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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BBQ에 300억대 상품 공급대금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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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14, 2021, 18:01:09

법원 “일방적 계약해지 부당…290억6500여만원 지급하라”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한때 자회사였던 bhc(대표 임금옥)에게 약 30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6부는 14일 BBQ가 최장 15년간 bhc에 독점으로 계약한 ‘상품 공급대금’을 일방적인 해지한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bhc에 290억 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BBQ는 지난 2013년 6월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하며 bhc에 물류용역과 식자재 공급을 맡도록 해 영업이익 19.6%를 보장하겠다는 내용으로 전속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BBQ는 사내 영업비밀이 세어나간다는 이유로 2017년 10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고 bhc는 상품 공급대금 등 537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남아있는 ‘물류 용역대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bhc가 승소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금액이 막대한 만큼 bhc가 BBQ에 대해 손해배상 금액을 강제 집행할 경우 BBQ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끼칠 여지도 존재합니다.

 

김동한 bhc 홍보팀 부장은 “bhc 매각으로 당시 상당했던 BBQ 부채액을 대폭 하락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돌연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해지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은 것은 그동안 BBQ가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일방적 주장을 해왔던 것이 입증된 것으로 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전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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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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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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