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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SKB 망사용료 갈등, 결국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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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14, 2020, 17:04:07

넷플릭스, SKB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제기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싸움이 결국 민사 소송으로 법정에 넘어갔습니다.

 

14일 정보통신(IT)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 한국법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브로드밴드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망 운용·증설·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두 회사는 망 사용료를 두고 갈등을 빚어 왔습니다. 넷플릭스가 지난 2016년 한국에 진출한 이후 이용자가 급격하게 늘면서 SK브로드밴드 인터넷망에 부하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망 부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일본 도쿄 넷플릭스 서버에서 국내로 콘텐츠를 들여오는 한-일 국제망 용량을 지속해서 증설하면서 늘어나는 부하에 대응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넷플릭스가 공개하는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PS)별 속도 지수에서는 지난 2월 기준으로 통신사 중 가장 느린 2.25Mbps(초당메가비트)를 기록했습니다. 인터넷 품질이 떨어지자 SK브로드밴드 가입자 일부가 “넷플릭스 화질이 낮아져 제대로 시청할 수 없다”며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가 ‘이중청구’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넷플릭스 등 콘텐츠제공자(CP)는 콘텐츠에 투자하는 역할을 하며 ISP는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며 “소비자가 ISP에 이미 요금을 지불하고 있는데 CP에게도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은 이중청구”라고 말했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망 이용대가 협상 재정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르면 5월 중재안이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넷플릭스가 먼저 소송에 나서면서 최종 결과는 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갈등으로 인해 SK브로드밴드의 고객이자 넷플릭스의 고객인 소비자가 피해를 보았다”며 “방통위 재정절차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빠른 해결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가 아닌 오픈커넥트(캐시서버)를 SK브로드밴드 네트워크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협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캐시서버는 사용자가 자주 찾는 데이터를 사용자와 물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저장해 인터넷 부하를 줄이는 기술입니다. 국내에서는 LG유플러스, 딜라이브 등 오픈커넥트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오픈커넥트를 통해 넷플릭스로 생기는 네트워크 부하를 95%까지 줄일 수 있다”며 “SK브로드밴드에는 국내에 진출하기 전부터 무상 설치를 여러 차례 제안했지만 거절해왔다”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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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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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글로벌 생산량 확대에 8300억원 투자…매출 5조 가속화

오리온, 글로벌 생산량 확대에 8300억원 투자…매출 5조 가속화

2025.04.15 12:34:53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오리온[271560]이 총 8300억원을 투자해 매출 5조원, 영업이익 1조원 달성을 위한 글로벌 중장기 성장기반 구축에 나선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오리온은 15일 이사회를 열고 충청북도 진천군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내 생산∙포장∙물류 통합센터 구축에 4600억원을 투자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최근 5년 내 식품기업의 국내 투자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진천 통합센터는 축구장 26개 크기인 18만8000㎡(약 5만7000평) 부지에 연면적 14만9000㎡(약 4만5000평) 규모로 건설되며 생산, 포장, 물류까지 연결된 원스톱 생산기지입니다.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중순에 착공하며, 국내는 물론 해외 수출 물량에 대한 제품 공급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진천 생산공장이 완공되면 국내 생산능력은 최대 2조3000억원 수준까지 확대됩니다. 진천 통합센터 조성에는 중국과 베트남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사용할 방침입니다. 오리온은 2023년부터 해외 법인의 국내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900여억원을 수령할 예정이며, 3년간 누적 배당금액은 약 6400억원입니다. 오리온은 해외 배당금을 식품사업 투자 및 주주환원 확대를 위한 배당 재원으로 사용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리온은 러시아와 베트남 등 고성장하고 있는 해외 법인에 대한 투자도 늘릴 계획입니다. 러시아 법인은 현지 판매물량이 최근 6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공장가동률이 120%를 넘어서는 상황에서도 초코파이 공급량이 부족함에 따라 트베리 공장 내 새로운 공장동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2022년 트베리 신공장을 가동한 이래 3년 만입니다. 총 투자 금액은 2400억원 규모이며 파이, 비스킷, 스낵, 젤리 등 16개 생산라인을 증설합니다. 투자가 마무리되면 연간 총 생산량은 현재의 2배인 7500억원 수준까지 확대되어 러시아 법인의 성장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성장잠재력이 큰 시장인 만큼 총 1300억원을 투자해 베트남 1등 식품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한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올 하반기에는 하노이 옌퐁공장 내 신공장동을 완공하고, 쌀스낵 라인 증설로 공격적인 시장 확대에 나섭니다. 기존 제품의 추가 생산라인도 순차적으로 확대해 향후 9000억원 수준까지 생산능력을 키울 계획입니다. 물류센터와 포장공장이 들어서는 하노이 3공장은 올해 착공해 2026년 완공이 목표입니다. 오리온 관계자는 "1993년 첫 해외 진출 이래 지난 30년간 '성장-투자-성장'의 선순환 체계를 완성하며 해외 매출 비중이 65%를 넘어서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며 "국내를 비롯해 해외 전 법인이 매년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어 생산능력 확대를 통해 중장기 성장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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