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Insurance 보험

내달부터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미가입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URL복사

Monday, January 25, 2021, 15:01:13

오는 2월 12일부터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
위반시 1차 100만원·2차 200만원 등 과태료↑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내달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도사견 등 맹견 소유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 동물보호법을 오는 2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사전에 맹견 소유자들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맹견 소유자는 내달 12일까지, 신규 소유자는 해당일부터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맹견은 도사견을 비롯한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를 의미합니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명당 8000만원,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500만원, 다른 사람의 동물에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00만원 이상을 보상하도록 했습니다.

 

하나손해보험이 이날 맹견보험 상품을 출시한 것을 시작으로 엔에이치(NH)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이 맹견 관련 상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임대차법 이후 서울아파트 전세가율 첫 하락...전세값 진정되나

임대차법 이후 서울아파트 전세가율 첫 하락...전세값 진정되나

2021.03.03 09:08:26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서울의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상승세가 작년 새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꺾였습니다. 3일 KB국민은행 주택가격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서울아파트 전세가율은 지난달 56.17%로 전달(56.26%) 대비 0.0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작년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중심 내용으로 한 새 임대차법 시행 직후인 8월(53.27%)부터 올 1월(56.26%)까지 5개월 연속 상승했다가 처음 낮아진 것입니다. 정부 공인 시세 조사기관인 한국부동산원 통계로도 서울아파트 전세가율은 지난해 7월(57.26%)부터 올해 1월(58.55%)까지 매달 상승했다가 지난달 58.52%로 처음 떨어졌습니다. 이에 서울 아파트의 전셋값 상승세가 꺾이고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이 산출한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작년 12월 0.96%에서 올해 1월 0.74%, 2월 0.60%로 2개월째 상승 폭이 줄었습니다. 향후 3개월간의 서울 아파트 전셋값 전망(KB부동산 전망지수)도 작년 8월 142.6까지 상승했다가 이후 5개월 연속으로 내림세를 보이며 지난달에는 114.6까지 하락했습니다. 서울의 전세 공급 부족 수준을 보여주는 지수도 지난달 160.1로 작년 2월(160.9)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1~200 사이로 표시되는 전세수급지수는 수치가 높을수록 전세 공급 부족을, 낮을수록 수요 부족을 말합니다. 해당 지수는 서울을 비롯해 경기와 인천, 수도권과 지방 모두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 연속으로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전날 기준 서울의 전세 매물은 6개월 전보다 22.9%, 2개월 전 대비 23.7%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경기와 인천도 매물이 늘어났습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