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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전쟁 2차전’, SK이노 승기 잡아...美 ITC “SK이노, LG측 배터리 특허 침해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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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pril 01, 2021, 11:04:29

LG “최종 결정서 특허 유효성 소명”..SK “독자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서 파생된 소송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대표 신학철)과 SK이노베이션(대표 김준) 간 배터리 영업 비밀 침해 사건에 대한 예비결정에서 이번엔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ITC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배터리 분리막 등 특허침해와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이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예비 결정(Initial Determination)을 내렸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2019년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분리막과 관련해 자사의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 특허 1건 등 4건 침해했다며 ITC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도 이들 특허 4건에 양극재 미국 특허 1건까지 총 5건에 대한 특허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ITC는 이번 예비결정에서 분리막 코팅과 관련한 SRS 517 특허 건에 대해 유효성은 인정했지만 SK측이 특허를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SRS 241과 152, 양극재 877 등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LG측 특허의 유효성이 없고 SK측의 특허 침해도 없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이번 특허 침해 소송은 LG측의 승리로 최종 결론이 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파생된 사건입니다. 하지만 소송은 별건으로 병합되지 않습니다. 이에 최근 결정된 “SK이노베이션의 LG에너지솔루션 영업비밀 침해”의 결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LG-SK 간 특허 침해 소송은 2019년 4월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당한 SK이노베이션이 방어 차원에서 같은 해 9월 LG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자 LG가 같은 달 또다시 SK측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ITC에 맞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번 특허 침해 소송은 오는 현지시간으로 8월 2일 ITC 위원회의 최종 결정(Final Determination)과정을 거쳐 확정됩니다. 아울러 SK측 LG측을 상대로 먼저 제기한 ITC 특허 침해 소송은 아직 예비 결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이번 결론에 대해 “ITC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예비결정은 SK이노베이션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ITC결정은 아쉽지만 존중한다”면서 “예비결정에서 분리막 코팅 관련 핵심특허인 517 특허가 유효성은 인정받은 만큼 최종 결정에서 침해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도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받도록 소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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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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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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