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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직격탄'에 상반기 자영업자 대출 70조…대출자 38만명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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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15, 2020, 09:12:32

대출액 증가율 올 상반기 만에 지난 한 해 추월
장혜영 정의당 의원 한국은행 가계부채 DB 공개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이 올해 상반기에 빌린 돈이 70조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출액 증가율이 올해 상반기 만에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돈을 빌린 사람 수도 최근 5년 중 가장 많습니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755조1000억원입니다. 지난해 말(684조9000억원)보다 70조2000억원(10.25%) 증가한 규모입니다. 증가율이 지난해 연간 증가율(9.71%)을 웃돕니다.

 

또 지난 6월 말 현재 자영업 대출 차주(돈을 빌린 사람)는 229만6000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38만2000명 늘었습니다. 지난 한 해 증가 폭(14만4000명) 두 배를 넘는 수치입니다. 증가 폭은 최근 5년 내 가장 큽니다.

 

가계부채 DB는 한은이 신용조회회사인 NICE평가정보에서 매 분기 약 100만 명 신용정보를 수집해서 구성한 통계입니다. 자영업자 차주 수와 대출 잔액 급증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빚으로나마 위기를 넘기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많이 포진한 서비스업이 3분기 들어 소폭 개선됐지만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커지며 회복 시점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장혜영 의원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같은 일회성 현금 지급뿐만 아니라 영업 중단에 따른 임대료 감면에서부터 필요한 경우 폐업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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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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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8 13:50:01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지시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정부서울청사로 불러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전했습니다. 총리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정부합동조사단이 진상 조사를 진행하지만 수사 권한이 없어 불법행위를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 이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 순으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 총리는 “현재 국수본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 개편해 개발지역에서의 공직자를 포함해 차명거래 등 모든 불법적·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합동조사단은 민간에 대한 조사나 수사 권한이 없어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며 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 지시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국수본은 현재 고발된 사례와 함께 정부합동조사단이 수사 의뢰하는 사항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한 줌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주 내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이를 국수본에 즉시 수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 총리는 허위거래 신고 후 취소 등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엄중 대응도 지시했습니다. 정 총리는 “담합을 통한 시세조작, 불법 전매 등은 일반 국민의 주거 복지를 저해하는 대표적 행위”라며 “국토부가 정밀 분석 중인 조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국수본은 즉시 수사에 착수해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생경제 사건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핵심 수사 영역으로, 경찰 수사역량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며 “새로 출범한 국수본이 시험대에 올랐음을 명심하고, 모든 수사 역량을 집중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정 총리는 조사 대상인 국토부가 땅 투기 의혹을 ‘셀프 조사’한다는 비판과 관련해 “조사 과정에서 국토부 등의 참여는 부동산거래 전산망의 조회 협조에만 국한하고 있음을 알려 오해가 없도록 하라”고 정부합동조사단장인 최창원 국무1차장에게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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