감원장의 자격 요건을 정한 뒤, ‘금감원장 후보자 풀’을 마련해 놓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물론, 이는 금감원이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금감원장을 임명하는 청와대의 결정이 필요하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감원이 보다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감독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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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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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브룩필드자산운용, IFC계약금 2천억 미반환…후속 법적조치할 것”

미래에셋 “브룩필드자산운용, IFC계약금 2천억 미반환…후속 법적조치할 것”

2025.10.29 12:25:12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미래에셋자산운용은 29일 캐나다 브룩필드자산운용이 여의도 IFC(국제금융센터) 계약금 2000억원 반환과 지연이자 등의 배상을 해야할 기한이 지났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따르면, 브룩필드자산운용은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의 최종 판정에 따라 지난 28일까지 계약금 2000억원 전액을 반환하고 지연이자 및 중재 관련 비용 일체를 배상해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기한이 경과한 현재까지 단 한차례의 이행조치나 공식 입장표명조차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깊은 유감과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중재 판정은 국제사회가 합의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최종적 절차"라며 "이는 단순한 계약분쟁이 아닌, 국제 법치주의와 공정한 시장질서 근간을 지키기 위한 의무적 이행절차이며 단심제이므로 미래에셋은 반박의 여지가 없는 전면 승소 판정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브룩필드는 이에 불응하고 글로벌 투자시장의 신뢰와 공정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비정상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중재 판정이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브룩필드는 매일 누적되는 지연 이자와 추가 손해배상 책임을 전적으로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국제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 법적절차에 착수할 준비를 끝냈다고 전했습니다. 국내외에서 중재판정의 승인/집행 및 가압류 등 모든 강력한 법적절차를 통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 사안을 국제사회와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공유함으로써, 법적 판정을 경시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가 선례로 남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법과 원칙에 기반한 국제 비즈니스 질서를 수호하고 신뢰받는 글로벌 자산운용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안은 2021년 캐나다 브룩필드자산운용이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매각을 위해 미래에셋자산운용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지만 매각이 성사되지 못하면서 갈등하다 2022년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는 지난 13일 브룩필드자산운용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금 2000억원 전액을 반환하고 지연 이자 및 관련비용 일체를 28일까지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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