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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15개 은행서 ‘이자 부담 완화 주담대’ 가입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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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14, 2021, 17:07:29

금리상승폭 연간 0.75%p·5년간 2%p 이내로 제한
소비자 선택 강화 차원...상한폭 축소·특약해지 가능

 

인더뉴스 노혜정 인턴기자ㅣ금융위원회가 금리상승리스크 완화형 주택담보대출이 내일부터 재출시 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시중금리가 상승하면서 변동금리대출을 받은 일부 차주가 이자상환 부담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5개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SC·씨티·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수협)은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거나 월 상환액을 고정하는 ‘금리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재출시해 차주 선택권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은 금리 상승폭을 연간 0.75%포인트·5년간 2%포인트 이내로 제한하는 상품입니다. 기존차주가 연 0.15~0.2%포인트 금리를 더해 별도 심사 없이 기존 대출에 특약 추가 형태로 가입할 수 있고, 신규 변동금리 주담대를 받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연간 금리상한폭을 0.75%포인트로 축소 운영하며 차주가 원하면 특약 해지도 가능합니다.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차원입니다. 변동금리를 이용하고 있으나 금리상승 위험을 피하고 싶다면 금리상한형 특약 가입을 통해 금리상승 위험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은 금리상승시 원금 상환액을 줄여 총 원리금 상환액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변동금리에 비해 연 0.2~0.3%포인트를 더한 수준으로 기존대출자도 대환을 통해 이용 가능한데요. 금리가 상승하지 않더라도 이용자는 장기간 월상환액 부담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금리가 하락하면 원금상환이 빨라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종류의 금리상승리스크 완화형 상품이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상당부분 경감하는 점을 고려, 정책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이자부담 축소를 위해 ‘금리리스크 경감상품’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고정금리대출과 같이 낮게 적용합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금리상한 특약을 부가하거나 월상환액 고정형 상품으로 대환하는 경우 기존 대출금액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금리리스크 경감상품은 금리상승이 제한되므로 상한이 적용되는 기간만큼 고정금리 대출로 인정합니다.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이용하던 은행에서 특약체결 형태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월상환액 고정형 상품은 대환대출을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은행은 향후 1년간 상품의 운영경과를 살핀 후 연장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밖에 금리상승에 따른 가계부담 확대 대응 방안을 보완해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보금자리론에 ‘서민우대 프로그램’을 오는 9월 도입하고 서민금융과 중금리대출 공급을 지속해서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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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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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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