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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 4인, 2년 임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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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18, 2021, 17:11:24

민간위원장에 이인무 카이스트 교수 선출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위원회가 18일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4조에 따라 국회·법원행정처 등 기관의 추천을 받은 4인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임기는 지난 12일부터 2023년 11월 11일까지 2년입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3조에 따라 공적자금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는 기구입니다.

 

주요 논의사항은 ▲공적자금 사용·회수 후 재사용 등 운용에 관한 사항 ▲공적자금 지원실적 정기점검 ▲예금보험공사 등이 보유한 자산매각을 포함한 공적자금 회수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이날 오후 개최된 제194차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는 이인무 카이스트 교수가 민간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이 민간위원장은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공동으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습니다.

 

 

신임 위원은 대한상공회의소 추천자 ▲이인무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를 비롯해 국회 정무위원회 추천자 ▲김도현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 ▲성재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추천자로는 ▲이정적 법무법인 율우 변호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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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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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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