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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3주년 기획]⑤ 전투기 조종사, 교통재해 보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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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06, 2016, 06:09:00

[보험약관 원정대] 생명보험사 신재철 FC..“전투기도 교통수단”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이 쉽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보험약관은 여전히 어렵기만 합니다.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여러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보기로 했습니다. 창간 3주년 기획의 마지막 기사는, 예고드렸던 보험약관 원정대의 본격적인 활동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처음으로 다룰 이야기는 전투기 사고로 조종사가 사망할 경우 유족들이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보험약관 원정대의 1호 대원인 신재철 FC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편집자주]


[신재철 FC] #. 20103월 공군 강릉기지에서 전투기동 훈련을 위해 이륙한 F-5 전투기 2대가 5분 만에 레이더에서 사라졌다. 이후 전투기는 추락했고, 탑승한 조종사 3명 모두 사망했다. 그런데 조종사 중 한명인 A씨는 재해사망보장 5000만원과 교통재해 사망보장 5000만원을 각각 보장하는 장기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다

  

A씨는 재해사망보험금과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중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

 

A씨의 유가족이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보험사는 두 가지 사망보험금 중 재해사망보험금만 지급했다. 보험사는 보험약관상 전투기를 교통기관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했다.

 

당시 보험사 측은 전투기는 공중전을 주 임무로 하는 민첩한 군용기로 공대공 요격 임무수행, 공대지임무, 정찰 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제작됐기 때문에 본래 목적이 교통기관이 아닌 전투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 유가족은 피보험자(A)가 탑승한 F-5전투기는 약관에서 정한 교통기관에 해당된다며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에 조정신청을 했다.

 

유족은 전투기가 보험약관상 교통기관인 항공기의 범위에 포함되고, 사고 당시에도 F-5전투기의 각 장치를 원래의 용법과 목적에 맞게 사용하던 중 추락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교통재해 사망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분조위도 항공기에 속하는 전투기를 교통기관으로 해석했다. 보험약관 교통재해분류표에서 교통기관으로 예시하는 항공기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나 물건을 싣고 공중을 비행할 수 있는 탈 것이라고 정의돼 있다. 하지만, 약관 어디에도 전투 또는 훈련 목적의 기구는 제외한다는 면책조항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다.

 

분조위는 전투기에 탑승한다는 것 자체가 보험금 지급 면제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사는 교통재해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A씨의 유가족은 보험사로부터 재해사망보험금 5000만원과 교통재해사망보험금 5000만원, 1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위와 비슷한 사례로 같은 해 326일에 발생한 천안함 침몰사고도 있다. 천안함의 본래 목적도 연안경비와 초계임무를 수행하는 등 전함에 해당되지만 보험 약관상 면책조항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았다. 이에 보험사는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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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miri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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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다음 날 에어컨 단다…쿠팡 배송 이어 설치도 ‘로켓’ 차별화

주문 다음 날 에어컨 단다…쿠팡 배송 이어 설치도 ‘로켓’ 차별화

2025.06.12 07:04:00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로켓배송'으로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는 쿠팡이 '로켓설치' 서비스라는 차별화 포인트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9년 쿠팡이 도입한 로켓설치는 쿠팡을 통해 가전제품이나 가구와 같은 대형 상품을 주문하고 구매자가 원하는 설치 날짜를 정하면 쿠팡이 설치 기사를 배정해 빠르게 설치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오후 2시 이전 주문 시 빠르면 다음 날, 늦어도 이틀 안에 설치가 가능하며 배송 및 설치 비용은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최근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네이버[035420]가 자체 쇼핑앱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를 공개하며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네이버가 업계 1위인 쿠팡의 아성을 위협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 사용자 확보 등의 문제로 상당 기간이 걸릴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기준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는 출시 한 달 만에 사용자 443만명을 모으며 점유율 11.05%로 8위를 기록해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사용자 점유율에서 쿠팡은 3291만명을 확보하며 82%의 점유율로 1위를 기록해 큰 차이를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거래액을 기준으로 하면 격차는 보다 좁혀졌습니다. 지난해 온라인쇼핑몰 거래액은 총 242조원으로 이 중 쿠팡은 22.7%, 네이버는 20.7%로 각각 추산되며 근소하게 쿠팡이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더해 네이버가 편의점 퀵커머스, 컬리와의 제휴 등으로 식품 배송 경쟁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며 당장은 아니어도 장기적으로는 쿠팡과 나란히 경쟁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쿠팡의 로켓설치 서비스가 경쟁사와의 차별 포인트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과 같이 에어컨의 수요가 높아져 설치가 어려운 시기에도 1~2일 만에 에어컨 설치가 바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높은 메리트를 가진 서비스라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서울 시내 삼성전자스토어, LG베스트샵 등 주요 가전 판매점에 문의해 본 결과 가장 빨리 설치할 수 있는 제품의 경우도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3주 이상 소요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쿠팡이 이처럼 빠르게 가전 설치가 가능한 데에는 로켓배송을 통해 집약해 온 노하우 덕분으로 보입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쿠팡은 로켓배송을 위해 자체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고 상품을 직매입해 빠른 배송 시스템을 구비할 수 있었다"라며 "로켓설치도 마찬가지로 에어컨과 같은 가전제품을 직매입해 주문을 받기에 주문이 들어오는 즉시 배송 준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로켓배송으로 쌓은 데이터가 여름과 같은 성수기에 들여올 매입량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입고시켜 물량 부족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설치 문의가 증가하는 여름에는 배송뿐 아니라 설치 인력 확보도 중요합니다. 쿠팡은 '로켓 스페셜리스트'라 불리는 자체 전문 설치기사를 배정해 설치를 진행합니다. 한 설치업 종사자는 "쿠팡은 성수기에 외부 전문기사들도 추가적으로 투입해 설치 일정에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준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량에 대한 선제적 입고를 진행하듯 외부에서의 설치 인력 확보도 선제적으로 준비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로켓설치에 대한 이용 평가도 호평이 다수 입니다. 최근 로켓설치로 에어컨을 설치한 한 이용자는 "갑자기 더워져 에어컨 설치가 급한 상황이었는데 하루 만에 에어컨 구매부터 설치까지 끝나 편리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로켓설치에 입점해 있는 한 에어컨 대리점 관계자는 "거의 대부분의 설치가 일정에 어긋나지 않고 진행된다"며 "여름과 같은 성수기에 특히 찾는 고객들이 많아지는 편"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쿠팡은 로켓설치를 통해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와 같은 가구뿐 아니라 러닝머신, 실내자전거와 같은 대형 스포츠기구부터 타이어까지 설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로켓설치 서비스의 범용성을 넓혀나가 배송뿐 아니라 설치 영역에서도 쿠팡이 독자적 영역을 구축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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