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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SKB 망사용료 갈등, 결국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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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14, 2020, 17:04:07

넷플릭스, SKB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제기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싸움이 결국 민사 소송으로 법정에 넘어갔습니다.

 

14일 정보통신(IT)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 한국법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브로드밴드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망 운용·증설·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두 회사는 망 사용료를 두고 갈등을 빚어 왔습니다. 넷플릭스가 지난 2016년 한국에 진출한 이후 이용자가 급격하게 늘면서 SK브로드밴드 인터넷망에 부하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망 부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일본 도쿄 넷플릭스 서버에서 국내로 콘텐츠를 들여오는 한-일 국제망 용량을 지속해서 증설하면서 늘어나는 부하에 대응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넷플릭스가 공개하는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PS)별 속도 지수에서는 지난 2월 기준으로 통신사 중 가장 느린 2.25Mbps(초당메가비트)를 기록했습니다. 인터넷 품질이 떨어지자 SK브로드밴드 가입자 일부가 “넷플릭스 화질이 낮아져 제대로 시청할 수 없다”며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가 ‘이중청구’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넷플릭스 등 콘텐츠제공자(CP)는 콘텐츠에 투자하는 역할을 하며 ISP는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며 “소비자가 ISP에 이미 요금을 지불하고 있는데 CP에게도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은 이중청구”라고 말했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망 이용대가 협상 재정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르면 5월 중재안이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넷플릭스가 먼저 소송에 나서면서 최종 결과는 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갈등으로 인해 SK브로드밴드의 고객이자 넷플릭스의 고객인 소비자가 피해를 보았다”며 “방통위 재정절차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빠른 해결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가 아닌 오픈커넥트(캐시서버)를 SK브로드밴드 네트워크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협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캐시서버는 사용자가 자주 찾는 데이터를 사용자와 물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저장해 인터넷 부하를 줄이는 기술입니다. 국내에서는 LG유플러스, 딜라이브 등 오픈커넥트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오픈커넥트를 통해 넷플릭스로 생기는 네트워크 부하를 95%까지 줄일 수 있다”며 “SK브로드밴드에는 국내에 진출하기 전부터 무상 설치를 여러 차례 제안했지만 거절해왔다”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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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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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레벨 터치] 김상현 롯데유통군 부회장 “글로벌 확장·AI 혁신서 기회 모색”

[C-레벨 터치] 김상현 롯데유통군 부회장 “글로벌 확장·AI 혁신서 기회 모색”

2025.06.05 09:44:20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롯데는 김상현 롯데 유통군 총괄대표 부회장이 지난 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NRF Big Show APAC 2025’에 참석해 롯데 유통군의 혁신과 글로벌 진출 사례를 공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전미소매연맹(NRF)이 개최하는 ‘NRF Big Show’는 ‘유통 산업의 CES’라 불리는 세계 최대 유통 박람회로 매년 1월 미국에서 열립니다. ‘NRF Big Show APAC’은 지난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싱가포르에서 처음 개최돼 40개국 7000여명 이상의 참관객들에게 글로벌 유통 산업 트렌드를 공유했습니다. 올해 ‘NRF Big Show APAC 2025’는 아시아·태평양 유통업계 CEO와 리더, 유통 전문가 등 약 1만명이 참석해 ‘유통업의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김상현 부회장은 ‘롯데의 유통 혁신’이라는 주제로 싱가포르 최대 유통기업 페어프라이스 그룹 CEO 비풀 차울라와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김 부회장은 "롯데 유통군은 고객 경험 중심의 차별화된 유통 플랫폼 구축을 지속해가고 있다"며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는 고객 경험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단순한 판매를 넘어, 고객과 문화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유통업이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는 쇼핑·문화·체험·프리미엄 요소가 결합된 복합몰로 2023년 개점 이후 9개월 만에 누적 매출 2000억원, 354일 만에 누적 방문객 10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전년 대비 매출이 21.9% 증가하고 개점 6분기 만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달성했습니다. 김 부회장은 현재 한국 유통 시장이 경제 불확실성과 고령화라는 구조적 과제에 직면해 있지만 글로벌 사업 확장과 AI 기반 혁신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K푸드, K뷰티, K패션 등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페어프라이스와 협업해 롯데마트 익스프레스를 오픈하고 PB 상품을 현지에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며 "현지 파트너십을 통해 PB 수출을 가속화할 계획이며 이 협업 모델을 다양한 시장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롯데는 현재 부산에 오카도와 협업한 AI 기반 고객 풀필먼트 센터(CFC)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AI 기반 초개인화 추천과 물류 자동화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심산입니다. 또 김 부회장은 "유통업은 고객의 시간과 경험에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고객이 원하는 환경을 만들고 쇼핑을 즐거운 경험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시회장을 찾은 유통업계 관계자들에게 "현장을 찾아 직원들과 고객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 경영을 강화하고 기술과 데이터 기반 혁신을 지속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롯데 유통군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것"이라는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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