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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금융 제도권에 정식 편입...사업자, 금융위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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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27, 2020, 16:08:19

돌려막기⸱먹튀 논란 지속..금융당국, P2P금융 법제화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규제 사각지대였던 P2P(Peer-to-Peer·개인간) 금융이 27일부터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P2P법)이 시행되면서 사업체 등록 필수, 부실회사 퇴출 등 법제화된 내용에 따라 P2P 대출 기조가 달라질 전망입니다,

 

지난 2016년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당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계류돼 왔고, 금융당국도 그동안은 P2P는 금융회사가 아니라며 감독책임을 지지 않아 가이드라인 정도로만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다 2018년 대출 잔액 규모로 가장 컸던 루프펀딩이 사기대출로 손실을 일으키고, 금융위가 혁신금융 사례로 제시한 동산담보대출 업체인 팝펀딩도 550억원 투자금을 돌려막기한 혐의를 받으면서 ‘대출 돌려막기’, ‘먹튀’ 논란이 지속됐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P2P 금융을 신사업으로 키우면서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P2P법의 감독규정 의결을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P2P업체는 대출 규모에 따라 자기자본 요건을 각각 5억⸱10억⸱30억으로 갖춰 금융위에 등록해야 합니다. 미등록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투자자로부터 받는 돈과 운용자금(대출자금)을 분리해 관리해야 하며, 정보 공시와 투자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도 의무화했습니다. 고위험 상품 취급은 제한됩니다.

 

어제까지 감사보고서를 받았는데 회계법인에게 ‘적정’ 의견을 받은 업체는 등록심사도 진행합니다. 부적격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대부업으로 전환되거나 폐업하도록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공식적인 협회도 설립됩니다. 현재 임의단체인 P2P금융협회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로 전환하기 위해 준비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법인 투자자는 대출금액의 40% 이상을 투자히지 못하고, 일반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는 업체당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 투자는 500만원으로 제한선을 두었습니다.

 

불건전 영업행위를 막기 위해 투자상품과 해당 투자상품을 통해 모집된 투자금으로 실행되는 대출의 만기, 금리, 금액도 일치시키기로 했습니다. 원금 보전이 되지 않은 상품을 이익 보전 상품이라고 광고하는 행태도 금지됩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재 P2P업체 관련 감사보고서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집계 중”이라며 “오는 9월 2일 집계⸱검사를 거쳐 보고서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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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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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레벨 터치] 김상현 롯데유통군 부회장 “글로벌 확장·AI 혁신서 기회 모색”

[C-레벨 터치] 김상현 롯데유통군 부회장 “글로벌 확장·AI 혁신서 기회 모색”

2025.06.05 09:44:20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롯데는 김상현 롯데 유통군 총괄대표 부회장이 지난 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NRF Big Show APAC 2025’에 참석해 롯데 유통군의 혁신과 글로벌 진출 사례를 공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전미소매연맹(NRF)이 개최하는 ‘NRF Big Show’는 ‘유통 산업의 CES’라 불리는 세계 최대 유통 박람회로 매년 1월 미국에서 열립니다. ‘NRF Big Show APAC’은 지난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싱가포르에서 처음 개최돼 40개국 7000여명 이상의 참관객들에게 글로벌 유통 산업 트렌드를 공유했습니다. 올해 ‘NRF Big Show APAC 2025’는 아시아·태평양 유통업계 CEO와 리더, 유통 전문가 등 약 1만명이 참석해 ‘유통업의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김상현 부회장은 ‘롯데의 유통 혁신’이라는 주제로 싱가포르 최대 유통기업 페어프라이스 그룹 CEO 비풀 차울라와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김 부회장은 "롯데 유통군은 고객 경험 중심의 차별화된 유통 플랫폼 구축을 지속해가고 있다"며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는 고객 경험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단순한 판매를 넘어, 고객과 문화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유통업이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는 쇼핑·문화·체험·프리미엄 요소가 결합된 복합몰로 2023년 개점 이후 9개월 만에 누적 매출 2000억원, 354일 만에 누적 방문객 10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전년 대비 매출이 21.9% 증가하고 개점 6분기 만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달성했습니다. 김 부회장은 현재 한국 유통 시장이 경제 불확실성과 고령화라는 구조적 과제에 직면해 있지만 글로벌 사업 확장과 AI 기반 혁신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K푸드, K뷰티, K패션 등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페어프라이스와 협업해 롯데마트 익스프레스를 오픈하고 PB 상품을 현지에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며 "현지 파트너십을 통해 PB 수출을 가속화할 계획이며 이 협업 모델을 다양한 시장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롯데는 현재 부산에 오카도와 협업한 AI 기반 고객 풀필먼트 센터(CFC)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AI 기반 초개인화 추천과 물류 자동화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심산입니다. 또 김 부회장은 "유통업은 고객의 시간과 경험에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고객이 원하는 환경을 만들고 쇼핑을 즐거운 경험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시회장을 찾은 유통업계 관계자들에게 "현장을 찾아 직원들과 고객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 경영을 강화하고 기술과 데이터 기반 혁신을 지속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롯데 유통군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것"이라는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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