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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rance 보험

손보협회 “아파트 단지 내 보행자 사고는 차량 과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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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06, 2022, 14:07:45

손해보험협회,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일부 개정
보행자 보호 강화·보행자우선도로 신설 규정 마련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앞으로 아파트 단지 내와 같이 도로 외의 장소에서 보행사 사고가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차량의 과실이 100% 인정됩니다.

 

손해보험협회는 보행자 보호 중심의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일부 개정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나타내는 과실비율에 대해 ▲법원 판례 ▲법령 ▲분쟁조정사례 등을 참고로 만들어진 공식기준으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손해보험협회는 아파트 단지 등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 사고 발생 시, 차량 과실을 기본적으로 100% 적용하는 등으로 과실비율을 조정했습니다. 또한 보행자 보호를 위해 중앙선이 없는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이면도로 등) 또는 보행자우선도로 사고 시 차량 과실을 기본적으로 100%로 적용하는 새로운 인정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4월부터 중앙선 없는 보도와 차도 미분리 도로 등에서 보행자 보호가 강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아파트단지 ▲산업단지 ▲군부대 내 구내도로 ▲주차장 등 도로 외의 장소에서 보행자 보호 강화·보행자우선도로 신설 등에 관한 규정이 시행됐습니다.

 

손보협회는 개정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카드뉴스를 배포했습니다. 아울러 인정기준 개정 및 포털 접속 1000만명 달성을 기념한 SNS 퀴즈 이벤트도 실시했습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고 교통환경 변화를 반영해 합리적인 인정기준을 마련·운영하는 등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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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서울 아파트값, 10년 만에 주간 최대 하락폭 기록

서울 아파트값, 10년 만에 주간 최대 하락폭 기록

2022.09.29 17:16:43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아파트 가격이 10년 만에 주간 최대 하락폭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9일 한국부동산원의 2022년 9월 넷째 주(9월 26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0.19%로 집계되며 18주 연속 하락세가 지속됐습니다. 동시에 지난 2012년 9월 넷째 주 -0.21%의 하락률 이후 10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나타냈습니다. 경기도와 인천도 각각 지난 주 보다 내림세가 심화된 -0.27%, -0.31%을 기록하며 하락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을 합친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25%를 기록하며 단위 집계가 시작된 지난 2012년 5월 이후 주간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5대 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한 지방은 -0.16%의 하락률을 나타냈으며, 수도권과 지방을 합한 전국 아파트 값의 변동률은 -0.20%로 조사됐습니다.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상승 지역은 지난 주와 같은 10개를 유지했습니다. 보합 지역(6개)과 하락 지역(160개)도 전 주와 같은 숫자를 나타냈습니다. 서울 자치구별로 살펴볼 경우 노원구(-0.33%), 도봉구(-0.32%) 등으로 이뤄진 동북권과 서대문구(-0.28%), 은평구(-0.25%) 등이 속해 있는 서북권을 중심으로 전 자치구에서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노원구와 도봉구는 아파트 단지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가격이 내려간 것으로 조사됐으며, 서대문구는 북가좌동과 남가좌동 내 대단지를 중심으로 지난 주에 이어 하락 거래가 발생한 것이 자치구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서울 자치구 중 인구가 가장 많은 송파구의 경우 -0.23%의 하락률을 나타내며 지속적인 하락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관악구(-0.21%)는 봉천동 주요 단지에서 하락 거래가 발생했으며 강서구(-0.20%)의 경우 가양동과 염창동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내려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양주(-0.47%), 광명(-0.43%), 오산, 의왕(-0.41%), 화성(-0.38%) 등에서 큰 폭으로 아파트 값이 떨어지는 등 대부분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이 하강곡선을 그었습니다. 양주시는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하락했으며 그 외 지역 또한 구축 단지 또는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은 연수구(-0.38%), 서구(-0.33%), 계양구, 부평구, 미추홀구(이상 -0.32%), 중구(-0.29%), 남동구(-0.25%),동구(-0.12%) 등 전 자치구서 가격 하향세를 나타냈습니다. 연수구는 송도신도시를 중심으로 하락 거래가 발생하며 인천 내 가장 큰 가격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지방권을 볼 경우 5주 째 모든 광역시도에서 아파트 값이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세종(-0.40%)과 대구(-0.26%), 대전(-0.29%), 전남(-0.12%)의 경우 각각 62주, 46주, 39주, 32주 연속 아파트 값 하락세 흐름이 지속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은 금리인상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가 확대되는 가운데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매물가격이 하향 조정되고 급매물 위주 간헐적 하락 거래가 발생하며 지난 주 보다 하락폭이 확대됐다"며 "지방은 입주물량을 비롯해 거래심리가 위축된 곳을 중심으로 가격이 내려간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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