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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12개 지자체와 ‘고령자복지주택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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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10, 2019, 17:09:07

사업지구에 임대주택 1750호 및 연면적 1만 9026㎡ 복지시설 계획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지자체와 손을 잡고 고령자 복지주택사업을 추진한다.

 

LH는 10일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경남 진주시 등 12개 지자체와 ‘고령자복지주택사업 공동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고령자복지주택은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에게 특화형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LH 관계자는 “연령 특성을 고려한 주거공간 공급을 통해 인구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국토교통부 공모를 통해 경남 진주시, 서울 강북구 등 12개 지자체가 사업지구로 선정됐다. 선정된 지자체 모두 LH와 공동으로 사업 시행을 결정해 이번 협약이 체결됐다. 협약에 따라 LH는 사업지구별 고령자복지주택의 설계, 시공 및 주택의 운영과 관리를, 지자체는 사업부지 제공 및 준공 후 복지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총 12개 사업지구에 영구임대 1502호, 행복주택 168호, 국민임대 80호 등 공공임대주택 1750호가 조성된다. 아울러 연면적 1만 9026㎡(사업지구당 1586㎡)에 복지시설을 짓는다.

 

고층부에 들어서는 고령자용 임대주택에는 문턱 제거,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다. 저층부에는 지역주민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건강관리, 생활지원, 여가활동 등의 사회복지시설이 건설된다. 특히 ‘홀몸 어르신 안심 센서’를 임대주택에 설치해 입주자의 움직임 감지 후 일정 기간 동작이 없는 경우 관리실 등으로 자동 연락되는 시스템을 구축해 고독사 등을 예방할 수 있다.

 

LH와 지자체들은 사업 준공 후에도 복지시설 활용도 및 입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예정이다.

 

변창흠 LH 사장은 “이번 사업은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 속도에 비해 부족한 어르신 특화주택에 대한 훌륭한 대안이 될 것”이라며 “LH는 지자체와 협력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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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혜 기자 eh.ji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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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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