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반려견이나 전동킥보드 운전 등 생활밀착형 소액단기 보험을 취급할 수 있는 보험사 설립 요건이 대폭 완화됩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 자본금 설립 요건을 20억~30억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에 대한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금융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소액단기보험사의 최소 자본금 기준은 20억~30억 정도입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보험업 개정안에는 최소 자본금 기준이 10억원 이상으로 명시됐다”며 “자본금 기준액이 너무 낮으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너무 높으면 보험사 촉진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20억~30억원 수준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피해 가능성’과 ‘보험업권 촉진’ 사이에서 자본금 기준의 균형점을 찾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개정안에 담긴 최소 자본금 10억원으로는 재무건전성 등 다양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종합보험사 자본금 설립 요건은 300억원, 생명보험·자동차보험은 200억원을 넘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진입규제가 높다 보니 최근 5년간 신규로 설립된 보험사는 캐롯손해보험이 유일합니다.
최소 자본금 기준액이 20억~30억 수준으로 결정되면 반려견 보험, 여행자 보험 등 일상생활의 다양한 리스크를 보장하는 상품이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핀테크업체들이 보험업에 진출하면 혁신적인 보험상품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설립 기준이 낮아지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상존합니다. 회사의 자금조달, 운영에 있어 불안정하고 소액단기 보험만으로 수익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