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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질서 지킵시다”..업계-GA, 자율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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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03, 2015, 13:11:12

수수료·시책 등 표준위탁계약서 마련..공정위 심사 후 내년 1월 본격 시행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독립보험판매대리점(GA, General Agency)소속 설계사의 모집질서 개선을 위해 생명·손해·대리점협회가 뜻을 모았다. 지난 8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보험상품 판매채널 개선 추진방안의 첫 단계로 자율협약을 맺고, 시장질서 준수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를 포함해 보험대리점이 3일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금융업권 최초로 ‘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자율협약식’을 체결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이수창 생명보험협회장,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 이춘근 보험대리점협회장이 자리했다. 생명·손해보험사에서 업계 대표로 36명이 참석했고, 보험대리점 대표 19명 등 관계자 60명이 참석해 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보험업계의 실천의지를 천명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8월 27일 판매채널 추진방안을 통해 ▲업계 스스로의 자정 노력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강화 ▲판매채널 제도 전면 재정비 등 단계적으로 협약식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협약식에서는 보험사와 GA간의 공정한 거래를 위해 표준위탁계약서를 마련키로 했다. 위탁계약서에는 보험대리점에 대한 수수료, 설계사 시책 등의 지급 기준과 보험사-대리점간 부당요구·지원 행위금지·설계사 부당 스카우트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법적인 근거도 마련된다. 위탁계약서상 수수료·시책이 변경되면 보험회사는 대리점에 사전에 미리 예고해야 하며, 수수료를 환수조치할 때도 명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다.


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설계사 책임도 강화된다. 설계사 모집관리지표를 측정하고 관리해 그 결과에 따른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등 완전판매 교육체계를 갖춘다. 보험대리점은 내부에 민원예방과 처리를 위한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IT보안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대리점의 설계사 위촉심사기준도 마련된다. 보험설계사 신규 위촉시 협회 모집경력조회시스템을 활용해 모집경력을 확인하고, 불완전판매에 대한 설계사 책임이 확인된 경우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된다.


만약 보험대리점이 표준위탁계약서의 내용을 어기면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 금융당국이 올해 안으로 보험대리점의 불공정 행위 규율과 설계사 부당모집행위를 규제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자율협약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표준위탁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받고 있으며,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업계는 ‘모집질서개선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계약서의 내용이 충실히 이행되는지 실태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추진위원회는 생명·손해·대리점협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실무 임원진이 간사를 맡으며, 자율협약 TF에 참여한 실무진 등이 멤버로 구성된다.


한편, 이번 자율협약식에는 생명보험사 25개사와 손해보험사 14개사, 소속 보험설계사 100인 이상 보험대리점 중 137여개 곳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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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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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평 “NH투자증권 증자, 자본적정성·사업경쟁력·유동성 대응 강화될 것”

한신평 “NH투자증권 증자, 자본적정성·사업경쟁력·유동성 대응 강화될 것”

2025.08.04 17:15:15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신용평가사인 한국신용평가(한신평)이 NH투자증권이 추진중인 유상증자에 대해 "NH투자증권이 자본적정성이 제고되고 사업경쟁력과 유동성 대응능력이 강화될 전망"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 NH투자증권은 지난달 31일 6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3자배정 방식이며 최대주주인 NH농협금융지주가 전액 인수합니다. 유상증자 목적은 금융당국에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자본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입니다. 증자가 이뤄지면 NH투자증권 자기자본은 6월말 현재 7조5000억원에서 8조원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농협금융지주의 NH투자증권 지분율은 57.54%에서 61.9%로 높아집니다. 증자자금은 오는 8일 납입되고 25일에 신주가 상장될 예정입니다. 오지민 한신평 수석연구원은 4일 보고서를 통해 "유상증자로 자기자본 규모가 확대되면 자본적정성 지표가 제고되고,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리테일 대출 재원, IB 비트레이딩 자산 투자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자본력 개선을 통해 사업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유상증자 자금 유입으로 중단기적으로 유동성 대응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IMA 인가가 이루어질 경우 발행어음과 달리 장기로 조달이 가능해 수신기반 다변화와 장기성 투자자산과의 유동성 만기 매칭 관점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NH투자증권 시장지위, 재무안정성, 증권업권 최고 수준인 현재 최종 신용등급(AA+) 등을 감안할 때 금번 유상증자 결정이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향후 IMA 사업인가 여부와 이익창출력 강화, 시장지위 개선 여부, 재무안정성 관리 수준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모니터링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농협금융지주에 대해서도 "농협금융지주는 6500억원의 투자금액을 회사채 발행 등 외부조달과 보유 현금성자산으로 조달할 전망"이라며 "유상증자를 반영한 농협금융지주의 이중레버리지비율은 2025년 3월말 114.9% 대비 소폭 상승한 117.9%로 예상되는데, 이는 2025년 3월말 은행금융지주 평균 수준 108%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나 자금투입규모가 자기자본(3월말 현재 36조3000억원) 대비 크지 않기 때문에 농협금융지주의 실질적인 재무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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