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ICT 정보통신

유료방송 33.3% 시장점유율 규제 폐지된다...개정안 입법예고

URL복사

Monday, August 31, 2020, 13:08:17

과기부 방송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시장 자율적 구조개편 지원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신산업 분야로 손꼽히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에서 지금까지 국내 기업들은 규제를 우회하는 대형 외산 업체에 맥을 못추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인터넷TV(IPTV)와 케이블TV 등 유료방송 시장에 부과해온 점유율 규제를 폐지해 글로벌 사업자와 국내 기업 간 동등한 경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방송 산업 자율성을 제고하고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3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디지털 미디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로 발표됐습니다.

 

개정안은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폐지, 요금 규제 완화, 시청자위원회 설치, 품질평가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0월 12일까지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방송 산업 자율적 구조개편을 지원하고 사업자 규제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는 설명입니다.

 

우선 시장점유율 확보 상한을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1/3로 규정했던 합산규제가 폐지됩니다. 유료방송 경쟁촉진 및 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해 자율적 기업결합을 제한한다는 판단으로 내린 조치입니다.

 

이어 자율적 품질개선을 유인하기 위하여 현재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준공검사 규제도 폐지했습니다.

 

요금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현행 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해 시장 자율성 및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과도한 요금인상이나 이용자 차별행위 방지를 위해 최소채널 상품 및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해서는 승인제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미디어 융합서비스 시장진입 촉진을 위해 기술결합서비스 진입규제를 현행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했습니다. 기술결합서비스는 지상파·SO·위성·IPTV 상호 간에 전송기술을 혼합하여 제공하는 방송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관계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국내 미디어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겠다”며 “더불어 이용자 이익이 저해되지 않도록 과기정통부 차원에서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배너

삼성바이오, 미국 제약사와 1.8조 계약…연 수주액 5조 돌파

삼성바이오, 미국 제약사와 1.8조 계약…연 수주액 5조 돌파

2025.09.09 09:21:40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삼성바이오로직스(대표 존 림)는 9일 공시를 통해 미국 소재 제약사와 12억9464만달러(약 1조8001억원) 규모의 위탁생산(CMO)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은 창립 이래 두 번째 규모로 지난 1월 유럽 제약사와 맺은 약 2조원 규모 계약에 이은 초대형 수주 계약입니다. 계약 기간은 2029년 12월 31일까지이며 고객사 및 제품명은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로써 올해 누적 수주 금액 5조2435억원을 기록하며 8개월 만에 전년도 수주 금액(5조4035억원)에 육박하는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창립 이래 누적 수주 총액도 200억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 회사는 글로벌 경기 둔화, 관세 영향 등 바이오 업계 전반의 경영 불확실성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올해만 미국, 유럽, 아시아 등 글로벌 전역에서 다수의 신규 계약을 확보하는 등 고객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가하는 바이오의약품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생산능력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5공장은 1~4공장의 최적 사례를 집약한 18만L 규모 생산공장으로 지난 4월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총 78만4000L의 세계 최대 생산능력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품질 경쟁력 측면에서도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글로벌 규제기관으로부터 올해 9월 기준 총 382건의 제조 승인을 획득했습니다. 승인 건수는 생산능력 확대에 따라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규제기관 실사 통과율도 업계 최고 수준을 유지 중입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1월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 3월 디캣 위크, 6월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 등에서 다양한 고객사들을 만났으며 7월 '인터펙스 위크 도쿄 2025'에도 참가해습니다. 이어 오는 10월 개최되는 바이오재팬 2025 및 CPHI 월드와이드 등에서도 글로벌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