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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금융소비자 보호에 행동경제학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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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20, 2018, 14:11:03

변혜원 연구위원, ‘행동경제학에 기초한 금융소비자보호 방안’ 발표...“전통적 소비자보호정책 보완 가능”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넛지효과로 알려진 행동경제학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정책을 보완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보험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은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금융소비자보호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총 3가지의 주제발표가 있었는데 보험연구원은 ‘행동경제학에 기초한 금융소비자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를 맡은 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전통적인 금융소비자정책의 한계를 행동경제학적 관점의 통찰을 통해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

 

변 연구위원은 “전통적인 금융소비자정책은 인간을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이성적인 사람으로 정의한다”며 “하지만 의사결정을 할 때 심리적·사회적 요소에 영향을 받는 게 인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동경제학을 통한 금융소비자보호정책은 소비자의 경제적 유인체계를 심하게 바꾸지 않으면서 시의적절한 개입을 통해 소비자의 행동변화를 효과적으로 유도한다”며 “소비자의 편향이나 특성을 감소시키거나 오히려 특성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변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된 실험으로 금융소비자의 비합리적인 신용카드 선택을 개선시킨 사례를 소개했다. 영국의 행동경제학적 접근을 주도하는 기관인 BIT는 소비자들이 신용카드의 무이자 기간에 대한 광고 내용에만 집중하고, 기타 특성에 관심을 덜 가지는 문제에 집중했다.

 

BIT는 기존의 신용카드 비교사이트가 가진 문제를 행동경제학적 관점으로 접근했다. 우선, 동적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수수료와 요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바꿨다. 또, POP-OUT 효과를 위해 중요한 정보를 배경과 대비되는 색으로 처리하는 등의 작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해당 사이트를 이용한 소비자는 기존의 신용카드비교사이트를 이용하는 소비자보다 신용카드를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변 연구위원은 “이메일이나 정보제공 형식의 변화와 같은 작은 개입이 큰 행동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며 “정보의 단순화·개인화·상호작용이 가능한 구조는 금융소비자의 정보접근성 제고나 상품이해력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효과적인 금융소비자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심리적·인지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단, 행동경제학적 정책수단 또는 실험은 전통적인 소비자보호정책의 보완책이지, 모든 정책적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순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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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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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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