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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전쟁 2차전’, SK이노 승기 잡아...美 ITC “SK이노, LG측 배터리 특허 침해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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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pril 01, 2021, 11:04:29

LG “최종 결정서 특허 유효성 소명”..SK “독자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서 파생된 소송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대표 신학철)과 SK이노베이션(대표 김준) 간 배터리 영업 비밀 침해 사건에 대한 예비결정에서 이번엔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ITC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배터리 분리막 등 특허침해와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이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예비 결정(Initial Determination)을 내렸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2019년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분리막과 관련해 자사의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 특허 1건 등 4건 침해했다며 ITC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도 이들 특허 4건에 양극재 미국 특허 1건까지 총 5건에 대한 특허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ITC는 이번 예비결정에서 분리막 코팅과 관련한 SRS 517 특허 건에 대해 유효성은 인정했지만 SK측이 특허를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SRS 241과 152, 양극재 877 등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LG측 특허의 유효성이 없고 SK측의 특허 침해도 없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이번 특허 침해 소송은 LG측의 승리로 최종 결론이 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파생된 사건입니다. 하지만 소송은 별건으로 병합되지 않습니다. 이에 최근 결정된 “SK이노베이션의 LG에너지솔루션 영업비밀 침해”의 결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LG-SK 간 특허 침해 소송은 2019년 4월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당한 SK이노베이션이 방어 차원에서 같은 해 9월 LG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자 LG가 같은 달 또다시 SK측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ITC에 맞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번 특허 침해 소송은 오는 현지시간으로 8월 2일 ITC 위원회의 최종 결정(Final Determination)과정을 거쳐 확정됩니다. 아울러 SK측 LG측을 상대로 먼저 제기한 ITC 특허 침해 소송은 아직 예비 결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이번 결론에 대해 “ITC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예비결정은 SK이노베이션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ITC결정은 아쉽지만 존중한다”면서 “예비결정에서 분리막 코팅 관련 핵심특허인 517 특허가 유효성은 인정받은 만큼 최종 결정에서 침해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도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받도록 소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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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한은, 기준금리 10연속 동결…이창용 총재 “하반기 금리인하 어려울 수도”

한은, 기준금리 10연속 동결…이창용 총재 “하반기 금리인하 어려울 수도”

2024.04.12 12:54:1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2일 올해 세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 기준금리(연 3.50%)를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연 3.50% 기준금리는 지난해 2월부터 조정없이 10연속 동결됐습니다. 이날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물가상승률이 둔화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높은 수준이고 주요국 통화정책과 환율변동성,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양상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여전히 크다"며 "현재의 긴축기조를 유지하고 대내외 정책여건을 점검해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기준금리 동결 배경을 밝혔습니다. 통화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로 여겨지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 2월과 3월 두달 연속 3.1%를 기록했습니다. 올 1월 2.8%로 떨어지며 2%대 진입했다가 농산물가격 및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다시 반등한 것입니다. 금통위는 "소비자물가상승률도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양상이나 국제유가 움직임, 농산물가격 추이 등 관련 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물가가 목표수준(2%)으로 수렴할 것으로 확신하기는 아직 이른 만큼 이러한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통위는 국내경제에 대해선 "소비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IT경기 호조 등에 힘입어 수출증가세가 예상보다 확대돼 올해 성장률이 2월 전망치(2.1%)에 부합하거나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성장경로는 주요국 통화정책, IT경기 개선 속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등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1월말부터 기준금리가 연 3.50%를 유지하면서 시장의 관심은 여전히 한은의 통화정책 기조전환 시기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유가가 다시 안정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연말까지 2.3% 정도까지 갈 것 같으면 하반기에는 금리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2.3%로 가는 경로보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높아지면 하반기 금리인하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최근 농산물 물가상승에 대해선 "통화·재정정책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며 "지금과 같은 정책을 계속할지 아니면 농산물 수입을 통해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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