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Stock 증권

[C-레벨 터치]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억울하다는 박현종 bhc 회장

URL복사

Tuesday, April 19, 2022, 16:04:19

[경영자를 통한 기업 읽기]
검찰, 박현종 회장 1년 징역형 구형
박회장 측 "무죄..형평성도 맞지 않아" 주장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박현종 bhc그룹 회장이 지난 18일 서울 동부지검으로부터 징역 1년형을 구형 받았습니다. 지난 2016년 12월 BBQ가 박 회장을 정보통신망침입 혐의로 고소한 뒤 6년여만의 일입니다. 박 회장은 검찰의 기소 내용이 사실관계와 맞지 않고 구형이 형평에 어긋난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박 회장은 BBQ로부터 ▲2015년 7월 초순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사무실에서, bhc 정보팀장 유OO을 통해 BBQ 직원 2명의 사내 서버 이메일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기재된 쪽지를 건네받고 ▲2015년 7월 3일 15시 46경 BBQ 직원 아이디로 같은 날 15시 48분경 BBQ 회사 서버에 각각 무단 접속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정보통신망침해 혐의로 2016년 12월 고소를 당했습니다.

 

bhc에 따르면, 검찰은 박 회장에 대해 공소제기시점에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을 파악하고 공소시효 7년인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제71조 제1항 제11호로 의율을 변경해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8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 11단독(재판장 정원) 심리로 열린 9차 공판에서 박 회장에게 징역 1년형을 구형했습니다.

 

박 회장은 본인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취지로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 회장 측은 "검찰이 유일한 증거로 제시한 'BHC 정보팀장을 통해 BBQ 직원 2명의 이메일 아이디와 비번이 기재된 쪽지를 건네받았다'는 것과 관련, 해당 쪽지가 촬영된 날짜는 BBQ그룹웨어에 접속된 날보다 6일 이후여서 앞뒤가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BBQ그룹웨어 접속기록은 BBQ가 의뢰한 사설기관에서 작성한 포렌식 보고서에 있는 것인데, 서버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고 접속기록도 기록만 있을 뿐 행위자를 특정할 수가 없어 공소사실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 그룹웨어에 접속했다는 날과 시간에는 다른 회사를 인수하기 위한 중요한 프로젝트미팅에 참석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회의실 예약기록과 박 회장 본인의 구글 일정표 기록을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한 검찰측의 반증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외에도 두건의 접속시간이 23~25초에 불과한데 이 시간에 BBQ와 중재소송에 활용할 자료를 찾았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박 회장 측은 검찰 구형의 형평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bhc가 2020년 1월 하순부터 올해 1월 하순까지 최근 2년간 대법원 인터넷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한 ‘정보통신망침해’ 1심 판결을 분석해 본 결과, 박 회장 사건 건과 유사하거나 혐의가 과중한 사안에서도 주로 벌금형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대전지방법원에서는 사무실에 불법 침입해 회사 정보망에 4회 무단으로 접속한 건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56회 무단 접속해 270여명의 직원 인적사항이 담긴 파일을 유출한 건에 대해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는 것입니다.

 

bhc는 유무죄 선고 여부와 별개로 기소 혐의에 비해 검찰의 징역형 구형 자체가 과도한만큼 향후 기업인들의 경영활동에 위축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8일 오후 1시50분 박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엽니다. 과연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유무죄 결과에 따라 bhc와 BBQ가 진행 중인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확률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More 더 읽을거리

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배너

[인더북스] 돈, 버는 법보다 다루는 법을 먼저 묻고 답하다…<부자 어른>

[인더북스] 돈, 버는 법보다 다루는 법을 먼저 묻고 답하다…<부자 어른>

2026.01.14 06:00:00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기자출신 경제학 교수와 15년차 은행원 아내가 함께 쓴 재테크 입문서 <부자어른>이 출간됐습니다. 이 책은 종목 추천이나 단기 수익 전략보다, 돈을 바라보는 관점과 투자 습관 형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입니다. 저자인 조진형 경인교육대 교수와 이승연 은행원은 각각 경제이론과 금융 실무의 현장을 오랫동안 경험해온 부부입니다. 책은 두 저자의 대화 형식을 통해 경제 기초부터 자산관리, 금융상품 이해, 기업 분석, 부동산, ESG와 비트코인, 인공지능 투자 활용까지 폭넓은 주제를 풀어냅니다.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물고기를 주는 재테크’가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익히는 재테크’입니다. 경제학은 시장이 움직이는 이유를 설명하고, 재무학은 그 흐름 속에서 개인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는 점을 반복해 강조합니다. 개인투자자에게 이론 학습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설명도 구체적입니다. 구성은 총 5개 파트로, 자산관리의 출발점부터 경제적 자유에 이르는 경로를 단계적으로 제시합니다. ROE와 ROA 같은 기본 재무지표 해석, 환율과 금리의 영향, 리스크 관리와 분산투자, 세금의 구조까지 실무적인 설명이 이어집니다. 교수의 분석과 은행원의 시각을 대비시키는 방식이 이해를 돕습니다. 후반부에서는 ESG 투자, 비트코인, 생성형 AI와 로보어드바이저 등 최근 투자 환경의 변화도 다룹니다. 특히, 발전해 가는 기술 자체보다 이를 활용하는 개인의 판단력과 질문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짚으며, 유행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 것을 주문합니다. 출판사는 이 책을 “평범한 개인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을 관리하고 경제적 자유를 설계하기 위한 기본서”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재테크를 처음 시작하는 독자뿐 아니라, 투자 방향을 다시 점검하고 싶은 독자에게도 참고서로 읽힐 만한 구성입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