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지난해 9월 금융감독원이 구성·운영한 보험혁신 TF가 소비자 관점에서 어려운 약관과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약관순화위원회 설치·미스터리 쇼핑 확대 등의 권고안을 내놨다. 이에 금감원은 권고안을 적극 수용해 올해 안에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금감원(원장 윤석헌)은 ‘보험산업 감독혁신 TF 권고안 중 우선 추진과제’를 27일 발표했다. 보험혁신 TF는 보험산업의 근본적 문제를 진단하고 소비자 신뢰 회복을 목적으로 소비자 보호·법률·보험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돼 지난해 9월부터 운영해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TF는 소비자단체, 보험업계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상품과 약관·보험모집·보험금 지급·민원과 분쟁·공시 등 5개 주요 분야별로 총 50개의 권고 과제를 마련했다”며 “혁신 TF 권고안을 적극 수용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선 약관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금감원 내에 약관 관련 전문위원회(약관순화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복잡한 상품 구조와 어려운 용어사용 등으로 소비자가 정확히 이해하기 곤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일반인 대상으로는 현재 판매중인 보험상품 약관 관련 경진대회도 개최한다.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약관 개선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약관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보험사 스스로 약관을 심사하는 자율심사제도도 함께 도입한다.
약관 전달체계도 개선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보험상품 내용을 혼선 없이 충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 가입한 담보(특약)관련 약관만을 제공하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보험혁신 TF는 보험 모집·보험금 지급에서 발생하는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에 대한 개선안도 내놨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상품·설명의무 이행이 미흡한 상품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보험계약자가 자문의·제3의료기관의 선정기준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하고, 관련된 계약자의 권리를 설명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보험금 지급에 관한 소비자의 불만족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감독 모니터링 지표도 개선한다. 이와 함께 보험사기 적발 기법을 고도화하고, 보험소비자에 대한 교육과 적발 관련 홍보를 강화해 보험사기 대응체계도 손본다.
보험혁신 TF는 소비자 측면에서 내용도 부실하고, 접근성도 낮아 제도개선 활용 등이 제한적인 민원·분쟁 문제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의미있는 통계 제시와 함께 시각자료를 활용하고 어려운 용어 등을 순화하는 등 소비자 친화적인 민원공시로 개편할 예정이다.
이밖에 민원분석 전담인력 확충·연간 민원처리 보고서 작성과 공개·빅데이터 활용한 소비자 맞춤형 민원정보 제공·민원처리 만족도 조사·보험민원 자율조정 활성화·분쟁조정 전문 스페셜리스트 운영 등도 진행한다. e금융민원센터도 소비자 지향적 홈페이지로 개편한다.
보험혁신 TF는 소비자 관점에서 이해하기 어렵고, 단순 나열식이기에 소비자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못 하는 공시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상품 핵심정보 정기 공시·보험협회 비교공시 개선·상품 선택할 때 알아야 하는 핵심사항 제공·보험상품 비교공시 표준양식 개발 등을 진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밖에 법률·감독규정 등이 필요한 권고사항의 경우 금융위 등에 별도로 건의할 것”이며 “향후 TF 권고안에 대한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제도개선 내역을 보도자료 등으로 소비자에게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 2분기 실적] 카카오, 매출·영업이익 역대 분기 최대치 기록](https://www.inthe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832/art_17545263368514_507446_120x90.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