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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올해 GDP 성장률 예측 더 낮춰...-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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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27, 2020, 16:08:33

1분기 이어 역성장세 지속..“코로나19 재확산 주요”
내년 성장률 2.8% 예측..10월 중 코로나19 안정돼야
민간소비⸱건설투자 회복세↓..디스플레이·휴대폰 부진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3%로 낮춰잡았습니다.

 

한국은행은 27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수정 전망치 발표를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기 회복 속도가 둔화되면서 지난 5월 발표한 전망치보다 1.1%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김웅 한국은행 조사국장은 “국내 경기는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속도는 당초 전망보다 더딜 것으로 예상한다”며 “코로나19의 국내 감염이 다시 확산되면서 민간소비 회복이 제약될 것으로 보여 전망치를 수정했다”고 하향 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은 직전 분기 대비 -1.3%였고 2분기는 -3.3%로 연속 역성장을 보여주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국내 코로나19 재확산세가 10월 중으로 누그러진다면 내년 경제는 2.8% 성장 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민간소비는 코로나19 사태 지속에 따라 소비심리 개선 지연 등으로 회복세가 더딜 것으로 예상했고,설비투자는 업황 악화로 인한 비IT부문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IT부문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봤습니다.

 

건설투자는 민간부문의 부진으로 조정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주거용 건물은 2018년 이후 나타나고 있는 부진한 주택경기 영향을 받고, 비주거용 건물은 상업⸱공업용 건물 중심으로 답보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취업자는 올해 13만명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고 내년 중엔 회복돼 20만명 증가로 예상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는 일부 서비스업의 고용개선은 지연되고, 제조업⸱건설업은 당분간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물가 예상 상승률은 2020년 0.4%, 2021년 1.0%입니다. 국제유가가 지난해 수준을 상당폭 하회하는 가운데 수요 물가압력도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나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일부 농산물 공급차질은 상방요인으로 작용하겠습니다.

 

 

상품수출은 주요국 경제활동이 재개됨에 따라 부진이 점차 완화되겠으나 감염병 확산이 지속되고 있어 개선흐름이 완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통관수출의 경우 IT 부문 중심으로 경기회복이 지연돼 디스플레이패널·휴대폰도 부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540억달러, 550억달러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의 전개 양상과 관련해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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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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