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니면서 내가 작아져”… 무주택자 울리는 LH 전세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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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16, 2020, 06:12:00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05년 도입된 LH '전세임대주택'이 15년이 지난 지금도 매물이 부족해 주택 품귀 현상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LH는 공인중개사와의 협력을 강화해 매물을 확보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매물을 내놓을 집주인들의 기피 현상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책이 없어 입주희망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전세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에 해당하는 무주택자가 본인이 살고 싶은 집을 제시하면 LH가 해당 주택의 소유주와 먼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LH가 8500만원~2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대신 지불하면 입주자는 보증금 100만원과 10만~20만원 상당의 월 임대료만 내고 6년(신혼부부는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전세임대가 가능한 주택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입주대상자가 매물을 구해와야 LH도 해당 주택에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많은 집주인과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전세임대 계약 자체를 꺼려 퇴짜를 맞고 오기 일쑤입니다.

지금도 청년을 대상으로 LH 전세임대 신청이 한창이지만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매물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 “전세임대 입주자 당첨되면 뭐하나. 집이 없는데”라고 토로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줄을 잇습니다.

지난 14일 네이버 카페 ‘청년 주택 정보 카페’에는 한 누리꾼이 “몇 달째 집을 구하고 있지만 상담을 반기던 중개사도 ‘LH’라는 말을 꺼내니 태도가 바뀌더라”며 “모든 전세대출이 가능하다더니 LH 전세임대 대출로 하겠다니까 ‘집주인에게 불리한 대출은 해주기 싫다’며 거부당했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습니다.

이외에도 “중개사가 통화로 ‘LH 전세임대 가능하다’고 해 서류 들고 뛰어가려는데 그 새 다른 사람과 계약했더라. 이런 일이 벌써 네번째”(14일) “(전세임대) 가계약을 하고 좋아했는데 집주인이 매매한다며 파기한 후 전세금을 올려 다시 매물을 내놔 속상했다”(13일) 등 매물 부족을 호소하는 글이 해당 카페에 보였는데요. 이들은 “전세임대라는 이유로 천대받는 기분”이라며 자존감 하락마저 호소합니다.

◆ 전세임대 매물 부족한 원인은 부채비율 공개

집주인들이 전세임대 계약을 꺼리는 건 ‘권리 분석’이라는 특유의 절차가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권리 분석이란 주택의 가격과 이 주택을 담보로 받은 총부채(전세지원금 포함)의 비율’, 즉 부채비율이 90% 이하인 지 확인하는 심사인데요. 이 과정에서 집주인은 각종 서류로 재산 상태를 밝혀야 하며, 같은 주택에 다른 세입자가 있는 경우 이들에게 받은 임대료도 공개해야합니다.

그러나 권리 분석 후 최종 계약까지 보통 15일. 좋은 매물은 그새 다른 사람이 일반 전·월세 계약으로 채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부천 부림부동산의 ㄱ공인중개사는 “중개사들도 다른 업체에 매물을 빼앗길 위험 때문에 전세임대를 선호하지 않는다. 결국 LH 전세임대 시장에는 반지하, 옥탑방 같이 정상적인 거래가 힘든 매물이 많이 남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LH도 “전세임대 관련 가장 많은 민원은 매물 자체가 없다는 것”이라며 실태의 심각성을 인정했지만 당분간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합니다. 전세 보증금 보험에 가입하려면 권리 분석이 필수라는 이유입니다.

LH 주거복지사업처 관계자는 “아파트는 등기부등본만 보면 근저당권 설정 등을 파악할 수 있지만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매물은 일반 공부서류로 채무관계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권리분석을 통해 부채비율을 파악하지 않으면 보험사에서 보증금 보험에 가입시켜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보험사와 부채비율 산정방법을 논의 중이며, 빅데이터로 부동산 시세 등을 파악하는 프롭테크 기관 등 대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매물 정보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부동산 앱인 집토스에서 전세임대 의사를 밝힌 매물을 LH 홈페이지에 자동 연동했고, 중개사들에게 관련 홍보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 18.61% 하락…2021년 수준으로

2023.03.22 17:49:32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아파트, 연립주택의 가격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1% 하락합니다. 지난 2005년 공시가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대 하락폭입니다. 2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년 대비 공시가격 변동률은 -18.61%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대 최대 하락폭이자 지난해 상승률인 17.20%과 정반대의 흐름을 나타낸 동시에 사실상 지난 2021년 가격 수준으로 회귀했습니다. 광역시도별로 공시가 변동률을 볼 경우 세종시가 -30.68%로 최대 내림폭을 나타냈습니다. 지난해 가장 높은 상승률(29.32%)을 기록한 인천은 -24.04%로 수도권 지역 중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세종과 인천에 이어 경기도(-22.25%), 대구(-22.06%), 대전(-21.54%) 등의 순으로 내림폭이 컸으며, 서울은 -17.30%의 변동률로 지난해(14.22%)와 대조되는 흐름은 물론 2021년보다 가격이 소폭 내려갔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은 69.0%로 지난해 71.5%보다 2.5% 내려갔습니다. 공시가격 중위값의 경우 1억6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300만원 하락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3억6400만원 ▲세종 2억7100만원 ▲경기 2억2100만원 ▲대전 1억7000만원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보유세 부담 대폭 완화...국민 혜택 증가 정부는 지난해 재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공제금액 인상 등의 내용이 골자인 부동산 세제 정상화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어 공시가격도 큰 폭의 하락률을 기록하며 올해 실수요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가 갖고 있는 공동주택 공시가가 지난해 10억원에서 올해 8억원으로 내려갔다고 했을 경우 보유세는 203만4000원에서 125만2000원 규모로 감소하게 됩니다. 지난해 대비 38.5%가 감소한 동시에 2020년과 비교해도 29.5% 내려간 수치입니다. 재산세 또한 공시가 하락으로 감소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락에 의해 신규 특례세율 적용가구인 공시가 9억 이하 공동주택이 총 1443만가구로 전년 대비 65만가구가 증가하게 되며, 공시가 하락에 따라 더 낮은 세율구간으로 이동함에 따라 해당 가구를 보유한 1주택자의 감세 혜택이 커질 전망입니다. 세부담 완화와 함께 건강보험료, 국민주택채권 매입 부담도 줄어듭니다. 국토부 측은 건보료의 경우 가구당 전년동월 대비 월 평균 3839원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의 경우 공시가 하락률이 적용돼 한해동안 1000억원 규모가 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복지 관련 변화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근로장려금 등에서 활용되는 소득환산액 등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급여 신청가구 또는 기존 수급가구가 소유하는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소득인정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해 수급자로 선정되거나 급여액 증가 등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오는 4월 11일까지 소유자 등의 의견을 제출받은 후 반영여부를 검토하고 부동산 공시법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8일 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열됐던 시장이 작년 한 해 동안 금리인상, 정부의 시장안정 노력 등으로 부동산가격 자체가 전반적인 내림세를 보인 것이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 올해 현실화율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낮춘 것도 내려간 요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과세부담이 완화되는 점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주택 매매거래 회복에 있어서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시가격이 각종 평가나 연금 행정자료로 쓰이는 상황인 데다, 일부에서는 보유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해 빠른 월세화에 영향을 줬다는 점에서 이번 과세 속도조절이 여러 부작용을 감소시킬 전망"이라며 "그러나 현재 주택매입 의지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보유에 의한 세금부담이 감소되며 급한 처분보다는 관망하는 움직임이 좀 더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1020세대 입맛 바꾸는 ‘한국라면’ 비결은?

2023.03.22 09:06:23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한국 식품회사의 라면이 일본에서 잘 나가고 있습니다. 신라면과 불닭볶음면이 대표적입니다. K-콘텐츠 인기 확산과 함께 10대와 20대 중심으로 색다른 매운맛이 적중하며 시장에 자리 잡았다는 평가입니다. 농심과 삼양식품은 현지화 전략과 함께 마케팅을 늘리며 일본 라면 시장 점유율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실제로 한국 라면의 일본 수출량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22일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일본 라면 수출액 규모는 약 6063만달러로 중국,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높습니다. 지난 2018년(3168만달러)와 비교하면 4년 만에 91%가량 올랐습니다. 일본은 라면의 원조국입니다. 특히 일본 닛신식품 창업주가 오사카에서 인스턴트 라면을 처음으로 제조하면서 라면은 20세기 중후반을 대표하는 간편식으로 부상했습니다. 현재의 일본 라면 시장은 크게 '컵라면-국물라면-담백한 맛'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수출정보(KATI)에 따르면 일본(2019년 기준)은 컵라면 비중이 76%로 봉지라면(24%)보다 3배 높습니다. 일본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국물라면 키워드 검색량(512)이 볶음면(149)보다 많습니다. 라멘의 영향으로 미소(된장), 소유(간장) 소재의 담백한 맛에 관한 관심이 주류인 시장입니다. 불닭볶음면은 일본 시장에 틈새 전략으로 성과를 냈습니다. 삼양식품은 2019년 삼양재팬을 설립, 2020년 3월 불닭볶음면 시리즈를 선보였습니다. 일본 법인 매출은 2020년 84억원으로 출발해 이듬해인 2021년 115억원으로 36.9% 늘었고 지난해 매출은 약 130억원으로 13% 성장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류 열풍이 한국 라면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본 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K-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영화나 드라마에 등장하는 떡볶이, 닭갈비 등을 즐기는 모습을 통해 한국의 음식, 매운맛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의 매운맛이 일본 사회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매김하면서 유튜버들 사이에서 매운 한국 음식에 도전하는 콘텐츠들이 인기를 얻었습니다. 불닭볶음면 역시 유튜브 채널 '영국남자'를 시작으로 여러 국가에서 '붉닭볶음면 먹기 챌린지'가 유행한 덕을 톡톡히 봤습니다. 현지 삼양식품 라면 비중도 확대됐습니다. KATI의 2020 일본 라면 시장 분석에 따르면 전체 한국 라면 중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판매되고 있는 비중은 18.6%로 농심 신라면(15.6%), 짜파게티(6.3%) 대비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KATI 보고서는 "일본 소비자들은 불닭볶음면에 대해 일본 현지 라면과 달리 굉장히 맵고 면발이 쫄깃한 제품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일본·한국 유튜버들의 불닭볶음면 챌린지 영상을 통해서나 한국 여행 또는 한국 친구로부터 선물을 받아 불닭볶음면을 접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호불호가 없진 않습니다. 매운맛 마니아 층은 분명 있지만 일본에서 흔하지 않은 맛으로 재구매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기준 삼양라면의 일본 시장 점유율은 0.3% 수준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불계치(불닭·계란·치즈)' 등 현지식 레시피도 등장했습니다. 일본은 자국 회사의 라면 소비율이 높은 나라입니다. 현지산 라면 비중이 65%에 달합니다. 글로벌 라면 수입국 중에는 한국 비중이 69%로 1위인 가운데 신라면이 최다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 전체 봉지라면 내 점유율(2019년 기준)도 4.7%로 한국 브랜드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농심은 지난 1981년 도쿄 사무소 개설을 시작으로 2002년 일본에 농심재팬과 도쿄 본사를 설립하며 일본 사업을 본격화했습니다. 이후 2009년 쿠슈, 나고야 등에도 지점을 설립했고 지난해에는 일본법인 설립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소고기 육수의 매운맛으로 점유율을 늘려온 농심은 2020년 영화 기생충에서 '짜파구리(짜파게티+너구리)'가 인기를 끌며 매출 폭이 커졌습니다. 일본 법인 매출은 2018년 516억원에서 2019년 583억원으로 13.2% 늘었으나 2020년과 2021년에는 759억원, 890억원으로 전년 대비 30.1%, 17.3% 성장했습니다. 또한 신라면은 일본 음식 리뷰 포털 모구나비에서 선정한 '2022년 상반기 가장 인기 있는 3대 인스턴트 라면'에서 2위를 차지했고, 앞서 2021년에는 아마존 재팬에서 선정한 '쉽게 즐길 수 있는 한국 음식' 1~2위에 너구리와 짜파게티가 선정되는 등 현지 일본인들의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일본 법인 매출은 915억원으로 전년 대비 성장률이 2.7%에 그치며 다소 저조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농심은 일본 내 편의점 판매를 강화하고 신라면 브랜드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시식행사와 신라면 데이, 신라면 키친카 등 다양한 마케팅을 지속 실시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농심 관계자는 "지난해 신라면을 포함해 짜파게티, 너구리 등 주력 브랜드가 성장했다"며 "신제품 출시 여부 등에 따라 매출이 오르고 내려가는 변화가 있을 수 있으나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본 현지인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모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내기업, 물 리스크 잠재적 재무 영향 '13조 5900억원'

2023.03.22 12:39:57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국내기업의 물 리스크로 인한 잠재적 재무 영향이 13조59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DP한국위원회(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가 발간한 2022 CDP 한국 보고서에 따르면, CDP Water Security 정보공개에 응답한 국내기업 104개 중 물 리스크에 노출된 국내기업 사업장 수는 총 205여개(해외 131개, 국내 74개)가 보고됐으며 이들의 물 리스크 잠재적 재무영향이 13조5900억원에 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응답 기업의 50%(52개)가 물 리스크로 인한 비용 상승, 평판 리스크 등 기업의 재무 안정성 및 성장 능력을 위협하는 물 리스크에 노출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국내 물 리스크 최대요인, 물 스트레스 증가-가뭄 국내기업의 물 리스크 요인으로는 ▲장기적인 물리적 변화(만성) ▲규제 ▲명성&시장 ▲단기적인 물리적 변화(급성) ▲기술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리스크의 세부요인 톱7은 ▲물 스트레스 증가▲가뭄 ▲방류수 수질/방류량 규제 ▲물 부족 현상의 증가 ▲규제 및 기준의 강화 ▲소비자 선호의 변화 ▲취수/운영 허가권 획득의 어려움 증가 순이었다. 특히 ‘물 스트레스 증가’와 ‘가뭄’과 같이 수자원 공급 부족으로 인한 영향이 비즈니스의 가장 큰 영향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보고된 전체 리스크 중 48%가 향후 3년 이내에 발생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실제 물 리스크 vs 예상 물 리스크 격차 1930% CDP 응답 분석 결과 기업이 예상하는 물 리스크의 규모와 시기는 예측 범위를 훨씬 넘어설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22년 포스코가 CDP에 응답한 보고에 따르면, 포스코는 잠재적인 재무 영향으로는 약 694억원을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포스코 실적발표에서는 작년 침수사태로 인해 영업이익 1조3400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했으며. 이는 기업의 실제 물 리스크 피해 금액과 물 리스크 잠재적 재무영향이 1930%의 차이를 보이는 결과였습니다. "물 리스크 관리 시급" CDP한국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기업들이 물 리스크의 실재를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물로 인한 피해는 현실화되면서 자연 생태계 파괴, 인명피해, 재산피해, 나아가 기업의 영업 손실 및 비즈니스의 위기까지 야기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물 리스크는 곧 기업의 리스크와 금융의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으며, 때문에 국내기업의 물 리스크 관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춘승 CDP한국위원회 상임이사는 "돈을 물쓰듯 하다는 이제 옛말이다. 물이 돈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CDP는 물 문제에 대한 기업의 리스크 관리를 촉구하는 국제 이니셔티브이다. 기업이 CDP에 응답함으로 물 리스크에 적극 대응할 수 있으며 수자원 관리를 통해 돈을 아끼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CDP는 글로벌 투자자들을 대신해 매년 기후변화, 물, 산림 관련 주요 기업들의 데이터를 요청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투자 지표로 활용되며 CDP한국위원회는 매년 국내 기업들의 응답 데이터를 토대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23 주총] 신동빈 회장, 롯데칠성 사내이사 선임…3년 만에 복귀

2023.03.22 15:06:35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롯데칠성음료 사내이사로 선임됐습니다. 2019년 사임한 지 3년 만에 복귀입니다. 롯데칠성음료는 22일 오전 10시 제56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신동빈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등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날 주총에서는 재무제표 및 연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의 건, 이사보수지급한도 승인의 건 등 안건이 모두 통과됐습니다. 신동빈 회장은 지난 2017년 롯데칠성 사내이사로 선임된 뒤 2019년 재선임됐으나 국민연금 등으로부터 계열사 임원 겸직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그해 12월 사내이사 자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이번에 신 회장이 3년 만에 복귀하면서 롯데칠성 이사 보수 지급 한도 상향 안건도 처리됐습니다. 올해 롯데칠성의 이사 보수 한도액은 55억원으로 지난해(30억원)보다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사외이사를 포함한 롯데칠성 전체 이사 9명에게 실제 지급된 보수 총액은 17억4000만원입니다. 신 회장 이외에도 박윤기 롯데칠성 대표와 송효진 재경부문장도 사내이사로 각각 재선임됐습니다. 이날 박윤기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올해 글로벌 경영환경에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성장 기회 발굴과 효율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불확실성에 대응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 대표는 "올해 메가 브랜드 육성 및 건강·라이프스타일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ZBB(Zero Based Budgeting) 및 디지털 트렌스포메이션(DT)에 기반한 생산 및 물류 거점을 최적화할 것"이라며 "ESG를 통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미래형 조직문화 구축에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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