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Estate 건설/부동산

코로나에 두 손 든 ‘강남불패’...4월 강남3구 집값 0.63%↓

URL복사

Friday, May 01, 2020, 10:05:00

강남·서초·송파, 3개월 연속 하락
주담대 규제 강화, 경기 불황 영향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코로나 쇼크가 더해지면서 강남 아파트 매매가가 4월 동안 -0.6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4월에 0.1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5월(-0.04%) 이후 11개월 만에 마이너스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는 변동률 -0.63%로, 2012년 11월(-0.63%) 이후 8년여 만에 월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낙폭도 ▲2월 -0.02% ▲3월 -0.17% ▲4월 –0.63% 순으로 최근 3개월 동안 점차 확대됐습니다.

 

12.16대책 이후 주요 단지별 매매가 변동률을 보면, 대치동 은마아파트에서 1억3000만원~1억4000만원 떨어져 -6~7%의 변동률을 보였습니다.

 

같은 기간 강남구의 ‘개포주공6단지’와 ‘신현대’는 1억1500만원~2억7000만원, 서초구의 ‘반포주공1단지’, ‘반포자이’, ‘아크로리버파크반포’는 7500만원~1억5000만원, 송파구의 ‘잠실주공5단지’, ‘잠실엘스’, ‘신천동 잠실파크리오’는 6500만원~1억7500만원 떨어졌습니다.

 

서울 비강남권이나 경기도 일대에서도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용산구는 4월 동안 0.12% 떨어졌고, 영등포구는 4월 마지막 주에 주간 기준으로 약세 전환됐습니다. 경기도는 과천(-0.05%)과 위례신도시(-0.02%)에서 하락세를 드러냈습니다.

 

전문가들은 2019년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되면서 서울 강남권이 직격탄을 맞은 결과로 해석했습니다. 또 지난 3월 이후 본격화된 코로나19발 경기 침체로 비강남권의 집값도 떨어질 조짐으로 봤습니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4월 총선 이후 세금, 청약, 자금 출처 조사 등 투기 규제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보유세 과세기준을 앞두고 다주택자의 절세 매물도 늘고 있고, 1분기 경제성장률도 –1.4%를 기록하는 등 경기침체 국면에 접어든 점을 고려하면 우하향의 추세는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배너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