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 및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인 등이 한데 모여 현 정부 주택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를 논하는 자리를 가진다. 이날 세미나에선 관련 발표뿐만 아니라 전문가 토론도 진행된다.
국토부와 국토연은 현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문재인 정부주택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책 세미나를 28일 개최한다.
정부가 지난 2년간 추진한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논의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 종사자들이 발표 및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이 ‘문재인 정부 2년, 주택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기조 발제한다. 이어 박천구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과 이상영 명지대학교 교수, 김혜승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김주영 상지대학교 교수가 세부 주제의 발표자로 나선다.
박천구 센터장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주택시장 변화와 향후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박 센터장은 주택시장 안정 및 심리적 과열양상 진정 등 9.13 대책의 성과를 평가한다.
이상영 교수는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대안으로 ▲도심 내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국공유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등을 제언할 계획이다.
김혜승 연구위원은 향후 정책 방향으로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및 임대료 체계 개선 ▲주거 급여의 기준 임대료 현실화와 수급 대상 확대 등을 제안한다.
김주영 교수는 영유아 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배분체계 검토, 성과 평가를 위한 주거복지 평가지표 개발 등 주거복지 정책 내실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전문가 토론에서는 이용만 한성대 대학원장을 좌장으로 김석기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장, 김근용 국토연 선임연구위원, 김윤창 서울대 교수, 박환용 가천대 교수, 이강훈 참여연대 부본부장 등이 참여한다.
이 뿐만 아니라 최종훈 한겨레신문 기자,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황재성 동아일보 기자도 토론에 참가해 그간 정부 정책의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정부 주택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전문가와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앞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관리 기조를 유지하고, 고시원·쪽방 등 주거 사각지대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민 주거복지 증진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