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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rance 보험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4월 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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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rch 08, 2016, 15:03:20

기존 ‘누구나 → 법인 임직원’ 보상 제한..全 손보사 출시 예정
운행기록 작성해야 세법 인정..금감원 “상품내용 안내교육 지도”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오는 4월 1일부터 임직원 전용(법인) 자동차보험이 새롭게 출시된다. 법인 명의로 고가의 승용차를 구매한 후 사적 용도로 사용하면서 회사경비로 비용을 처리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 법인차량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인세법 시행령이 지난 2월 개정됐다.


금융감독원은 4월부터 모든 손해보험사에 ‘임직원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금감원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때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법인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은 차량이용 방식에 따라 업무용과 영업용으로 구분된다. 법인이 차량을 소유·리스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계약자와 기명피보험자가 돼 ‘업무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형식이다. 개인용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 자동차를 업무용 차량으로 분류된다.


만약 법인이 차량을 렌터카 회사에서 임차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렌터카회사가 ‘영업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가령, 회사 법인차량을 렌트할 경우 업체에서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영업용 차량에는 렌터카, 택시, 화물차 등의 사업용 차량이 해당된다.


법인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 범위도 제한된다. 현재 법인이 가입하는 업무용·영업용 자동차보험은 운전자 범위를 한정하는 특약상품이 없어 ‘누구나‘ 운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앞으로 운전자 범위를 법인 임직원(당해 법인과 계약관계가 있는 업체의 임직원)으로 제한한다. 임직원 가족과 친척 등은 제외된다.


이번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은 법인 차량 중 승용차에 한해서만 적용토록 한다. 사업상 수익창출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승합차와 화물차 등는 사적용도로 사용할 개연성이 낮다고 판단해 이번 상품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된다.



이번 상품은 세법 개정에 따라 4월 이후에는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 비치한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된다. 4월 이전에 기존의 누구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법인도 4월 이후 운행기록을 작성하면 만기까지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4월부터는 기존 누구나 운전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기간 중도에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으로 변경하거나,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중도에 해지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 전체에 대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은 법인의 임직원과 해당 회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의 임직원도 사고 보상 대상이다. 임직원 가족과 친척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운전자 범위가 임직원으로 한정된 만큼 현행 업무용·영업용 자동차보험에 비해 0.7%가량 저렴해진다.


예를 들어 2013년 차량가액이 1500만원, 할인할증 11급, 만 26세 이상, 설계사를 통해 가입할 경우 보험료가 현재 기준으로 84만원이었지만,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은 83만 5000원으로 약간 낮아진다. 다만, 보험료 차액은 보험사와 가입조건 등에 따라 다르게 산출된다.


금감원은 이번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의 내용, 세제혜택 요건과 유의사항 등을 보험 가입 때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와 만기안내장을 개정할 예정이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등이 포함된다.


진태국 보험감독국장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은 해당 법인 임직원 이외에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보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며 “해당 내용을 설계사, TM, 인터넷 등을 통해 상품내용과 유의사항을 안내할 수 있도록 보험사에 지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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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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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 회장 “10년 뒤 내다보고 지금 실행…변화 외면은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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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7 15:17:20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변화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다.” 17일 롯데에 따르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하반기 경영 전략을 공유하는 ‘2025년 하반기 VCM(Value Creation Meeting)’에서 핵심사업의 본원적 경쟁력 회복을 거듭 역설했습니다. 이와 함께, 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신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VCM은 처음으로 1박 2일간 진행됐는데요. 신동빈 회장은 회의 내내 냉정한 실적 평가와 함께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그룹의 경영 기조를 재점검했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실적을 언급하며, “향후 그룹의 생존을 위해 CEO들이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핵심사업 경쟁력 회복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신 회장은 PEST(정치·경제·사회·기술) 관점에서의 경영 인식과 장기적 예측의 중요성을 거론하며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가장 치명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는 “CEO라면 5년, 10년 뒤의 경영환경을 예측하고, 현재와 3년 뒤 해야 할 일을 설계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전략 실행을 뒷받침할 인재 확보와 기술 투자도 병행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룹 차원의 하반기 경영 방침으로는 ▲브랜드 가치 제고 ▲사업군별 전략 추진 가속화 ▲생산성 향상을 제시했습니다. 신동빈 회장은 “브랜드는 롯데의 경쟁력 그 자체”라며 “식품과 화학, 유통 등 각 사업군이 자체 브랜드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화학군은 체질 개선, 식품군은 핵심 제품 강화, 유통군은 고객 니즈에 대한 다각적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생산성과 관련해선 직무 전문성 강화와 성과 중심 인사체계의 정착을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AI 등 기술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도전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동빈 회장은 “경영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그 속에서 리스크와 기회가 동시에 생겨난다”며 “이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실패와 같다. 본업 안에서 끊임없이 혁신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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