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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입점 상인에 ‘갑질’ 논란...“계약해지 일방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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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July 13, 2019, 09:07:37

롯데마트 수지점, 입점 점주들에 폐점 사실 숨겨
롯데, 언론 보도 나오자 점주들에 ‘절충안’ 제시
점주들 “집회 예정..시민단체 여러 곳과 접촉 중”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ㅣ롯데마트가 내달 롯데몰 수지점 오픈을 앞두고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롯데몰이 들어서면서 인근에 있는 롯데마트 수지점이 문을 닫게 됐는데, 마트 측이 입점해 있는 점주들에게 폐점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고 재계약 한 달 전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다.

 

점주들의 문제 제기에 롯데마트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언론 보도를 통해 관련 내용이 공개되자 뒤늦게 점주들에게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잘못을 인정한 셈.

 

하지만, 배신감을 느낀 점주들은 쉽게 타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점주들은 향후 항의 집회는 물론, 정치권·시민단체 등과도 연계해 지속 문제 제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난 12일 롯데마트 수지점에서 만난 점주들의 대표 격인 A씨는 “롯데마트 측이 재계약 한 달을 앞두고 점주들에게 돌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갑작스런 계약 해지 통보에 갈 곳을 잃은 점주는 12명이다.

 

 

이번 사태는 롯데마트가 점주들에게 점포(롯데마트 수지점)의 폐점 여부를 명확히 알리지 않은 것이 발단이 됐다. 점주들은 마트 측이 폐점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도 고의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마트 수지점은 인근 이마트 죽전점과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지난 수 년 간 폐점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온 점포다. 특히, 2km 떨어진 성복역 부근에 롯데몰 수지점이 들어서는 것이 결정된 이후에는 근처 주민들 사이에서도 폐점 소문이 공공연히 돌았다.

 

점주 A씨는 “몇 년 전부터 최근까지도 폐점 소문이 돌았지만, 마트 측은 ‘절대 폐점될 리 없다’며 점주들을 안심시켰다”며 “그런 와중에 재계약 한 달을 앞둔 지난 5월 말, 마트 측이 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갑작스런 계약 해지 통보에 분노한 점주들이 항의하자, 롯데마트 본사가 내민 것은 ▲이의나 민원제기 금지 ▲소송 등 각종 청구·언론제보 금지 ▲비밀누설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일종의 합의서였다. 이 합의서에 서명하면 오는 10월 말까지 임대료를 내는 조건으로 점포 운영을 허용해 주겠다는 것이다.

 

 

또한, 롯데마트 본사가 점주들에게 보낸 5월 27일자 내용증명 ‘임대차 계약 만료에 따른 계약종료 통보’ 문서에 따르면, 본사는 계약 해지와 더불어 ‘6월 30일까지 임대차목적물을 원상회복해 당사에 인도하라’고 적시했다. 원상회복 비용은 점포 크기 별로 다른데, 금액은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2400만원에 달한다.

 

점주들의 반발에도 아랑곳 하지 않던 롯데마트는 관련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돌연 입장을 바꿔 점주들에게 일종의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에 제시한 합의서와 관계없이 10월 말까지 임대료를 면제하고, 최대 2400만원에 달하는 원상회복 비용도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A씨는 “언론 기사가 나간 뒤인 11일에 본사 쪽 사람이 직접 마트에 찾아와 10월 말까지 임대료 면제, 원상회복 비용 면제 등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를 비롯한 점주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유는 현재 남아있는 점포들이 대부분 회원제로 월 단위 또는 연 단위 회비를 받아 영업하는 곳이기 때문. 영업이 중단되면 미리 선불로 받은 회비를 전액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손실이 막대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점주들은 롯데마트 측의 부당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A씨는 “조만간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또한, 여러 시민단체들과도 만나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번 논란에 대해 롯데쇼핑 측은 “입점 업체들과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았던 것 같다”며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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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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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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